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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1 20:33: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의원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대책을 보장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퇴직연금에 기존 가입대상인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고 자영업자와 기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영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줌으로써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연금시장을 성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처해 있어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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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