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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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위한 '고언(苦言)'

[충북일보] '한 바퀴'는 위태롭다. '두 바퀴'는 안정적이지만 '짬짜미'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세 바퀴'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에서 특정 정당의 독주는 곤란하다. 제1 야당의 초라한 뒤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바른정당과 중도진보 성향의 국민의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 정국에서 양강을 꼽으라면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그런데 두 정당의 닮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무엇보다 독주(獨走)하려는 생각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깊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야당세력을 철저하게 핍박했다. 최근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공작정치의 음습(陰濕)한 행태까지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 시절, 그들만의 정치에 익숙했다. 대통령이 그랬고,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 했던 인간들의 됨됨이를 보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한가지도 없었다. 문고리 3인방에 블랙리스트까지, 과거 여당의 행태는 정당이 아닌 그야말로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폐쇄성 그 자체였다. 철저한 먹이사슬 구조도 마찬가지다. 원내와 원외, 그리고 주변을
- 김동민 (2017.08.15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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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만으로 해결될 수 있나

[충북일보]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부자증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롯이 '부자증세'에만 몰두하면 대기업의 시장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수 효과 5조5천억 원에 그쳐 정부는 최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방안을 확정했다. 6년 만의 결정이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연봉이 5억5천만 원인 대기업 고위 임원이라면 소득세를 400만 원 더 내야 한다. 대상자는 무려 9만3천 명이다. 근로자의 상위 0.1%, 자영업자의 상위 0.8%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연간 2조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인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 과세 대상은 대기업 계열사 130곳 안팎으로 연간 2조6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
- 김동민 (2017.08.08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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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벼랑 끝 전술마저 없다

[충북일보] 최근 북쪽에서 '핵폭탄', 남쪽에선 '비 폭탄'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두 폭탄은 모두 예측불허의 속성을 갖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즉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한 협상전술로 볼 수 있다. 막다른 상황으로 협상을 몰고 가면서 초강수를 두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벼랑 끝 전술은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에서 유래된 말이다. 일명 '공갈 전술'이라고 불린다. 핵 도발은 벼랑 끝 전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맞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다. 오래전부터 진행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통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까지 도모했다.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국제사회와 견고한 동맹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자국(自國)에서 스스로 고립됐다. 심지어 현직 최초로 탄핵이 이뤄졌고, 지금은 영어(囹圄)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도 한 때 남북경협
- 김동민 (2017.08.01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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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왜 '지방의원 외유' 보내줘야 하나

[충북일보] 휴가철인 7~8월이면 목돈 쓸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다보니 휴가비를 넉넉히 주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설상가상 날아오는 납세 고지서는 가장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바로 재산세다. 필자처럼 세종 신도시에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각각 20만원,연간 40만원 정도를 재산세로 낸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 적'처럼 여기는 담배는 실상 나라와 지역 살림살이에는 '말없는 효자'다. 4천500원 짜리 한 갑에 붙는 국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가 73.8%인 3천323원이나 된다. 따라서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이 연간 내는 세금은 121만여원이다. 필자는 여기에도 연간 60만여원쯤 기여하는 것 같다. 행정자치부 통계를 보니 지난해 세종시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국세를 뺀 지방세만 평균 228만8천원으로,전국 평균(96만8천원)의 2.4배나 됐다. 50대 후반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지역이나 나라 살림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주민들과 가장
- 최준호 (2017.07.26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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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짜 적폐인가

[충북일보]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 각종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전·현직 정권은 모두 출범 초기 적폐 청산을 시대적 화두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대상을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국지성 폭우 제대로 대비했나 예년 같으면 2~3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내렸다. 장맛비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어 여름 휴가가 끝난 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국지성 폭우가 내렸다. 태풍의 영향이다. 이 때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장맛비는 마치 태풍철 폭우와 성격이 비슷하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폭우가 그렇고, 어떤 지역은 심각한 수해(水害)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로 해를 거듭할 수록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장맛비가 더 무섭게 느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간 사회의 대응은 수십년 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 김동민 (2017.07.25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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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해, 보호받지 못한 시민

