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연장될 듯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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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주도한 A(17)군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 3명을 검거했으나 채증영상과 CCTV를 분석해 8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입건된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떼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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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특별법' 연장될 듯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땐 2016년까지 효력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4.28 20:40:02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폐기 위기에 놓였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9월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해 오는 2016년 9월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폐지하고 신문법에서 지역신문을 같이 다루자"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은 문화부의 의견이 더 효율적이라며 문광부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변재일(민주당, 청원·사진)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원들은 "지방 언론 육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지역신문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폐기를 적극 반대해 6년 연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변 위원은 "이탈리아의 경우 특정신문의 점유율이 어느 한도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아 지역 언론의 시장점유를 확보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중앙일간지의 지방잠식이 심각해 지역 언론이 설 곳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 언론 육성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지역 언론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험난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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