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세종시 해법은 오로지 원안사수 뿐

박양규

진천군의원

요즈음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심지어 2010년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까지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정치권의 핫이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은 2002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인구분산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안은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매번 소외됐던 충청 이남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향수로 작용했고, 실제 이 공약으로 2002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줘 현재의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닫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도 위험수위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정수뇌부와 경기도지사는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발언은 연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중단발언에 이어 9월에는 뉴욕 투자유치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에서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지난 '2차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행정부 15부 중 9부,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세종시의 도시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법개정을 공식 선언했던 것이다. 국정수뇌부와 경기 지사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실소할 노릇이다.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면 과거에 수도권에 과밀되었던 인구를 분산한다는 이유로 이전한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의 맹비난을 일삼는 경기도지사의 신중치 못한 행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김 지사 개인의 소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와대, 광화문청사, 국회 등 중앙정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 양 선언적인 발표를 일삼는 것은 그답지 못한 행위이다.

이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이송되면 의결만 남았 있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등 세종시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예로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에 대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국민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청도민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 뿐이라고 믿는다.

현재로서 세종시 해법은 공통분모를 찾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즉 수정안인 '행정중심' 기능을 뺀 '기업도시' 수정안과 박근혜 전대표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원안 플러스 알파의 공통분모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제 정치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오로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라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가 바로 지금 이시점이다.

충청도민의 힘과 의지로 당초 원안만이 지역균형발전의 지름길이요, 정도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