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검은 거래' 기승

허위 임대계약… 고의 부도 뒤 보험금 챙겨
청주 모 건설, 지역유지 가담 불법행위 의혹

경기불황의 여파로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물량이 남아돌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충북도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전부터 꽁꽁 얼어붙은 도내 아파트 거래시장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민간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주택법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설명하는 미분양아파트 불법거래 실태는 이렇다.

임대아파트 건설업자가 개인회사나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 등과 짜고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보증금 및 계약금은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자금세탁'을 거치는 수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형식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없이 소액의 월세만 받고 미분양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임대보증금과 계약금 거래 문서 등을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해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이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부도를 내도 보증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되고 건설업자와 임차인은 보증금을 나눠 갖는 등 서로 손해 볼 것 없이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된다.

혈세로 조성된 보증보험금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순께 최종 부도 처리된 청주지역에 기반을 둔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인 A건설의 경우 이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이 건설업체는 청주지역 3곳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했지만 분양이 안 돼 경영난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지난 9월께 3곳의 아파트에서 미 분양된 약 150세대를 한꺼번에 팔아치운 뒤 대한주택보증(주)에 가입하게 됐지만 우연찮게도 한 달 만에 부도처리 됐다. 이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은 약 170억원을 대위변제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불법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A건설의 미분양 아파트 거래 과정에 지역의 유지들이 조직적으로 가담돼 있는 데다 다른 민간 임대아파트 경우도 이 같은 수법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법거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만큼 관계당국은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