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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막아야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역대 정부마다 쉬지 않고 외친 문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반복됐다. 현 정부 들어 정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경기 광명·시흥) 농지 투기가 대표적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술한 농지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경자유전원칙이 반영된 농지법 전면 재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불법적 투기사건이 조명되기까지 그들만의 완전범죄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농지 소유와 이용 전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며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고 전했다. 농민의길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의 무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법체제에 있다"며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됐다.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 미디어전략팀 (2021.03.17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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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스스로 전수조사에 참여하자

［충북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이 개발지나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의원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 이런 구조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체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청주의 청년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디어전략팀 (2021.03.16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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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이대론 안 된다

［충북일보］정말 빛 좋은 개살구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전형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서울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최근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 등에 불과했다. 지역 고교수 대비 서울대 지역균형 배출학교 수를 나타내는 입학생 배출 고교 비율도 비슷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비율이 각각 34.7%, 30%, 29.6%다. 전국 평균인 24.6%를 상회했다. 반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비수도권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역인재를 고르게 뽑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
- 미디어전략팀 (2021.03.15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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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국민은 분노한다

［충북일보］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란 성토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LH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천여 명이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미 적발된 LH 직원 13명을 합쳐 모두 20명이다. 모두 LH 직원들로 국토부 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더 돋웠다.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 내역만 조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하지만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번 사태가 웅변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정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저
- 미디어전략팀 (2021.03.14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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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정원 미달위기 대비해야

［충북일보］지방대학의 도미노 붕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방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에도 잘 나타난다. 이 용역에 따르면 충북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한다. 인구의 자연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도내에서 2010년 대비 출생자는 52.5% 줄었다. 사망자는 9.7% 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셈이다.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충북의 데드크로스가 조금 더 빨랐다. 물론 충북으로의 유입인구는 많았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인구가 순유출됐다. 2017년 2천173명, 2019년 2천829명으로 늘었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1학년도 도내 대학 모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1천671명 모집에서…
- 미디어전략팀 (2021.03.11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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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수사 확대와 이해충돌방지법

［충북일보］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출범 4일 만이다. 향후 수사 전개가 주목된다. 정부합동 수사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LH 직원뿐이겠냐"는 목소리가 공공연하다. 자칫 흐지부지되면 국민 분노가 엄청날 것 같다. 충북에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불신 해소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일 내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도 도의 자체 진상조사 여부와 별개로 충북개발공사에 자체 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북이산단, 음성 맹곡·인곡산단, 동충주산단, 제천3산단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사든 조사든 확대하는 게 맞다. 우리는 충북도의 자세가 옳다고 판단한다.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
- 미디어전략팀 (2021.03.10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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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면역까지 아직 멀었다

［충북일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정도로만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후유증을 남겼다. 무시무시한 전파속도로 지구촌을 삼켜버렸다. 국내에선 이제 겨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혹시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유원지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과 같다. 언제든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평균 약 4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있어 걱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도내 1분기 접종률은 59.5%에 이르고 있다. 접종대상자 2만3천473명 가운데 1만3천95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달 중 도내 1분기 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
- 미디어전략팀 (2021.03.09 1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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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기대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가 여행·관광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우선 관련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보인다. 여행·관광객들이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우선 여행·관광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보 등 9개 지역일간지와 공동으로 '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8월 12~15일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기업·기관에서 대략 400개 부스 규모로 진행 예정이다. 박람회장 내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핵심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디지털 관광산업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유관 기업들과의 바이어 상담회도 8월 12~14일 진행된다. 관광 실무자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돼 있다. 이번 박
- 미디어전략팀 (2021.03.08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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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해야

