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美少)금융사업이 뭐예요"

청주 소상공인 회원가입 요구 잇따라… 관심 증폭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 설립… 정부 친서민 정책"

"미소금융이 무엇 입니까"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 K대표의 반문이다.

K대표는 최근 지역의 한 지인이 미소금융 회원으로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해 와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미소금융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지역 소상공인과 기관단체들을 상대로 미소금융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그 배경과 기능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소(美少)금융. 말 그대로 저신용자들에게 무담보로 적은 액수를 대출해주는 아름다운 금융지원 정책이다. MB정부 서민금융대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MB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돈을 모아서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지난 9월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출범시켰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에서 진일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즉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은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기업 등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기부 받은 것을 재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선고자,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내외 소액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미소은행은 저신용자에게 1인당 5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연 4~5%금리로 대출한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1조원, 금융기관에서 3천억원, 휴면예금 7천억원 등 모두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은행연합회는 18개 은행장 동의를 얻어 앞으로 휴면예금 전액인 7천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또 2012년까지 2천500억원(증권 관계기관 500억원 별도)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도 정부 재단과 별개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정부 취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총 500억원을 출연,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자체 설립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그룹 모든 계열사가 공동 출연한다.

국민은행도 'KB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대출 재원은 우선 100억원이상 규모의 출연금을 자체자금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수년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 대표자를 공모한 결과 144명이 신청했다.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1단계 전체 모집자(20~30명) 대비 공모경쟁률이 4.8~7.2대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3명 경기 25명 등 수도권이 68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충북은 전 교육계 인사인 B씨 등 5~6명이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금융재단은 12월부터 지역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지역법인을 200~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무실은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의뢰, 마을회관 등을 무상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소금융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사업자에 대한 인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등 업무 지원 △사업자의 신규 설립 지원 △휴면예금 기부금 등 운영재원의 조달 활동 등 미소금융 사업에 수반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쪽에선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금융전문가들은 미소금융재단이 돈의 힘만으로 밀어붙여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단기간에 사업을 키울 때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거의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친정부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미소금융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