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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백지화'

정범구 의원 "정부, 뒤늦게나마 심각한 문제점 자인"

  • 웹출고시간2010.04.08 19:4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초평면 주민과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쳤던 진천군 미호지구 저수지(이하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초평저수지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계획대로 둑을 1m 높일 경우 상류지역은 수심이 2~3m 상승함에 따라 초평면 대부분의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 예상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뒤늦게나마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초평저수지에 대한 둑높이기 사업을 백지화 한 것은 둑높이기 사업 자체가 홍수피해 방지 등의 목적보다는 4대강에 물대기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사업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고, 또한 사업타당성 등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묻지 마 사업' 식으로 밀어붙이려다가 정 의원과 지역주민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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