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자동차관리법'개정 법률안 발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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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8도 등 13~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와 침대, 가구 등이 불에 타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36)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식당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 경장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 북부지역은 대기불안정으로 오후 3~21시 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20도 등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고, 낮 최고기온은 25~28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오후 6시 12분께 제천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좌회전을 하려던 중 차량이 회전 되지 않아 가로수에 부딪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31일 전날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토대로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월 1일 충북 남부지역은 밤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8도 등 12~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4~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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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자동차관리법'개정 법률안 발의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5.13 15:43:0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영민 의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음식점과 부동산업까지 확대해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또 자동차관리 사업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조합 난립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13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흥 사치업종이 아닌 업종, 즉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도록 해 중소기업 창업 촉진차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이 용이해 복수의 조합 난립과 단체의 대표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동차관리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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