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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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 그리고 남북회담

[충북일보] 1987년 재수생이었다. 청주 사창사거리 근처 학원에 다니던 시절이다. 그해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7월 5일 연세대 이한열군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다. 대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도청까지 행진한 '독재타도·호헌철폐' 대열에 시민은 물론, 재수생들도 대거 동참했다. 노태우는 6·29 선언을 했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김대중·김영삼의 분열 그해 야권은 분열했다.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36.64%의 지지율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분열의 원인 제공자로 전락한 김영삼은 28.03%, 김대중은 27.04%에 그쳤다.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비난이 곳곳서 쏟아졌다. 우리의 역사는 이 지점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김영삼·김대중은 노태우에 이어 연달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 1987년 대선. 박영호 충북대 총학생회장은 삭발을 하고 청주 무심천 합동연설회에서 '김대중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지지선언 후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눈물이 쏟아졌다. 청년들의 끓는 피로 얻어진 직선제, 민주주의로 거침없이 달려갈 길목에서 야권 분열은 청
- 김동민 (2018.01.09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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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과 물(水)의 공존 조건

[충북일보] 인류는 물(水)에서 시작됐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쳐 지속된 한반도 역사에서 물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와 신라, 고려, 조선의 기록을 보면 물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한강과 금강, 그리고 대동강 조선시대 민본(民本)의 철학을 만든 정도전. 그는 이성계와 함께 한양 천도를 통해 찬란한 500년의 역사를 열었다.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에서 한강의 의미는 매우 중요했다. 고구려의 대동강, 백제의 금강도 마찬가지다. 물은 생명이다. 옛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臨水)를 최우선 조건으로 따진 것도 사실 물과의 관계다. 고대 문명에서도 물은 빼 놓을 수 없는 최상위 조건이었다. 지중해 근처의 티그리스강·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허(黃河) 유역의 황허 문명 등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물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치수(治水)와 이수(利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절, 국가는 물을 희생시켜 고도성장만을 추구했다. 희생된 물, 즉 오
- 김동민 (2018.01.02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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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하소동(下所洞)의 눈물

[충북일보] 제천 하소동은 조선 말 제천군 현우면에 속했다. 1914년 일부 지역을 근우면 천남리에 넘겨주고 읍내면 하소리가 됐다. 1980년 4월 1일 시(市) 승격에 따라 하소동이 됐다. '하소(下所)'는 고른이 아래의 지위다. 여기서 '이'는 행정을 위한 소(所)가 있던 곳이다. 오늘날 출장소 또는 파견 관원이 일을 하던 곳으로 볼 수 있다. '하소'는 고른 사람이 마을의 일을 본다는 뜻으로 의역될 수 있다. 신흥 주거지로 급부상 출장소 아래 작은 동네 하소동은 최근 신흥 주거지로 도약했다. 제천에서 가장 큰 평야인 제천분지에 자리 잡고 있고, 하소천이 용두산 피재골에서 발원해 의림지를 거쳐 청전들을 지나 신월동으로 흐르고, 서쪽은 야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臨水) 조건이 건축 환경을 우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소동은 지난 201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면적 2.38㎢에 5천541가구 1만4천348명의 주민이 등록된 도시다. 주민 82%가 농업에 종사했던 지역이 제천시청 천남동 이전 후 5~6개의 대형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섰고 인구가 늘면서 시장도 형성됐다. 비록 대도시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 김동민 (2017.12.26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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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금 내기 싫은 이유

[충북일보] 돈을 잘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복 받을 일이다. 하지만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다음은 기자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한국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 9가지다. 첫째,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내겐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셋째, '성실 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돼 있지 않다. 넷째, 정부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은 결국 조세 회피를 부추긴다. 다섯째, 불합리한 세금이 많다. 여섯째, 세법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은 실제 얻는 이익보다 세금을 더 낸다. 일곱째,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여덟째, 성실 납세를 해도 리스크(위험)가 줄어들지 않는다. 아홉째, 세무조사를 당해도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다. 회원이 100만명이 넘는 납세자연맹은 국내 최대 규모 시민단체 중 하나다. 회원 대다수는 직장인·전문가 등이다. 따라서 이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세 이상…
- 최준호 (2017.12.20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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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승진자 2명의 정치학

