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자신도 모르게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이른바 '눈먼 땅'을 찾아 재산을 불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세종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어서, 땅 찾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세종시청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천494명이었다. 이 가운데 27.7%인 414명이 찾은 땅은 모두 135만 8천㎡(1인당 평균 3천280㎡)에 달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세종시내 땅의 ㎡당 평균 공시지가는 10만62 원이다. 이들이 찾은 땅이 모두 세종시내 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평균 3억2천820만여 원을 '횡재'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시가)의 60% 수준이다. 따라서 시가로는 1인당 5억4천7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세종시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1천441명 가운데 430명(29.8%)이 총 246만 4천㎡(1인당 5천730㎡)를 찾는 데 성공했다. 또 2016년에는 1천405명이 서비스를 신청, 29.7%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6일 옥천군청을 방문해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도회는 고사상태에 빠진 충북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저수지 둑 높임 공사 등 가뭄대책 발굴 △폭염으로 인한 혹서기 건설현장 일시정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보장 △적정 표준품셈의 적극 반영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적극 구매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윤현우 충북도회장은 "내년도 생활형 SOC 예산이 8.7조원으로 증액된 만큼 군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군민에게 필요한 생활형 SOC사업 발굴과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과도한 관급자재 설정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급자재 설정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재종 옥천군수는 "현재 침체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내 공동주택 건축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6일 "최근 지역에서 지분(持分) 쪼개기 방식을 통한 토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주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전체 토지 거래량은 9월(976건)보다 6.9% 늘어난 1천4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땅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분(共有持分)'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법인 등에서 개인으로 지분 이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공동 소유자가 수십~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공유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토지대장은 정부24시(www.gov.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들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0억 원 이상(토지 매입비 제외)을 투자하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서,신도시 건설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 추세도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세종시는 '세종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고시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공고했다. 이 안은 일정 규모를 갖추고 수도권에서 세종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중앙부처 산하 단체 등의 종사자(무주택)에게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민영아파트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급 대상에는 신도시는 물론 읍면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도 포함된다. 시는 "현재 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고…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감면세금 4천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2천379건에 달한다. 이 중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의무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 임대주택 감면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지사용 실태를 조사해 취득세 감면 등 13건을 적발했다.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의무 기간 매각, 증여 등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주택의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매매 규제를 강화한 뒤 매매가 상승률은 크게 둔화됐다. 반면 전월세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떨어지던 가격이 9개월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다. 한국감정원이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월간 매매가 상승률은 △7월 0.29% △8월 0.07% △9월 0.01%로 계속 떨어지다가 △10월에는 0.17%로 다시 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상승률(1.85%)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4.17%)보다 훨씬 낮다. 올 들어 세종시의 전월세(통합) 가격은 1월에 0.80% 오른 뒤 9월까지는 크게 떨어졌다. 하락률은 △2월 0.51% △3월 0.09% △4월 0.15% △5월 0.79% △6월 0.97% △7월 1.10% △8월 0.64% △9월 0.23%였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0.8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세종은 매매와 전세 간의 가격 차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일보=서울] 토지 소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확연히 벌어졌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 소유자의 1/3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충북은 토지의 절반이 외지인이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한 토지 소유현황 통계를 1일 공표했다. 토지 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면적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였다. 이 가운데 민유지가 51.3%인 5만1천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공유지는 33.1%인 3만2천243㎢, 법인은 6.9%인 6천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천721㎢로 나타났다. 토지를 소유한 국민은 전체 5천178만 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32.6%인 1천690만 명이었다. 5년 전보다 158만 명이 증가했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p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 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 8개 필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 소유재산 332필지(46만8천㎡)와 군 소유재산 1만6375필지(2천841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였다. 122명의 조사인원이 28개 반으로 나뉘어 현장 확인은 물론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적도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자료와 공유재산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 8개 필지(4만7천395㎡)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위성사진 확인과 현지 출장을 통해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인 14개 필지(58만3천㎡)를 찾아내고 380만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 중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 3필지는 개인에게 매각하고, 2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측량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의