［충북일보］정부의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이 또 제외됐다.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외됐다. 누가 봐도 '농업홀대' '농민홀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국민농민회는 각 시도연맹별로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방역조치에 따른 소비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나서 불합리성을 따져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 현저한 피해가 있는 품목과 생산농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또 등교 제한으로 개학 연기
- 미디어전략팀 (2021.03.07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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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타워가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충북일보］명암관망탑(이하 명암타워)은 건립 초기부터 청주의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 뒤 청주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청주시가 명암타워를 포함한 명암유원지를 청주 대표 명소로 새롭게 조성하려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명암타워는 청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건축주가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높이 70m )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다. 대신 2023년까지 사용권을 갖게 됐다. 2002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돼 2003년 6월 임시사용 승인이 났다. 청주시와 건축주간 협약도 체결됐다. 건물 소유권은 당연히 청주시로 넘어왔다. 운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부터 문제가 생겨 법적 소송으로 비화했다. 그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연도 많았다. 그 중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설립 주장은 시민들을 들끓게 했다. 청주시는 2016년 7월 명암타워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화상경마장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청주
- 미디어전략팀 (2021.03.04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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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정책에 발상의 전환 있어야

［충북일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세다. 청년들에게 유난히 매서웠다. 내수 침체 상황이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최근 10년간 충북의 청년인구가 7만 명 넘게 줄었다. 감소한 청년 인구가 2월 말 기준 보은군(3만2천371명)과 괴산군(3만8천9명)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충북연구원이 충북도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다. 2020년 기준 도내 청년인구(만 15~39세)는 47만341명이다. 2011년 54만1천445명에 비해 7만1천104명이 감소했다. 연구원은 청년인구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저출산이다. 다른 하나는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전출 증가다. 20~30대 청년층이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정책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는 건 맞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낸 정책이 별로 없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자리가 98만개나 줄었다.…
- 미디어전략팀 (2021.03.03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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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위한 교사 정원부터 늘려라

［충북일보］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그 해부터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수강하게 된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직접 짜게 된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취지와 목표는 아주 바람직하다.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러나 반대도 많다.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학교별 양극화 심화가 걱정이다. 학교별 역량 차이는 큰 문제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원단체들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선도·연구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앞서 같은 달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곳, 선도학교 8곳을 운영했다. 올해는 연구학교 7곳, 선도학교 31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 미디어전략팀 (2021.03.02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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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효율적으로 쓰여야

［충북일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 3차 지원금을 합친 17조1천억 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분야도 포함했다. 약 200만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거나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결정 과정에 납득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2주일 만에 뚝딱 8조 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도 여기에 맞춰 편성됐다. 그런데 새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됐다. 그것도 여당의 입김에 밀려 막대한 추경안이 부랴부랴…
- 미디어전략팀 (2021.03.01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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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율 최대한 올려야

［충북일보］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진행된다.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원자, 종사자가 첫 번째 접종 대상이다. 27일에는 전국 의료진 5만여 명이 백신을 맞게 된다. 접종을 마친 사람에겐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를 받아도 '집합금지' 수칙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임산부나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늦긴 했지만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차질 없는 공급과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관건이다. 충북에서도 백신 접종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만8천951명이다. 앞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구급대원 등이다. 충북도는 아스트라제네카 1만6천500명분과 화이자 2천500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충북 1호 접종자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요양병원 원장인 의사 A(47)씨와 이 병원 환자 B(64)씨다. 둘 다 남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큰 요양병원의 의사와 환자다. 26일 오전 9시 요양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충북도는 접종센터…
- 미디어전략팀 (2021.02.25 1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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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해야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충북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특히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23일 오후 4시 현재 14만8천285명이다. 오프라인 서명을 포함하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행보도 분주하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정 간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22일엔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1호 사업이다.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 도심(시내)~오근장(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청사~조치원(일반철도 신설, 서울 운행), 보령~공주~세종청사(일반철도 신설) 등 3개 노선으로 구상돼 있다. 이 지사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핵심사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철도망…
- 미디어전략팀 (2021.02.24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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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방역대책 촘촘히 세워라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거주지나 신원 파악이 정말 어렵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전수검사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방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수검사율이 낮은 이유도 비슷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많다. 또 차별적 시선에 따른 부담감과 낙인 효과를 두려워한다. 방역당국은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검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검사에선 비자 등록 여부 등 국내 체류 신분 확인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치다. 물론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충북에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비중이 커지고 있다. 두 달도 안 돼 지난해 전체 56명보다 3명 많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실한 방역관리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근로자(E-
- 미디어전략팀 (2021.02.23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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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차전지 국가산업으로 발전해야

