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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구증가 정책 본받을 만하다

［충북일보］ 노년층은 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은 급격히 줄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섰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인구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인구증가는 어느새 대한민국의 꿈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망이 됐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지역소멸이 딴 동네 얘기인 지역도 있다. 충북 진천군이 그렇다. 진천군의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진천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7명(0.1%) 늘어난 8만6천254명이다. 2007년 이후로 17년째 늘어나고 있다. 인구수로 따지면 6만111명(2016년 12월 기준)보다 2만6천143명(43.5%)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내 11개 시·군의 평균 인구 증가율(6.6%)을 크게 웃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7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곳은 진천군 등 8곳뿐이다.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하다.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진천에 자리 잡은 충북혁신도시의 성장과 우량기업 유치 등이 있다.…
- 미디어전략팀 (2024.01.1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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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에 변화 있어야

［충북일보］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천 명이 연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하나 조치다. 그런데도 중소 제조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력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고 싶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저조한 생산성이 문제다. 제조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도 20년이다. 그 사이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화 시대를 맞았다. 외국인 인력 유치가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지도 오래다.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사실상 국내 산업현장이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 수요 측면만 고려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 미디어전략팀 (2024.01.09 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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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에 신불자 혜택도 있어야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가 9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그간 48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융자금 상환률은 99.33%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 원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181곳까지 늘었다. 대상 질환도 6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수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됐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신청자가 적다. 단양군과 영동군, 괴산군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병·의원이 부족해 원정 치료를 떠나는 주민이 많다. 단양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단양읍에 노인요양전문병원 1곳이 전부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마저도 꺼리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원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보니 환자들이 대출 신청을
- 미디어전략팀 (2024.01.08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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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국회의원 청렴도 조사도 해보자

［충북일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7년이 훨씬 더 지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부당 알선·청탁 이미지는 더 악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92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청렴도가 68.5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으로 낙제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지방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의 2%만이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다. 지방의회의 부패 수준을 보여준 결과다. 지방 공직자의 16%가 지방의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을 겪었다고 했다.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9%)하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8%)하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된다. 가장 낮은 5등급의 바로 위다. 충북도
- 미디어전략팀 (2024.01.07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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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령사회와 청년고용 함께 살펴야

［충북일보］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청년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13.0%였던 고령자 비율이 7년만인 2022년 17.7%에 달했다. 고령자 비율이 14.0%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화 속도는 0.677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연령 비중을 분석한 생애단계별 인구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충북의 인구는 156만 3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층은 44만 6천여 명이다. 전체 인구의 32.3%다. 근처 세종은 충북보다 7.9%p 높은 40.2%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전도 충북보다 5.1%p 높았다. 충북의 청년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영향이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충북의 노년층은 전체의 2
- 미디어전략팀 (2024.01.04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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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김 지사에게 바란다

［충북일보］ 올해로 민선8기 충북도 출범 3년차다. 총선도 불과 3개월 앞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선 '민생'이 반복됐다. 충북도 역시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많은 새해약속을 했다. 모든 약속들이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이 담보된 저출산 대책도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민생 매진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한다. 그동안 김 지사에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다. 상당수가 부정적인 일들이었다. 올해가 사실상 김 지사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김 지사의 올해 도정 운영 방침은 성과 체감이다. 김 지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올해 도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은 물론 성과가 입증된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키로 했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작업에도 즉시 들어갈 계획이다. 당연히 실효성
- 미디어전략팀 (2024.01.03 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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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의 충북민심 어디로 향할까

［충북일보］ 4·10총선이 석 달 남짓 남았다. 선택을 위한 첫 걸음은 공천 혁신이다. 여야 모두 같은 조건이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안주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에도 성과가 난다. 야당도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내 잘못부터 인정하고 상대 실책을 꼬집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유권자의 눈은 늘 매서웠다. 표를 몰아주는 때도 있지만 때론 제3정당을 교섭단체로 키워 양당을 견제하기도 한다. 충북은 늘 정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모든 게 여야의 태도에 달렸다. 충북 지역의 총선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내 8개 선거구는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대결 등 정당별 경쟁이 치열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주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모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느
- 미디어전략팀 (2024.01.02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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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인 것 외엔 모두 규제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된 것 외엔 모든 걸 허용한다. 이제 '충북 바이오 특구'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학적 시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했다. 한 마디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앞서 밝힌 대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규제 목록으로 작성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법도 개정했다. 민간 투자 재원이 창업·
- 미디어전략팀 (2024.01.01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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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 농업시대 천명은 바람직하다