[충북일보] 총경 승진 인사가 끝났다. 각 지역마다 사활을 걸었던 정원(定員)도 윤곽을 드러냈다. 충북은 2명을 확보했다. 승진자 정원 2명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인 충북경찰청과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의 노력,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 등이 만들어낸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결과다. 3년 만에 2명 배출 경찰청이 단행한 총경 승진인사에서 청주상당경찰서 이유식(55·경사특채) 정보보안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 안팎에서는 '뜻밖의 쾌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경정은 2007년 경정 승진자다. 이 경정과 함께 이번에 총경 승진에 도전한 나머지 5명은 모두 2008년과 2010년 경정 승진자다. 이 때문에 이 경정의 이번 총경 승진은 '구제'로 볼 수 있다. 이번 승진대상자 중 '주력'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박봉규(53·경사특채) 충북청 정보4계장이다. 박 경정은 이번에 정원이 1명에 그쳤다고 해도 승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를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직접 낙점한다. 이 때문에 총경 승진자 정원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총경은 경찰의 꽃이다. 일선 경찰서장 보직을 받을 수 있다. 군대로…
- 김동민 (2017.12.1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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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보다 더 중요한 역세권 개발

[충북일보] 사람들은 흔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개명(改名),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름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에 빠지기도 한다. 개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청주시가 KTX오송역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는 오송역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굳이 말하면 역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되묻고 싶다. 충북, 그동안 뭐했나 청주공항과 오송역은 지역 언론의 대표적인 기사 아이템이다. 그동안 모든 언론에서 수백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은 없다. 청주공항과 오송역이 잘 되면 충북은 발전할 수 있고, 반대 상황이면 지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두 시설의 관리권은 지자체가 아니다. 둘 다 국토교통부 시설이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두 시설과 관련해 지역의 입장을 자주 전달하고 있다. 지역의 민심이라며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향해 각종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딱 여기까지다. 충북의 핵심 SOC가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두 지자체는 제 역할
- 김동민 (2017.12.12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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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LCC의 정치학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는 그동안 호남권에서도 찬반 갈등이 있었던 문제다. 전북도의 새만금 공항 건설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주국제공항에도 악재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는 청주국제공항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청주국제공항 특·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근접이 가능한 교통망이었다. 그런데 호남 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청주공항의 중부 및 호남권 수요를 날려 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TX 무안공항 경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작품이다. 양당이 지난달 29일 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충청권과 전북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말은 기존 청주공항을 이용권역으로 했던 대전·충남과 전북권, 나아가 경기 남부권까지 KTX를 통해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호남 KTX의 무안공항 경유를 마냥 반대할 처지는 아니다. 새만금공항 건설논리가 약해진 것도 우리에겐 득이다. 하
- 김동민 (2017.12.05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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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심 국가 이대로 좋은가

모든 공직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다. 사명감이 없는 공직자는 단순한 셀러리맨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공직자는 청렴을 기본으로 했다.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를 탐관오리라 불렀다. 탐관오리는 탐욕(貪慾)이 많고 부정(不正)을 일삼는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탐관오리가 득세하면 백성들의 삶은 곤궁해진다. 물론 선량한 공무원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공무원 숫자 왜 늘리나 정부가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1만2천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천349억 원을 책정한 것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천349억 원의 예산도 단 1년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고도 지적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일차원적 국정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국 200개 시범 읍·면·동에 연봉 수천만원짜리 '지
- 김동민 (2017.11.28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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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환경정책은 싫다

