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제기부터 현재까지 - 자율통합 계획

통합시도 세차례 무산… 4월 국회로 넘어간 공

  • 웹출고시간2010.03.01 19:3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청주·청원의 해묵은 과제인 통합문제.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의 통합무산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지난 해 8월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지원계획 발표로 다시 제기됐다.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중복투자와 이중살림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해소하는데 그 의미를 뒀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주·청원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한 갈등이 빚어졌다.
현재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결국 4월 임시국회만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통합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봤다.
정부가 당시 발표했던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 각각 50억 및 특별교부세 지원,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 10%상향 조정 등 파격적 내용을 담았다.

당시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등은 "이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정치인들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청원 청주 통합 운동이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행정구역 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통합예상지역의 찬반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통합 신청을 받은 곳은 전국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다. 이중 찬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의왕·군포, 산청·진주, 마산·창원·진해 등 모두 6곳(16개 시군)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계속되는 논의과정에서 안양·의왕·군포와 산청·진주가 제외 돼 결국 4곳이 통합을 진행해왔다.

청주·청원 통합 여론조사 결과는 청주시민의 89.7%가 '찬성(반대 10.3%)'을 보였고, 청원지역도 50.2%가 '찬성(반대 49.8%)'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극심한 청원지역의 찬성률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논란으로 비판이 거셌다.

당시 청원군은 46.9%(반대 46.5%, 모름·무응답 6.6%)의 찬성률을 기록,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 반대와의 차이도 표준 오차범위(±3.1%P) 이내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다시 산정(50.2%)해 청주·청원을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포함해 통합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군의 경우 과거 두 차례의 통합 무산 사례가 있다. 지난 1994년 4월 실시된 주민의견조사결과 청주는 76.5%의 찬성을 보였지만 청원군의 반대가 65.7%에 달해 무산됐고, 2005년 주민투표에서는 청주가 91.3%나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의 반대가 53.1%로 나와 두 번째 통합이 결렬됐다.

/ 홍순철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