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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선 놓고 의견분분
헌행법상 범죄… "제한적 인정해야"
찬반논란 속 보건복지부 근절 나서
- 웹출고시간2010.03.16 19:35: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낙태를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달 3일 3곳의 산부인과 병원을 불법낙태 시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법낙태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명백한 범죄다. 형법 상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을 이용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다. 하지만 한때 정부는 90년대 중반까지 보건소에서 낙태시술을 허용한 바 있으며, 현행 모자보건법은 형법과 달리 성폭력에 인한 임신 등 일부에 한해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으로만 낙태가 허용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낙태죄로 입건된 건수는 단 두 건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강제 낙태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못 느껴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낙태근절을 표방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 129 콜센터' 내에 불법 낙태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실명 신고 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내용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청주시 모 산부인과 원장은 "웬만한 산부인과에서는 보호자만 데려오면 쉽게 낙태시술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낙태에 어떤 입장도 표명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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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봉사 활동도 했었군요 10만 수료식도 굉장합니다!
- 기자님 그동안 승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계속 쓰시는군요. 이기사에서 주류라는 행정직에 대한 옹호가 공감이 되려면 이전 4급 승진인사에서 어떤 직렬이 승진했는지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부터 취재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기자님께 후속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 승진 잔치를 보시게 될것입니다. 타직렬에 비해 얼마나 빨리 승진 했는지 한번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감 있는 취재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일보를 좋아했는데 최근 실망이 급니다.
- "10%의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충북 내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인센티브는 6%로 도비 1%와 시·군비 5%이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0%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에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정책에 , 도가 1%만 투자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진전이 엄청 크게 열렸네요 수료생이 10만명이나 배출됐다니 놀라워요
- 신천지 점점 성장하는 거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가봐요!
- 와 요즘 기독교인들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곳은 오히려 성장하고있네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진전까지 개최되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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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