[충북일보]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인 세종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자본을 포함,100조원 이상이 투입될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곳 논바닥에 들어선 세종호수공원은 서울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인근 강물을 인공적으로 퍼올려 가동된다. 허허벌판에는 정부청사와 아파트 등 아름다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필자는 이 호수공원을 거닐 때마다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주어진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리학 용어를 빌자면 '환경결정론(決定論)보다는 '환경가능론(可能論)'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물론 환경보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지구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훼손이 불가피하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환경 보호'와 '사람 이익'이 충돌될 때에는 후자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보 개방과 중앙공원 논란(금개구리 보호와 논 존치)에 대해 우려한다. 세종보는 세종시민
- 최준호 (2017.11.22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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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그리고 '홍탐대실(洪貪大失)'

[충북일보] 21일 홍종학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이 출범 196일 만에 완료됐다. 기본적으로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홍 장관 임명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청문회 도입 취지 살려야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2000년 6월)에서 도입됐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사항, 병역 신고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어 지난 2005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 김동민 (2017.11.21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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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윤진식 등판론'

[충북일보]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 정치권은 늘 합종연횡(合從連衡)의 길을 걸었다. 합종연횡은 약자끼리 세로로 연합해 강자에게 대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 강자는 누구일까. 정당지지율만 놓고 보면 당연히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언제든지 통합과 분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의 몸집불리기 중앙에서 시작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과 달리 확실한 지사 후보 카드가 없는 한국당 충북도당의 지사 후보 선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이다. 도내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민주당 소속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다. 여기에 이시종 지사도 최근 내년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내·외부 조직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 일각에서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의 낙마는 한국당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이 시
- 김동민 (2017.11.14 1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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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야당

[충북일보] 조선왕조가 무너진 원인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당파(黨派) 싸움을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봉건적 왕조시대가 갖는 한계가 더 큰 이유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사상을 말한다. 'Democracy'는 그리스어로 인민 혹은 국민을 의미하는 'Demos'와 권력을 의미하는 'Kratia'에서 유래했다.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한국형 정당정치 모델 해방 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거쳤다. 박정희 군사독재와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 사실상의 3당 야합을 통해 탄생한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졌다. 우리는 그동안 정당정치의 한계를 수차례 경험했다. 상황에 따라 숱한 정당이 탄생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다. 권력에 대한 견제의 관점만 따진다면 최상의 정당구조는 '양당제'다. 물론,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다당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진보세력은 야권 단일화를 이뤄냈다. 그럴 때마다 야합, 졸속통합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 역시 권력에
- 김동민 (2017.11.07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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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右派)가 흐려 놓은 청주공항

[충북일보]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의 최대 피해 시설은 청주국제공항이다. 모든 항공정책이 인천공항에 집중되면서 14개 지방공항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다. 선출직들은 공항과 관련해 온갖 공약(公約)을 쏟아냈다. 공항은 정부정책이다. 그런데 지방 선출직도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를 약속하지 않으면 무능으로 비춰지나 보다. MB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 2009년 2월 청주공항에 도착한 이명박(MB) 대통령은 청주공항 내 항공기정비센터(MRO) 시범단지를 약속했다. 수도권 전철 천안~오창~공항 전용선 건설도 얘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던 MB는 당시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나아가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는 실패했다. 충청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조금의 생각이 없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역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다.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청주공항 MRO를 얻는 것은 충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청주공항 민영화 역시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민심은 정부와 반
- 김동민 (2017.10.31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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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들의 옹졸한 연판장

[충북일보] 정정순 전 청주부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놓고 말들이 많다. 급기야 여당 소속 청주시의원 14명이 정 전 부시장의 입당을 반대하는 연판장까지 돌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현재 여당에 입당했을 뿐이지, 내년 청주시장 후보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옹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 출신의 여당 입당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사람들은 왜 여당에 줄을 설까. 불과 몇개월 전까지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됐던 일부 공무원들의 여당 줄서기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물론, 여당 소속 후보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프리미엄을 얻을 개연성은 높다. 그래서 여당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민심(民心)은 갈대와 같다. 언제든지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만 갖고 여당을 선택한다고 내년 선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여당은 반드시 경선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여당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경쟁자
- 김동민 (2017.10.24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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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시켜라