［충북일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팜(Smart Farm)이 확산되고 있다. 1세대 스마트팜은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 개선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제 인공지능(AI)이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생육을 진단하는 2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중이다. 충북도가 AI 과학영농으로 농업 체력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2024년을 '충북 농업 대전환, AI 과학영농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관행적 재래농업에서 AI·스마트 첨단농업으로 전환 의지 표명이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로 충북 농업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정보는 다양하다. 더불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거스르면 곧바로 도태다. 효율적 정보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농업 분야도 다르지 않다. 농업은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팜,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농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 미디어전략팀 (2023.12.28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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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있어야

［충북일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감내했다. 빚으로 버티면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속칭 '쓰리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과 만기 도래(1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 4분기 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도내 자영업자는 11월 기준 2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감소했다.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 미디어전략팀 (2023.12.27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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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시장, 안전관리 전반 재점검해라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재난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전불감증 만성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대형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 양상에 변화가 없는 게 증명이고 증거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이후 바뀐 게 없다. 미흡한 안전관리와 통제, 안전의식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다. 예방은 물론 정밀한 대응과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또 터졌다. 지난 24일 오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조성된 눈썰매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됐다. 시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초기 10여명의 시민들이 구조물 아래에 깔려 구조를 기다렸다.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허술한 시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분야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붕괴된 눈썰매장 지붕 구조물을 보면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철골 구조는 일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쇠파이프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분위기를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눈을 뿌려 10cm이상을 적설한 게 화를 불렀다. 당일 추가로 눈이 내리면서 이 구조물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 미디어전략팀 (2023.12.26 2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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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맞는 충북형 청년정책 펼쳐야

［충북일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 청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앞으로 청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질 같다. 끔찍한 예측도 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10명을 마주치면 그 중 청년은 단 1명에 불과하게 된다. 통계청이 내다본 2050년의 미래상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에선 청년(15~39세) 1만4천 명이 사라졌다. 통계청의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청년층(15~39세) 인구는 44만6천 명이었다. 2021년 46만 명에 비해 1만4천 명, 2020년 47만7천 명보다 3만1천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과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 때문이다. 주로 취업과 학업 때문이다. 고용률과 지역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임금 격차 또한 엄연하다. 취업을 위한 각종 학원이나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의 인프라도 현저히
- 미디어전략팀 (2023.12.25 1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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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정연구원 출범에 거는 기대 크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시정연구원을 개원한다. 내년 1월 22일을 개원일로 삼고 있다. 청주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시정연구원은 청주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 출발해야 한다. 싱크탱크는 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영위되는 일종의 연구소다. 각종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배경에는 충북연구원이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이자 솔루션뱅크(Solution Bank) 역할을 해왔다.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써 맡은 바 임무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청주특례시 승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과 생태 및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환경도시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도시, 시민 중심의 소통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시정연구원이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 미디어전략팀 (2023.12.21 1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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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책업무 전담기관 필요하다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에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한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대책이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해 122곳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가 배정된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본래 목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기금 집행률이 형편없다. 지난해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
- 미디어전략팀 (2023.12.20 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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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 교비회계는 쌈짓돈이 아니다

［충북일보］ 지방대학 위기의 시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란 예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세에 폐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비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주로 지방의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상당수 사립대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엔 오경나 충청대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탓이 크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 설립자의 학교 사유화가 대표적이다. 총장이나 이사장의 회계 부정, 부실한 학교 운영 등도 큰 이유다. 위기의 원인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설립자
- 미디어전략팀 (2023.12.19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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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행위 처벌 규정 따로 있어야