[충북일보]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31일 발표한 '2018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0월 충북지역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7%로 전달 -0.20%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단위면적(㎥)당 139만9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았다. 같은 달 전세가격지수 변동률과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0.42%, -0.28%로 전달(-0.30%, -0.17%)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확대를 두고 신규입주물량 증가와 노후단지 수요 감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월 전국의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달(0.31%) 대비 축소됐다. 이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수도권(0.70%→0.42%) 및 서울(1.25%→0.51%)의 상승폭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5천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다. 시는 이들 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www.chungju.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43-850-5461~5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증평·진천] 증평군과 진천군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증평군은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 988필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됐다.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jp.go.kr ⇒ 우측상단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성 재검토 등이 이뤄진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하고 12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진천군도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31일 개별토지 8천216필지(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대상은 상당구 1천839필지, 서원구 1천124필지, 흥덕구 2천812필지, 청원구 2천441필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개 구청 민원지적과와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항공사진과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구청에 제출하거나 시청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에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등과 현장 재검증을 한 뒤 12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세종시(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를 크게 강화한 데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을 기피한 게 주요인이다. 세종시에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하지만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게다가 내년부터 세종테크밸리(신도시 4-2생활권)와 면 지역 각종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대거 입주,주택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분양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될 2020년 이후에는 공급이 부족,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세종 올해 분양 물량,작년보다도 15.9% 적을 듯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인 '직방'이 올 들어 9월말까지 지역 별 당초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연간)과 실적을 분석,그 결과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분양 실적은 총 20만6천661채로, 연간 예정 물량(23만2천37채)의 89.1%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준 2015년(33만5천612채)이나 2016년(
[충북일보] 충북 도내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 가구 수는 전국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96가구로 전달 보다 2.8%(1천774가구)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천651가구로 전달 보다 10.3%(883가구), 지방은 5만2천945가구로 전달 보다 1.7%(891가구) 각각 줄었다. 충북은 지난 8월 4천880가구에서 9월 4천426가구로 9.3%(454가구) 감소했다. 감소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5.6%), 대구(21.2%), 광주(19.2%), 경기(11.0%), 전남(9.6%)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감소 가구 수는 경기(800가구), 충남(464가구)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감소했지만 울산(2가구·0.2%), 경북(727가구·9.1%), 제주(58가구·4.8%)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4천946가구로 집계됐다. 전달 보다 1.7%(255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2천525가구로 전달 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 3만4천1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다. 사유지 2만5천977필지, 국·공유지 8천177필지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직접 송부된다. 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를 거친 뒤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세종] 지난 2014~16년 전국에서 거래된 건당 양도차익(讓渡差益) 10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 중 평균차익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뜻이다.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4∼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 자료를 2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에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 거래 실적은 모두 2만678건,차익은 38조8천913억 원이었다. 부동산을 샀다가 팔 때 건당 평균 18억8천80만 원의 이익이 난 셈이다. 17개 시·도 중 건당 평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에서는 이 기간 모두 62건의 거래가 이뤄져 1천2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평균 19억5천16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7천81만 원(3.8%) 많았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전은 건당 평균차익이 전남(15억7천551만 원)·강원(15억7천641만 원) 다음으로 적은 15억8천596만 원이었다. 세종보
[충북일보=제천] 제천지역에 아파트 분양 물량 과잉으로 공공형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420채 중 1차 계약에서 절반 가까이가 미계약 상태다. 지난 8월 입주자 모집에서 392명이 신청했으나 211명만이 최종 계약했다. 최종 계약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탈락한 신청자와 단순 계약 포기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난 10월 초 입주자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100% 계약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추가 모집자의 입주 자격 조건 심사가 끝나는 12월께에는 90%이상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2천만~3천만 원대로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며 45㎡ 73세대, 59㎡ 13세대로 구성돼 있다. 입주를 사흘 앞둔 제천시 강저 B-2블럭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분양률이 60%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영천동 2234번지에 위치해 있는 이 아파트는
[충북일보] 거센 '공인중개사 열풍'에 매년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배출되는 반면 부동산 거래는 줄고 있어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가 시름을 앓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치뤄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도내 접수인원은 7천402명(1차 4천540명, 2차 2천862명)에 이른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접수인원은 각각 7천292명, 7천681명이다. 2차시험(최종) 합격자 수는 2016년 473명, 2017년 440명으로 매년 4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있다. 신규인력 공급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역시 많아지고 있다. 충북도의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16년 2천324개 △2017년 2천463개 △2018년 9월 2천542개로 매년 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도 △2016년 4천75명 △2017년 4천386명 △2018년 9월 4천52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9월 충북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토지 거래량 -20.3% △건축물 거래량 -11.3% △주택 거래량 -3.2% 등으
