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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9.10.13 19:4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와 충북도는 당초 13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찬성측 토론자 3명과 반대측 토론자 3명을 비롯해 양측의 시민단체와 이·통장, 지역주민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찬반 주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청원군이 충북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찬반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반대측 토론자가 없는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원군측의 불참은 '행안부의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요식행위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청주시장,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중 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의회간담회에서 금주중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청원군의회에 의견을 물은 후 주민투표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반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통합문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바 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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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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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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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가다 발길 돌린 서원대 학생들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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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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