［충북일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런 다음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자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는 여전히 살인·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속속 잡아들이고는 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살인 운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 독일은 온라
- 미디어전략팀 (2023.12.18 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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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신설 주장 이제 그만하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역 신설 불가'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없는 만큼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세종시는 KTX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2020년 용역 결과보다 0.2 높았다. 2017년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한 용역보다는 0.47 오른 수치다. 역사의 위치는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 지점을 최적지로 꼽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이 진행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통행량 증가가 B/C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의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59로 나왔다. 철도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충북도는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는 향후 국토교
- 미디어전략팀 (2023.12.17 2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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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시컨설팅 성업 근본 이유 찾아야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5일엔 수시합격자가 발표된다.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입시컨설팅 바람도 거세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예상과 달리 어려웠다. 수험생·학부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계는 이런 불안심리를 파고들며 입시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2위인 경기는 13개소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인천·부산은 5개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은 단 1곳에 그쳤다.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등록된 학원이 전혀 없었다. 올해 입시컨설팅이 성업 중인 이유는 분명하다.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가 모두 어려웠다. 올해 국어 표준점수(표점)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 미디어전략팀 (2023.12.14 1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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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철저히 해야

［충북일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된다. 필수 이수학점과 이수학점 범위도 확대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한 마디로 고교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이 모두 바뀐다. 충북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진로·학업 설계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사 확보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보완 등 숙제가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점검이 필요하다. 때마침 충북도 교육청이 충북지역총장협의회와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지난 7일에는 '고교학점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에는 2023 충북 고교학점제 정책이해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 사전 정보 공유로 진로·적성에 적합한 고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학점제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전히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
- 미디어전략팀 (2023.12.13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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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특구 지정 준비 철저히 해라

［충북일보］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주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구 추진계획과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이 주체가 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지방비 대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특구 TF팀을 구성하고 1차 공모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를 해법으로 내놨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19~34세 청년인구는 1천21만 명이다. 하지만 27
- 미디어전략팀 (2023.12.12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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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별법 보완 입법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8기 충북도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법이다.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했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각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종합계획
- 미디어전략팀 (2023.12.11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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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과 청년정치가 더 활발해져야

［충북일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본격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판이나 현수막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충북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도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하루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박세복(국민의힘) 전 영동군수는 지난 7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군수는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도전한
- 미디어전략팀 (2023.12.10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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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늦을수록 현역에게 유리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된다.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초안이 나왔다. 기가 찰 일이다. 게다가 초안은 여야가 테이블에 앉기 전 나온 밑그림이다. 언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충북 도내 선거구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초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불과 6일 남긴 시점이다.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정치 신인들은 시험…
- 미디어전략팀 (2023.12.07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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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활성화는 활주로에 달렸다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동위는 청주공항의 민군 겸용 한계를 지적했다. 청주공항 성장의 날개를 꺾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공군이 최첨단 전투기 추가 배치를 공식화하면 민간 항공사 투입 항공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위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주로 연장, 화물공항 지정 등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다. 충북도와 공동위는 먼저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과 종합계발계획을 담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활주로 신설 계획을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 내년 총선과 연계해 정치권을 압박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다. 올해 최다 이용객인 36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공항의 월평균 이용객은 30만 명을 넘는다. 1997년 개항 이후 최다 기록인 지난해(317만 명)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60만~370만 명이…
- 미디어전략팀 (2023.12.06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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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부내륙특별법안 빨리 처리해라

［충북일보］ 여야의 대치정국이 갈수록 심각하다.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는 일단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처리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 중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개의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이중 미상정 법률안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소위원회에는 31건, 전체회의에는 45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은 1천636건이다. 1소위원회에 1천200건이 계류 중이며 436건이 미상정 상태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9월 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여야 정쟁 탓이다. 그 사이 계류 중인 타위법은 2달여 만에 501건까지 늘어났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충청권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들
- 미디어전략팀 (2023.12.05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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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구증가 정책 본받을 만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4.01.1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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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행위 처벌 규정 따로 있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2.18 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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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신설 주장 이제 그만하자
- 미디어전략팀 (2023.12.17 2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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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시컨설팅 성업 근본 이유 찾아야
- 미디어전략팀 (2023.12.14 1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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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철저히 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2.13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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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특구 지정 준비 철저히 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3.12.12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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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별법 보완 입법에 집중하자
- 미디어전략팀 (2023.12.11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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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과 청년정치가 더 활발해져야
- 미디어전략팀 (2023.12.10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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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늦을수록 현역에게 유리
- 미디어전략팀 (2023.12.07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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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활성화는 활주로에 달렸다
- 미디어전략팀 (2023.12.06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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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부내륙특별법안 빨리 처리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3.12.05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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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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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