[충북일보] 22년 만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16일 새벽 3시. 승용차를 끌고 서울로 향했다. 폭우가 매우 걱정됐지만, 사전에 약속된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다.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로 차가 흔들릴 정도였고, 앞 유리창을 때리는 비는 마치 작은 돌멩이의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서울은 쨍쨍 청주는 물난리 오전 6시 서울에 도착했다. 비는 오지 않았다. 습한 날씨였지만 아침부터 더위를 느낀 듯 사람들의 옷차림은 가벼웠다. 오전 8시 청주 곳곳에서 상당한 숫자의 SNS 메시지가 날라 왔다.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17일(월요일)자 신문 제작을 위해 오전부터 청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취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오후 12시 30분, 다시 청주로 향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충남 천안쯤 도착했을 때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청주IC 통제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IC를 통해 오송에 들렀다가 출근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매우 난감했다. 세종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 했지만, 세종에서 청주로 넘어 오는 길도 통제된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극심한 지·정체를 인내
- 김동민 (2017.07.18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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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의 두 얼굴

[충북일보] 어릴 적 청주를 생각하면 무심천과 우암산, 가로수터널이 가장 먼저 떠 올랐다. 그래서 무심천과 우암산을 청주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로수터널은 언제나 아련한 추억의 그림자다.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 청주는 과연 5천만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가뭄과 폭우로 드러난 민낯 충북일보 사옥은 청주대교와 제2운천교 사이에 있다. 청주의 심장 무심천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월한 뷰(view)를 자랑한다. 청주의 상징 무심천과 손에 잡힐 듯 지근거리에 위치한 우암산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무심천 곳곳에서 도심하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무심천 곳곳에 설치된 돌다리. 잠시만 생각해도 매우 위험해 보인다. 비가 오면 미끄럽고, 유속(流速)도 매우 빠르다. 30분 이상 비가 내리면 돌다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셈이다. 이 곳 무심천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수년 전에는 20대 청년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돌다리를 건너다 물에…
- 김동민 (2017.07.11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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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오년대계(五年大計)'가 아니다

[충북일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무엇보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상곤 장관은 교육제도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두루 두루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절대평가로 사교육 줄어들까 김상곤호 출범 후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사례는 오는 2021년도 수능 개편안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올해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 평가다. 절대 평가는 90점 이상 정답을 맞추면 1등급을 주는 시스템이다. 상대평가는 90점 이상을 맞아도 전국 수험생 인원을 기준으로 4%(백분위 100 ~96)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0점 이상 고득점 수험생이라도 1등급 컷이 96점이면 2등급으로 낮아지는 시스템이 상대평가다. 그렇다면 김상곤호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가 어
- 김동민 (2017.07.04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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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행정수도 격상'으로 충청권 도약해야

[충북일보] 오랫 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에게서 최근 가장 자주 받는 전화 내용은 이렇다. "세종시 새 아파트로 이사 왔다.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자." 그들 중 대다수는 승용차로 인근 대전이나 충남·북까지 출퇴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좋아 별 다른 불편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개월 사이 집값이 수천 만원 올라 아내가 좋아한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빨대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실제 세종시 인구를 보면 2015년 한 해에만 5만5천520명,2016년에도 3만2천429명이 늘었다. 연간 증가 인구가 웬만한 작은 군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당초 신도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대신 주변 인구만 대거 유입되는 '제살 파먹기'가 나타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초기에 주변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5~2045년' 통계를 보면 이는 장기적으로 기우(杞憂)에 불과하리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30년
- 최준호 (2017.06.28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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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혁을 위한 조건

[충북일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설립 후 현재까지 23대 감사원장이 임명된 상태다. 이중 6명의 감사원장은 연임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역대 감사원장은 17명이다. 감사원장은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회창(15대), 이시윤(16대), 한승헌(17대), 이종남(18대), 김황식(21대) 전 원장이 법조계 출신이고, 전윤철(19~20대) 전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 양건(22대) 전 원장은 법학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황찬현(23대) 현 원장도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중용된 이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설립 목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이다. 직원 890여 명 규모의 감사원 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중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 김동민 (2017.06.27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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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론과 '기시감(旣視感)'