[충북일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 값에 공급한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이었는데 충북의 한 용지는 취득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국가산단 불법 매매 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불법 매매가 이뤄졌다. 충북에서도 2건의 불법 매매가 확인됐다. A사는 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용지 2곳을 분양받았다가 되팔았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업체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에 이를 먼저 양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6천481.4㎡ 면적의 용지는 5억600만 원에 취득해 두 배가 넘는 11억 원에 팔아 5억9천4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6천280.4㎡ 면적의 용지는 3억5천200만 원에 취득해 5억3천만 원에 팔아 1억7천8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하지만…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지난 2017년 기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균 13.6%보다는 0.7%p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70만 가구 중 13.6%인 9만5천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5.2%, 전남 15.0%, 경기 14.9%, 충남 14.7%, 광주 14.6%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총 3만4천992가구 중 14.3%인 5천5가구가 체납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체납률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9.8%)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이다. 이 의원은 체납률 요인에 대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년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 상승시에 시행령 내에서 최대치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
[충북일보=세종] 올 들어 세종시의 토지와 아파트 시장 경기에서 대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규제가 거의 없는 토지는 가격 상승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아파트 매매시장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시의 중심인 신도시(동 지역)를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침체되고 있다. 외지 투자자들이 아파트 대신 토지로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 순수토지 거래량 증가율도 전국 1위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9월말)까지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33%로, 작년 같은 기간(2.92%)보다 0.41%p 높았다. 반면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47%)은 작년 같은 기간(2.10%)보다 0.63%p 낮았다. 아파트와 달리 올 들어 땅값은 전국 모든(17개) 시·도에서 올랐다. 지역 별 상승률은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은 신도시 6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 최근 정부가 연기면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25일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인 장연면 광진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이 증감된 133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광진리 대학찰옥수수센터에서 개최했다. 군은 이날 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성과 및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도 함께 참석해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토록 돼 있다. 이에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의견 등을 사전 청취해 적정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조정금 산정방법은 지난 3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됐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조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올해 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신 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충북일보] 최근 8년(2010~2017년) 충북에서 전용(轉用)돼 사라진 농지면적이 증평군 면적(8천181㏊)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4천941㏊에 이른다. 연평균 농지 1만5천500㏊가 사라졌다. 충북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만657㏊의 농지가 전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9.8%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경기(2만6천361㏊, 24.1%), 경남(1만4천137㏊, 13%), 경북 (1만2천781㏊, 11.7%), 전남 10.6%(1만1천664㏊, 11.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넓다. 용도별로는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6만182㏊)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천189㏊로, 2014년(1천477㏊)보다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은 43%를 차지할 정도였다. 도내 연도별 농지전용면적도 △2010년 1천529㏊ △2011년 1천828㏊ △2012
[충북일보] 충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2018년 10월 4주(지난 22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반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서울 0.03%, 경기 0.11%, 인천 0.03%)은 0.08%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전주 상승률 0.07% 보다 0.01%p 확대됐다. 그 외 지방의 경우 14개 시·도 가운데 10개 지역이 하락해 수도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충북지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 떨어져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0.33%)에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신규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충주시(-0.45%)와 청주시 서원구(0.21%) 등의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충북지역 누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65%로 지난해 -2.30% 보다 3.26%p 하락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면 지역 땅 2곳( 462필지 45만9천㎡)에서 내년말까지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연서면 청라지구(청라리 413 일대 283필지 24만 6천㎡)와 전동면 노장지구(노장리 136-1 일대 179필지 21만3천㎡)다. 이 사업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公簿) 상의 등록 내용을 바로잡고,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전산(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종이로만 돼 있던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을 전산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사업이 끝나면 해당 토지의 정보가 정확해지면서, 가치도 높아진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이 진행된다. 청라리 413 일대는 604번 지방도 인근에 위치한 답(논)으로, 올해 5월 31일 조사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가 9만7천300 원이었다. 또 노장리 136-1 일대는 노장5리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대지로,올해 ㎡당 개별공시지가가 10만900 원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