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까지 시·군·구 통합

국회 지방행정특위 광역화 합의… 이달 국회서 법안통과 추진

청주ㆍ청원 통합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4년5월까지 전국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광역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방행정특위는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골자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방행정특위 내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청주ㆍ청원 통합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에는 통합시(市)에 경찰, 교육, 특별지방행정기관까지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허태열 행정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소위를 사실상 끝으로 지난 17대에 이어서 18대에 이르기까지 4년여에 걸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 적 이해를 떠나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자는 큰 취지 합의가 있어서 9번에 걸친 소위를 걸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조문 정리와 체계심사를 거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행정특위의 합의 사항은 △시·군·구 통합, 광역화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 부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 △통합시에 경찰, 교육, 특별지방행정기관까지 지방분권 시행 △대통령직속 하에 지방행정특위, 개편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관리, 총괄, 지휘 △시군구의 통합은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4년 5월까지 완료 △도제의 지위와 기능의 재개편문제는 차차기 지방선거 전인, 2013년 5월까지 연구해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이다.

허 위원장은 "이런 모든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내주 안에 법안정리, 체계정리를 마친 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