약값 최대 3배 올라…서민 부담 가중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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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4도 등 영하 7도~영하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 현관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2분께 옥천군 안남면 자신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면사무소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연탄불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 병간호가 힘들어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에서 한 상가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상가관리단의 횡포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천읍 장관리 소재 모 집합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연말 특수를 기대했으나 상가관리단 관계자 B씨가 관리비 납부기일이 지났다며 갑자기 단수 조치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일단락 됐던 이 사건은 B씨가 또 다시 관리비 납부 등을 문제삼아 지난 6일 단전에 이어 단수를 강행했다. 상가관리단의 단전과 단수 등 횡보로 피해를 입은 A씨는 상가관리단 B씨를 업무방해와 수도불통죄 혐의(형법 195조)로 진천경찰서에 재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상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150만 원 가량 관리비가 200만 원을 넘어서 부당함을 재기하자 기존 관리비 대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관리비 수백만원이 미납됐다며 사전 상의없이 단수를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신고 후 한 달 가량 문제없이 지나가는 듯 했지만 지난 1월 27일까지인 관리비 납부기한이 지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9도~영하 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4도 등 4~5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애견 카페 업주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애견 카페 업주 30대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후 3시34분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중국 국적 A씨(6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층에 있던 B씨(74·중국 국적)는 불을 피하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B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무사히 대피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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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최대 3배 올라…서민 부담 가중

정부, 1천800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추진

강현창 기자anboyu@gmail.com

웹출고시간2010.05.19 20:05:39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스피린 가격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최대 3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만약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확정된다면 서민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타당성 평가 계획 공고'를 발표하고 "1천880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일반의약품 2천24개 품목 중 92.8% 수준이다.

비용 대비 약효가 적은 약품들을 과감하게 정리, 쓸데없는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경우 과다복용의 우려가 생긴다는 것도 한 이유다.

평가 대상에는 아스피린과 브루펜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우루사 등 간장약, 기넥신 등 혈액순환제, 트라스트와 케토톱 등 파스류, 겔포스와 알마겔 등 위장약, 후시딘과 라미실 등 연고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01년, 2002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비급여로 전환된 1천413품목보다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고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 종사자들은 "주객이 전도된 얘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복지부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싸고 좋은 약이 없어진다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고가의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여·39·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씨도 "간장약 한 통에 10만원이나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이건 서민에게 의료비 고통을 가중,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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