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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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명무실 위원회 과감히 없애라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감한 정비 필요성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충북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위원회 수가 계속 늘었다.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179개다. 지난 2016년 117곳과 비교하면 50% 가량 늘었다. 지난 2006년 5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등록 위원만 3천300여 명에 달한다.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만 매년 5억 원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0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열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소가 운영되지 않았다. 때마침 정부가 629개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최대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20개)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고비용·저효율 위원회를 대폭 줄여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행정기관 위원회법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최대 5년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존재하면서 책임 행정을 가로막고 예산만 축내는
- 미디어전략팀 (2022.07.07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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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 잘 살려라

［충북일보］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 덕이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선 인사권 독립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다.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나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직무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선거와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작을 잘못하면 중도에 바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의 최대 난제는 의회 내부에 있다. 의장에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의장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관건이다. 인사권 독립이 되레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제도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곧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 미디어전략팀 (2022.07.06 2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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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책과 방역대책 함께 마련해야

［충북일보］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이른 무더위가 무섭다. 첫 폭염경보가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 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조짐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후 공식이 깨지면서 무더위가 조기에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온열질환자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모두 3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이 늘었다.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5명, 청주 4명, 괴산 3명, 진천·음성 각 2명, 충주 1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청주에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충북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2일과 비교해 50여 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85명과…
- 미디어전략팀 (2022.07.05 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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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인사가 성공하려면

［충북일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라는 경구다. 민선 8기 충북도의 성공 여부도 인사에 달렸다. 인사에 성공하려면 우선 인사권자가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찾아야 한다. 이념이나 지역·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널리 구해야 한다. 그래야 '인사=만사' 등식 성립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김 지사 인사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논공행상으로 낭패의 길을 걸을 것 같아 걱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첫날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정책보좌관에 윤양택(59) 충북대 총동문회장, 정무보좌관에 김태수(56) 전 청주시의원, 대외협력관에 유승찬(54) 전 국민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비서에 이지윤(27) 전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이 중 윤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다. 윤 회장의 충북도 입성과 관련해선 지명 당시부터 충북대 동문회 등에서 불만이 제기 됐다. 동문회장 취임 2개월 만에 느닷없는 회장 사퇴로 동문들의 반발과 원성을 샀다. 윤 회장이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사퇴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 미디어전략팀 (2022.07.04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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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미래 교통수단이 되려면

［충북일보］ 전동킥보드가 일부 무책임한 이용자들로 인해 길 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 운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적용 법규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고 차제중량이 30kg 미안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
- 미디어전략팀 (2022.07.03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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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충북지자체장들에게 바란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민선 8기 시대가 열렸다. 참으로 할 일이 많다. 충북도와 각 시·군, 지방의회 모두 다르지 않다. 단체장들은 우선 민선 7기에서 공들여 추진해온 주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대부분 올해 하반기 성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도 여기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 취임 전 업무의 인수업무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임자의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선별해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여전히 변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여야 협치는 물론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역할은 주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다. 권력 인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이미 고도화돼 있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이란 큰 틀 아래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충북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장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다. 현실성 없는 현금 지원…
- 미디어전략팀 (2022.06.30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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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 유출방지 대책부터 세워라

［충북일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가 이미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방의 인구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인구 감소는 단순하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지방경제의 총체적인 침체와 붕괴를 초래한다. 도심 쇠퇴와 공동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되고 만다. 한 마디로 매우 치명적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4년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마다 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7년까지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그 후 계속해서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48명, 2019년 -2천30명, 2020년 -2천987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충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천266명, 사망자 수는 6천279명이었다. 자연 감소된 인구만 3천13명이다. 지난해 자연 감소한 인구는 3천655명이다. 이 같은…
- 미디어전략팀 (2022.06.29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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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 해라

［충북일보］ 생활물가가 비상상황이다. 역대급 고물가 시대다. 기름 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27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7~9월 전기요금분의 경우 5원/㎾h가 적용돼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사용량 307㎾h)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 가스요금은 지난 4~5월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메가줄(MJ)당 0.67원 인상이 확정됐다. 오는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조사한 6월 청주지역 음식점 가격 실태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청주 조사 음식점의 음식 가격 평균 인상률은 6.71%로 나타났다. 조사된 청주지역 음식점 523개 업소 중 281곳(53.7%)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충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외식, 장바구니…
- 미디어전략팀 (2022.06.28 2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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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바꿔라