［충북일보］차세대 이차전지가 친환경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변화 관련 최우선 의제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내세웠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이차전지 전성시대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충북 청주 오창은 지난달 26일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등 3개 단지에 조성된다. 이차전지는 일단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 회로에 전원을 공급한다. 방전 땐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다. 다시 말해 충전을 통해 반복 사용하는 전지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최근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핵심이다. 이차전지 수요는 급속하게 늘고 있다.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력의 핵심은 배터리다. 기존의 일차전지와는 분명하게 다르다. 현재는 리튬이온전지가 소형 모바일 IT용에서부터 중형 전기자동차용에 쓰이고 있다. 대형 신재생에너지 저장용(ESS)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전 영역에 걸
- 미디어전략팀 (2021.02.22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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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만들어라

［충북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좀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2015.3.27)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법안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며칠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엄중한 시기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이다.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이해충돌 방지를 외쳐선 안 된다. 실질적 입법 활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법 제정 촉구 일성이 터져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 국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들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 미디어전략팀 (2021.02.21 1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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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충북저널리즘'을 외친다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21일 창간 18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충북도민의 눈과 귀, 입이 되려 노력했다. 충북의 1등 언론으로써 소명을 다하려 했다. 가장 먼저 도민들의 아끼지 않는 사랑에 감사한다. 독자 제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올린다. 18년의 세월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키워줬다. 도민 독자의 사랑과 질책 덕이다. 충북일보는 18년 동안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폭넓은 담론을 독자와 공유해 왔다. 척박한 지역 언론 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왔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수많은 역경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각종 세미나와 포럼, 다양한 문화 사업 등을 펼칠 방침이다.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세부적으론 지역 밀착형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문의 종말을 예언하는 학자들도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 때문이다. 실제로 종이신문 구독률은 추락하고 있다. 광고시장도 포털이나 SNS에 밀린지 오래다. 한 마디로 빈사상태다. 지역신문의 정상 경영을
- 미디어전략팀 (2021.02.18 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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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친수공간화 작업부터 서두르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 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미호천을 놓으려 하고 있다. 미호천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호천 중심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단 미호강 시대 실현을 위한 문은 열렸다. 하지만 난관도 적지 않다. 충북도는 17일 오후 성일홍 경제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주로 상시적 하천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충주댐에서 방류하는 남한강물을 초평저수지로 가져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농업용수 활용 후 회귀율이 50% 정도 되는데 이 물이 미호천으로 가면 수량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은 밑그림 단계다. 환경부와 국토부, 정치권,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2022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도청 각 실과에 미호천 관련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주문했다. 현재 환경정책과, 수자원관리과, 산림녹지과, 자연재난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과 인근 농지관리를 위해 향후 관광항공과와 농업정책과도 동참할 가능
- 미디어전략팀 (2021.02.17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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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15년만의 기회 잘 살려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 개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16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2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를 받은 조합원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환지받은 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시작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셈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송역세권의 조합원은 491명이다. 환지방식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부지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필연적으로 많은 잡음이 일어난다. 사업추진이 한없이 연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조합은 이번에 기존의 제자리 및 근거리 환지방식이 아닌 제자리 및 위치 추첨 방식을 택했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공동주택, 유통상업용지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 추진과 철거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세 번째다.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2013년엔 공영개발 방식이 추진됐다. 충북도와 옛
- 미디어전략팀 (2021.02.16 1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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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충북일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했다.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비수도권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렸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 폐지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실망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다.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파티룸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6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수칙 준수 하에 500명 미만으로 모임과 행사 개최도 가능해졌다. 종교시설과 스포츠시설은 인원제한 기준이 좌석 수의 20%에서 30%로 완화됐다. 하지만 개인 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 미디어전략팀 (2021.02.15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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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면허 기한 연장이 합리적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하늘길 열기가 참 어렵다. 첫 취항마저 연기하거나 곧바로 중단해야 할 판이다. 에어로케이는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제주 노선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틀 후인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요금고지를 진행했다. 청주~제주 간 왕복 시험비행도 마쳤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19일 첫 취항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취항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결론부터 밝히면 운영자금 부족 때문이다. 지난 5일 첫 취항일을 한 차례 연기한 이유도 여기 있다. 에어로케이의 설립 자본금은 크게 잠식됐다.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늦어지면서 당초 48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다. 외부 지원 없이 이대로라면 취항 여력이 안 된다. 설령 첫 비행에 나선다고 해도 곧 운항을 멈출 수밖에 없다. 에어로케이는 취항 연기나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연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때 국토부가 면허 취득 2년째인 3월 5일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 미디어전략팀 (2021.02.14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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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국외 연수 관행 더 바꿔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국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국외연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도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국외 여비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 여비를 올해 1억2천650만 원으로 4.5% 인상했다. 국외 여비는 도의원들의 국외연수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1억2천100만 원이었다. 당초 2년에 1번씩 갈 수 있었던 국외연수 내부 규정도 올해부터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충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에 9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유관기관 연수와 국제우호교류에 2천만 원과 1천35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도의원 한 명당 408만 원 정도의 여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국외 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방의회도 있다.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이유로 올해 의원 국외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선제적으로 해외연수비를 자진 삭감해 충북도의회와 대조를 보였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올해 6월까지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행사성 경비와 국외출장 여비 등 40억
- 미디어전략팀 (2021.02.09 1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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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미래100년 충북 청사진이다