[충북일보] 평행이론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같은 운명을 겪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시감 (旣視感)'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 '병·세·부·위·표'는 직선제 대통령제 이후 우리 사회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積弊)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병·세·부·위·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도 '병·세·부·위·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인 적폐가 한꺼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 참사를 보는 여야 시각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평행이론 또는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과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수십 년 전 음주운전…
- 김동민 (2017.06.20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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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

[충북일보]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절약의 역설, 가수요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배춧값를 예로 들어보자. 생산지에서 1천원하는 배추 한 포기가 소비자들에게 3천~4천원에 판매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나친 유통마진을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유통단계 축소에 나서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왜 그렇까. 배추 10포기가 중간 상인에게 팔리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배추는 6~7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만 원에 구입한 배춧값은 1천500원 정도로 원가가 상승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물류비용 등을 포함해 판매하면 생산지에서 1천원인 배추가 소비자에게는 3천~4천원에 판매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그래도 유통단계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 김동민 (2017.06.13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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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세·부·위·표'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현역병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최초의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강경화 전 UN 정책특별보좌관은 위장전입을 포함해 상당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질되고,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 정부 데자뷰 경계해야 박 정부의 청문회 대상 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병(兵)·세(稅)·부(不)·위(僞)·표(剽)'로 낙마했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파상 공세를 폈다. 일부 폴리페서들도 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맹공하며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어쩌면 박 정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인사 참사'를 꼽을 수 있다. 초기부터 쏟아진 부실 인사검증은 곧바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책임론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대통령의 '수첩인사', '수첩공주' 등 듣기에도 민망한 비난이 민심의 저변을 점령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병·세·부·위·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봐
- 김동민 (2017.06.06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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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는 손봐야 할 '적폐' 1호

[충북일보]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메일을 받았다. "최준호 회원님, 이런 예산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밀을 요하는 예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공소유지,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등에 사용되었고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오른 수많은 댓글 중 일부다. 　 "저 기관들은 저것 말도고 기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겠죠. 아주 울화통이 치미네요. 제 등뒤에 빨대가 꽂혀있는 기분입니다." "일반회사는 무증빙으로 집행된 경비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지요. 특수활동비 쓴 사람에게 증빙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증빙…
- 최준호 (2017.05.31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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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오해와 진실'

[충북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MB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했다. 4대강 사업의 원조는 대운하(大運河)다. 대운하는 배 운항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큰 물길이다. 중국 동부의 베이징과 항저우(杭州)를 연결하는 물길이 대표적인 대운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MB의 4대강 사업은 거창했다.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외에 수변공간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까지 이뤄내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선 2011년…
- 김동민 (2017.05.30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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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TX세종역 미련을 버려라

[충북일보] 2009년 5월 23일 충북기자협회 회원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앞두고 기협 소속 기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운동장에 속속 집결했다. 이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체육대회를 포기하고 회사로 복귀해 호외(號外)를 만들었다. 청천벽력 같았던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노 전 대통령 서거 8년 뒤인 23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충북의 희생을 잊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획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역사상 보기 드문 혁신의 아이콘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여당 내에서 사실상 야당의 역할로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다. 충북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특히 알토란 같은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용단까지 내렸다. 세종시 건설공사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종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개
- 김동민 (2017.05.23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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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는 인재가 없다는 말인가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들은 청와대와 내각을 독점한 영남 우대, 호남 홀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충북은 인사상 큰 혜택을 받았다. 물론, 박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던 지역 인사들이 고향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수치만 놓고 볼 때 전 정부에서 충북 인사들의 입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 철학부터 다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 인사의 중용이 두드러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으로 대표되는 호남 인사들은 이제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충청 인사는 상대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수현 대변인 등이 충청이지만, 정책실장(이명박 정부)과 비서실장.고용복지수석(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 이시종 충북지사가 처음으로 네이밍한 '영·충·호'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호남 출신 우대가 곧 탕평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발탁되어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
- 김동민 (2017.05.16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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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기업 정서'를 어찌하나