［충북일보］ 6·1 지방선거로 충북도내 지방의회에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7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한창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충북도의회 의장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기존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참여연대는 몇 년 전부터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등록제를 통해 공식적인 지지 유도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견과 소견을 듣고 정당과 관계없이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다. 당연히 동의한다.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에게 후보 자격을 줬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았다.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그래도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최종 투표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당이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를 정하면 소수당이 이를 존
- 미디어전략팀 (2022.06.27 2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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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FC 스스로 경쟁력 보여줘야

［충북일보］ 충북을 광역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창단된다. 내년 리그부터 정식 출전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최근 ㈜충북청주프로축구단(충북청주FC) 창단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충북청주FC는 현재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브라질 국적 선수 3명도 영입할 예정이다. K3리그 후반기 기용 후 성적에 따라 K2프로리그까지 함께할 계획이다. 축구 저변을 위한 U-12, U-15, U-18 육성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24~25일엔 긴급감독선발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프로리그 시작을 함께 할 감독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초 창단식을 갖기로 했다. 그런 다음 프로리그에서 충북청주FC 축구단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다. 내년 첫 시즌인 2월 말 충북도민과 함께 K2리그에서 첫발을 내딛는다. 그동안 충북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었다. 지난 2002월드컵 개최 후 20년 만에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이 탄생하는 셈이다. 그동안 길고 긴 시간 이었다. 충북청주FC 창단은 단순한 프로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다. 충북도민의 정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축구 국가대표를…
- 미디어전략팀 (2022.06.26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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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 해결은 주거다

［충북일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 팽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도심공동화의 사전적 의미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잘 녹아있다. '주거가 외곽에 밀집되어 도심에는 상업기관·공공기관 등만 남아 도심 주거인구가 도심에는 텅 비어있는 상황을 말한다. 높은 토지가격, 공해, 교통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도심에는 주택들이 줄어들고 상업기관, 공공기관 등만이 남게 되는 현상이다. 주거인구의 분포가 도심은 텅 비어있고 외곽 쪽에 밀집되어 도넛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도심에 위치한 직장과 교외의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직주분리가 나타난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가중되므로 능률이 떨어져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도심공동화 문제를 조기 해결할 수 있을 듯 하다. 시대에 맞는 주거정비 사업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래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법과 조례 등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 청주도심 공동화 해소문제도 이런 시각으로
- 미디어전략팀 (2022.06.23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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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초학력 충북교육청이 책임져라

［충북일보］ 코로나 19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 교육 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애써 외면해 왔던 교육 격차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심화됐다. 우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학생들이 학력 저하, 대인관계, 정서생활 등 여러 면에서 손해를 입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학생들의 교육 격차까지 확대했다. 이제 교육부가 학생 학력 강화 정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지난 3월 말부터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달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정부마다 명칭은 달랐다. 하지만 추진 의도는 비슷했다. 모두 국가적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들이다. 김
- 미디어전략팀 (2022.06.22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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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강력하게 개정해야

［충북일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자의 계층도 공무원에서 학생까지 다양하다. 피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10대 여중생 성매매는 그야말로 충격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했다. 교육공동체 참여형 성교육강화를 통해 교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성교육 정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성비위 예방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성인지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10대 여중생 성매매 사건이 교육의 공염불을 잘 증명하고 있다. A씨(40)는 지난 16일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출장 중에 교육청에 복귀하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B양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양과 A씨의 성매매는 올해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학생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이 현행범(성 매수자)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경찰은 A씨 외에…
- 미디어전략팀 (2022.06.21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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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유가 시대 해결책을 찾아라

［충북일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 운행이 겁나는 시절이다. 청주에서 ℓ당 2천 원 미만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는 없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처음 ℓ당 2천100원을 넘은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997년 가격 공시 이후 역대 최고가다. 이처럼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오르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7%p 높여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름값은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이 코앞이다. 유류 인하폭 7%p 확대에 따른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농촌지역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뭄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기름값 급등이라는 버거운 짐이 또 하나 지워졌다. 일단 농기계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다. 농민들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국제 정세로 공급망이 타격받으면서 농가 면세유 값이 덩달아 치솟은 탓이다.…
- 미디어전략팀 (2022.06.20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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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계획 없는 공약은 공염불일 뿐이다