［충북일보］ 충북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는 필수조건이다.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내륙선 지선 연결사업도 마찬가지다. 모든 조건의 첫 단추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이다. 충북이 충청권 광역철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주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드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다. 그게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다. 충북도민 모두가 나서고 있다. 정치권이 한 발 앞서 뛰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선봉에 섰다. 이장섭(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과도 힘을 합하고 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모두 함께 만났다. 한 목소리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등을 4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같은 날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 미디어전략팀 (2021.02.08 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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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막아야
- 미디어전략팀 (2021.03.17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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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스스로 전수조사에 참여하자
- 미디어전략팀 (2021.03.16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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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이대론 안 된다
- 미디어전략팀 (2021.03.15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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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국민은 분노한다
- 미디어전략팀 (2021.03.14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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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정원 미달위기 대비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1.03.11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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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수사 확대와 이해충돌방지법
- 미디어전략팀 (2021.03.10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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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면역까지 아직 멀었다
- 미디어전략팀 (2021.03.09 1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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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기대
- 미디어전략팀 (2021.03.08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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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1.03.07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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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타워가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 미디어전략팀 (2021.03.04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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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정책에 발상의 전환 있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1.03.03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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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위한 교사 정원부터 늘려라
- 미디어전략팀 (2021.03.02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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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효율적으로 쓰여야
- 미디어전략팀 (2021.03.01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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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율 최대한 올려야
- 미디어전략팀 (2021.02.25 1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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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1.02.24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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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방역대책 촘촘히 세워라
- 미디어전략팀 (2021.02.23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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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차전지 국가산업으로 발전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1.02.22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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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만들어라
- 미디어전략팀 (2021.02.21 1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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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충북저널리즘'을 외친다
- 미디어전략팀 (2021.02.18 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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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친수공간화 작업부터 서두르자
- 미디어전략팀 (2021.02.17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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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15년만의 기회 잘 살려야
- 미디어전략팀 (2021.02.16 1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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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1.02.15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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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면허 기한 연장이 합리적
- 미디어전략팀 (2021.02.14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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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국외 연수 관행 더 바꿔라
- 미디어전략팀 (2021.02.09 1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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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미래100년 충북 청사진이다
- 미디어전략팀 (2021.02.08 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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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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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