[충북일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이 본보에 기고를 의뢰했다. 제목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자'. 윤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성된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에코폴리스만 조사해야 5·9 대선이 끝남에 따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조사특위 범위는 사업 중단이 결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민선 6기 충북의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전반이다. 윤 회장은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과도한 조사가 아니냐는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충주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자청의 부진한 사업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되레 투자유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를 두고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의 자격으로 충분한 논리를 갖춘 것으
- 김동민 (2017.05.09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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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21세기 세종대왕'은 누굴까

[충북일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1948년 이후 70년째, 이 땅에서는 모두 11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왔다. 그런데 자세히 계산해 보니 50대 후반인 기자는 이들 모두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나라 국민이었다. 초대 이승만과 기자의 인연은, 불행하게도 독재에 따른 장기집권의 결과였다. 기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던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4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과 조병옥이 출마했다. 하지만 조병옥이 선거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급사,단독후보로 치러진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 결국 그 해 일어난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중도하차했다. 내각책임제 아래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은 이듬해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로 쫓겨났다. 쿠데타 주역인 박정희는 기자가 세상에 눈을 뜬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4대에 걸쳐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했다. 하지만 그는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죽었다. 기자에게 투표권이 처음 주어진 것은 대학 2학년때인 1980년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에 이은 최규하·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은 주체는 박정희가 만든…
- 최준호 (2017.05.03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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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통합정부추진위

[충북일보]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선거 프레임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잘못 설정된 '적폐 프레임' 문 후보의 대세론이 거침없다. 당내 경쟁에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되더니, 이제는 대선을 10여 일 앞둔 현재까지 탄탄한 지지기반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샤이 보수'들이 차선책으로 안희정과 안철수를 돌아가면서 지지했던 것도 큰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반문 세력들은 '문재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폭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그에게 '종북 프레임'은 단골 메뉴다. 모두가 부질없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의 혜안(慧眼)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래서 선두권 후보를 향해 퍼붓는 공격 대부분은 네거티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후보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는 남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바로 '적폐'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서, 안
- 김동민 (2017.04.25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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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홀릭(Workholic)' 이시종과 이승훈

[충북일보] 충북도 행정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다. 청주시 행정도 답답한 구석이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에코폴리스와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과 관련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의 관점으로만 따지면 두 기관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망친 '클러스터(Cluster)'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누가 뭐래도 '클러스터(Cluster)', 즉 집적화 사업이다. 그런데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오송과 청주공항, 충주 등으로 갈라져 추진됐다.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제각각 추진되다 보니 클러스터 지구에서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국책기관 하나 유치하기 힘들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나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더 더욱 없다. 다만, 이번 사태를 정치가 망친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다. 적어도 충주 에코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형태의 특화지구로 추진됐어야 했다. 물론, 이시종 지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주 에코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에 있다. 지금
- 김동민 (2017.04.18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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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과 '규제 프리존'

[충북일보]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중국은 심지어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 '톱 10'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시급하다. 정권 바뀌면 경제정책 흔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은 최고의 가치였다.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탄생했고, 기업·혁신도시도 전국 곳곳에 건설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 했다. 물론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도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충청인들은 반발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뀌면 정책 혼선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 중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2 광역경제권'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차별화된 성장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또 다시 정책이 바뀌었다. 첨단의료
- 김동민 (2017.04.11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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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인가