［충북일보］ 민선 8기가 곧 출범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대표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표 공약은 대략 12가지다. 여성과 경제, 교육, 균형발전, 의료,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골고루 반영됐다. 하지만 현금 지원 공약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헛일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현실과 마주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공약 실행 과정은 행정이다. 행정은 반드시 재정을 수반한다. 김 당선인이 후보 시설 내세웠던 현금성 복지 공약은 파격적이다. 출산수당 1천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수당 5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매달 1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이 공약을 한꺼번에 이행하려면 신규 지출 예산만 해마다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의 충북도 재정 여건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시기와 우선 순위 등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의료비 후불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 미디어전략팀 (2022.06.19 1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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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방법부터 바꿔라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출 방법 변경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청주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의장 선출 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검증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의회별로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대부분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도 다르지 않다. 3대 청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이날 전반기 시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별도 후보 등록 없이 정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된다. 여야 각각 1명의 후보가 나선다면 21표씩 나눠가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병국 6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최다선이 당선된다.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사회적·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의 선출 방식이
- 미디어전략팀 (2022.06.1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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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바꿔라

［충북일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며칠 전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그렇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았다. 대면수업(등교수업)을 못한 탓이 크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방식으로 유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아주 달라졌다. 중3과 고2학생 가운데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했다. 이른바 표집평가다. 학부모들의 반대와 걱정이 컸다. 우려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저하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후보들마다 학력 저하·격차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다르지 않았다. 전체 초등학생 기초학력 평가를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학부모 유권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공약이 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시절 제대로 된 학력평가
- 미디어전략팀 (2022.06.15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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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감투싸움은 후진적 고질병

［충북일보］ 새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심하다.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끼리도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아군도 적군도 없는 형국이다.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비슷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꼴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 결코 조용한 건 아니다. 다수 당내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의장·상임위원장직에 골몰하고 있다. 감투싸움 행태가 볼썽사납다. 정작 당내 의견을 조율해야 할 원내대표직은 찬밥 신세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의장단 출마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원구성 전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42명 정원에 여야 의석수가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현재 6개인 상임위원회를 1개 더 늘릴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만든 셈이다. 의장 선출과 관련해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도내 지방의회는 지금 감투싸움 중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방의회가 입으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 미디어전략팀 (2022.06.14 2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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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이전 이번에 마무리 하자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방문이후 주요 이슈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논의 상태에만 머물고 있다. 청주시는 2001년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이 흐른 때다. 당시 이미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입지로는 강서동과 옛 청원군 송암리 또는 구성리(현 남일면 송암리, 내수읍 구성리)가 거론됐다. 윤경식 16대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2000년 총선에서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민간기업이나 청주시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주교도소 측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과 부지 미확보와 법무부와 미협의를 이유로 들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벽에 부딪혔다. 2002년 청주시장으로 당선한 한나라당 한대수 전 시장도 청주교도소
- 미디어전략팀 (2022.06.13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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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장 감투싸움 멈춰라

［충북일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만 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씩을 나눠가졌다. 42석 중 21석을 양 당이 서로 나눠 가졌다. 좋은 의미에서 힘의 균형이 맞춰진 셈이다. 하지만 나쁜 의미론 갈등의 예고나 다름없다. 이미 불똥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거대 양당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 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같다 보니 전반기 의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주시의원은 42명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1명씩 동수다. 시의회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된 상황이다. 실제로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6선의 김병국 의원은 의장출마를 공식화했다. 4선의 박정희 의원도 출마가 유력하다. 민주당에서는 3선의 남일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김 의원은 6선에다 69세로 최연장자다. 여야 의석 동수에도 국민의힘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엔 나름
- 미디어전략팀 (2022.06.12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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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도 여야 협치 바람이 불어야