기자가 30여년간 거래한 모 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3천만원이다. 봉급이 나오면서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을 갚는 월말만 되면 "이번 달에는 적자를 1천만원 아래로 줄여보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그나마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데에서 위안을 느낀다.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9만원으로 2015년보다 0.6% 늘었으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4% 줄었다. 마침내 작년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천344조원을 기록했다. 가구 당 7천만원 꼴이다. 소득이 줄고 빚은 늘어나자 가계들은 씀씀이를 줄였다. 그 결과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은 2015년보다 0.5% 줄어든 255만원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전체 가구의 보험 가입률도 1년 사이 5.4%p 떨어진 81.8%였다. 기자는 1993년 이후 매년 3월말 발표되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을 볼 때마다 "저들은 '딴 나라 사람'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 왔다. 이른바 '봉급을 빵빵하게 주는' 중앙 언론사에서 20여년 간 재직
- 최준호 (2017.04.05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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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협치(協治)의 적임자인가

새 소리가 청명하다. 봄바람이 시원하다.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왔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는 이에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의 돌이켜 보면 '사람이 문제'라는 표현이 더 적확(的確)하다. 400년 간 유지된 계파싸움 20대 국회는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채 출발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四色黨派)보다 훨씬 기묘(奇妙)했다. 사색당파는 4개의 붕당(朋黨)을 가리키는 말이다. 처음에는 동인·서인·남인·북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진 뒤 남인·북인과 함께 4색 당파로 불렸다. 440년 전 사색당파가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안철수 중심의 새정치연합의 후신이다. 둘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한 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소추와 관련해 그들 역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했다. 다른 점은 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경우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뭉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철학이 있었다.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
- 김동민 (2017.04.04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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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고된 '반쪽 대통령'

[충북일보] 그놈이 그놈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 오직 상대의 약점을 잡아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반성해야 할 세력은 정권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시중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층이 쏟아내는 말이다.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S 정책과 3F 정책 후진국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대통령이 바뀌면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으로 우리도 권력남용이 불가능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시스템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종말과 함께 총과 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3S 정책'을 썼다. 3S는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 섹스(Sex) 등이다. 국민들이 영화와 프로야구, 섹스 등에 몰두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일종의 '우민(愚民) 정책'이다. 포르투갈 이스타두 노부 시대에 존재했던 '3F 정책'은 우민화 정책의 원조격이다.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안토니우 살라자르 총리
- 김동민 (2017.03.28 1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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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위한 '고언(苦言)'
- 김동민 (2017.08.15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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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만으로 해결될 수 있나
- 김동민 (2017.08.08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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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벼랑 끝 전술마저 없다
- 김동민 (2017.08.01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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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왜 '지방의원 외유' 보내줘야 하나
- 최준호 (2017.07.26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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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짜 적폐인가
- 김동민 (2017.07.25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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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해, 보호받지 못한 시민
- 김동민 (2017.07.18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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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의 두 얼굴
- 김동민 (2017.07.11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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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오년대계(五年大計)'가 아니다
- 김동민 (2017.07.04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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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행정수도 격상'으로 충청권 도약해야
- 최준호 (2017.06.28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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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혁을 위한 조건
- 김동민 (2017.06.27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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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론과 '기시감(旣視感)'
- 김동민 (2017.06.20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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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
- 김동민 (2017.06.13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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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세·부·위·표'
- 김동민 (2017.06.06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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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는 손봐야 할 '적폐' 1호
- 최준호 (2017.05.31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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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오해와 진실'
- 김동민 (2017.05.30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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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TX세종역 미련을 버려라
- 김동민 (2017.05.23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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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는 인재가 없다는 말인가
- 김동민 (2017.05.16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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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기업 정서'를 어찌하나
- 김동민 (2017.05.09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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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21세기 세종대왕'은 누굴까
- 최준호 (2017.05.03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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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통합정부추진위
- 김동민 (2017.04.25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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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홀릭(Workholic)' 이시종과 이승훈
- 김동민 (2017.04.18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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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과 '규제 프리존'
- 김동민 (2017.04.11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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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인가
- 최준호 (2017.04.05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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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협치(協治)의 적임자인가
- 김동민 (2017.04.04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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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고된 '반쪽 대통령'
- 김동민 (2017.03.28 1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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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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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