［충북일보］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충북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업무 인수작업이 본격화했다. 각자의 특성을 살린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사직인수위원회도 8일 닻을 올렸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8대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9일 출범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교체되거나 유지된다. 교체될 경우 단체장직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선인을 보좌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도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이다.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도 포함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를 넘겨받는 일이다. 권력 인수가 아니다. 따라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선거 논공행상이다. 자칫…
- 미디어전략팀 (2022.06.09 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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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청주시 사업 합리적으로 해라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행정·청년·여성분과, 산업·경제분과, 문화·복지·체육·환경분과, 도시·교통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인수위는 오는 20일까지 민선 8기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시정 목표와 방침, 공약사항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 7기 대표사업들이 백지화나 궤도수정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 고도 제한,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관련 사업 등이 꼽히고 있다. 원도심 고도 제한 등 3개 사업에 대한 3개 TF팀은 별도로 꾸려져 운영된다.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안이 지난 2월 17일 원안 통과됐다. 청주시는 당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전인 오후 1시께부터 성안동·중앙동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시청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원도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고도제한 규제가 가뜩이나 쇠퇴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푸념한다. 때마침 6·1지방선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이
- 미디어전략팀 (2022.06.08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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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미호강 프로젝트 차질 없어야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정에 속도감이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6일 오전 청주 미호천을 찾았다. 미호강 수목정원 조성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한 행보였다. 김 당선인은 6·1지방선거에서 미호강 양안 국가수목정원 건설과 자연유산 인증 추진을 공약했다.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이미 수립됐다. 민선 8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한 마디로 미호천을 충북의 중심에 놓으려는 계획이다. 미호천 중심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이다. 미호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충북경쟁력 강화 정책이다. 민선 7기 충북도가 일단 미호강 시대 실현을 위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충북도는 그동안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수십 차례 회의를 열었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은 물론 해당 지자체 TF 요원들도 참석했다. 밑그림을 보면 수질 복원, 물 확보, 친수 여가 공간 조성 등 3개 분야가 주요 사업이다. 이 중 수질 1급수 복원이 가장 먼저다. 지자체 차원에선 쉽지 않은 목표다. 결론적으로 미호강 프로젝트는 국가적 관점에서 실행돼야
- 미디어전략팀 (2022.06.07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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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 충북소멸 막을 방법을 찾아라

［충북일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지 32년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다. 자치분권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 등의 3대 약속도 천명했다.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 그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지방분권 강화다. 다시 말해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됐다. 세종, 제주에 이어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운영과 자치권을 갖게 됐다. 메가시티형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30년을 완성목표로 추진 중인 상징적 의미의 균형발전 성지이기 때문이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기존 수도권 정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 미디어전략팀 (2022.06.06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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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역 화합에 나서야 할 때다

［충북일보］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4년 만에 지방권력을 탈환했다.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세를 완전히 꺾었다. 충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 유지를 위해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맞섰다. 하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충북지사와 시장·군수를 포함한 도내 단체장 12명 가운데 9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12명이 바뀐 2006년 4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체 폭이 컸다. 충북의 정치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2018년 '4대 8'이었던 여야 단체장 분포 구도가 '8대 4'로 역전됐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져 유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개월 전 대선은 0.73%p 차이였다. 여야의 전략에 따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도 달라지진 않았다. 유권자들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달라는 민주당을 외면했다. 과거 국민의힘의 연전연패가 그대로 민주당에 전이됐다. 극렬 지지자들만 바라보다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
- 미디어전략팀 (2022.06.02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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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명무실 위원회 과감히 없애라
- 미디어전략팀 (2022.07.07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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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 잘 살려라
- 미디어전략팀 (2022.07.06 2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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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책과 방역대책 함께 마련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7.05 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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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인사가 성공하려면
- 미디어전략팀 (2022.07.04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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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미래 교통수단이 되려면
- 미디어전략팀 (2022.07.03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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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충북지자체장들에게 바란다
- 미디어전략팀 (2022.06.30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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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 유출방지 대책부터 세워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29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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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 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28 2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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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바꿔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27 2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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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FC 스스로 경쟁력 보여줘야
- 미디어전략팀 (2022.06.26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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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 해결은 주거다
- 미디어전략팀 (2022.06.23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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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초학력 충북교육청이 책임져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22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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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강력하게 개정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6.21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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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유가 시대 해결책을 찾아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20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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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계획 없는 공약은 공염불일 뿐이다
- 미디어전략팀 (2022.06.19 1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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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방법부터 바꿔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1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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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바꿔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15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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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감투싸움은 후진적 고질병
- 미디어전략팀 (2022.06.14 2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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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이전 이번에 마무리 하자
- 미디어전략팀 (2022.06.13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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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장 감투싸움 멈춰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12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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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도 여야 협치 바람이 불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6.09 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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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청주시 사업 합리적으로 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08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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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미호강 프로젝트 차질 없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6.07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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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 충북소멸 막을 방법을 찾아라
- 미디어전략팀 (2022.06.06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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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역 화합에 나서야 할 때다
- 미디어전략팀 (2022.06.02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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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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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