[충북일보]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됐던 이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찬성했고, 대선 주자 중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 프리존 찬성을 소재로 안철수 대표를 코너로 몰아붙였다. 규제 단두대가 갖는 의미 규제 프리존은 '규제 기요틴(Guillotine)'이다. 규제를 단두대 또는 절단기 위에 올려 놓고 싹을 자른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과 비슷하다. 다만, 훨씬 더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조건은 너무도 좋지 않다. 땅의 면적이 다르고 매장된 자원의 양도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력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밖에 없다. FEZ와 규제프리존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 등
- 김동민 (2017.10.17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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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실천해 '명절교통대란' 없애야

올해는 추석연휴가 사상 가장 긴 10일이나 되다 보니 외국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았다. "승용차가 줄어들거나 분산되니 올해는 느긋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물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기자도 내심 이렇게 기대했다. 하지만 '혹시나'는 금세 '역시나'로 바뀌었다. 교통대란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평소 차고지에 박혀있던 차량들까지 로마군단처럼 '남하(南下)'한 뒤 '북상(北上)'했다. 여기엔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정책도 한몫했다. 그 바람에 '교통난리판' 서울이 싫어 지방으로 '피난' 온 기자같은 사람도 애꿎게 피해를 봤다. 대한민국의 모든 길은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걸 '상경(上京)'이라고 부르나 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내려간다"고 한다. 해발고도가 100m도 안 되는 서울에서 200m의 추풍령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방 사람으로서, 참 듣기 거북한 표현이다. 이번 추석날 경북 경산에서 세종으로 오는 길에 모교인 영동군 추풍령초등학교와 계룡분교를 들렀다. 40여 년전 허름했던 학교 건물은 번듯하게 바뀌어 있었다. 한꺼번
- 최준호 (2017.10.11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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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나라

[충북일보] 무려 14년 전의 일이다. 충주 주재기자 시절, 한 여교사의 제보는 충격적이었다. 아픈 아이를 차에 태워 병원 앞에 도착했다. 아이를 차량에 두고 병원 접수를 마친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후미진 장소에 개 짖는 소리까지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물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임시 정차했던 장소 주변에 '견인 통보서'만 남아 있을 뿐 이었다. 당시 충주시청 교통관련 부서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견인했다. 견인된 차량은 충주시내 외곽 지역의 공터로 이동했다. 몸이 아파 뒷좌석에 누워 있었던 아이는 앞좌석 뒤 좁은 공간에 떨어져 울고 있었다. 후미진 공터에서는 사람만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른들도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였다. 여교사는 시청을 상대로 싸웠다. 시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지방지에 이어 중앙지까지 이 문제를 다뤘고, 급기야 여성가족부의 조사도 이뤄졌다. 언론은 충주시청의 과오만 부각시켰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차량에 두고 내린 여교사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정
- 김동민 (2017.10.10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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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김정은

[충북일보]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1592년 임진왜란에 이은 7년의 전쟁이다. 올해는 정유년이다. 조선시대 정유재란 발발 후 딱 420년이 지난 세월이다. 420년을 십이간지로 따지면 불과 35번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최악의 북·미 관계 속에서 임진왜란·정유재란 발발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국운 외면한 東西 당쟁 1583년 율곡 이이는 선조를 찾아가 '10만 양병설'을 건의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뒤 일본의 조선 침략설이 확산되면서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 사신으로 보냈다. 여기서 황윤길은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전쟁에 대비하자고 했지만 김성일이 반대했다. 그리고 10년 뒤 일본은 2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를 침략했다. 당시 집권세력은 동인이었다. 동인 서울 동쪽을 중심으로 추후 영남세력을 포괄하는 정치 세력을 말한다. 당시 동인은 개혁적 성향을 가졌고, 서인은 수구 세력으로 간주됐다. 동인과 서인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놓고 당쟁에 몰두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급기야 인류 최악의 적폐인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서 특징적인 사례는 당시 동인의 핵심이었던 서애 류
- 김동민 (2017.09.26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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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 정부에서 경제가 불안하다

[충북일보] 일요일 저녁 방송되는 KBS 2TV '개그콘서트'의 마지막 코너 '봉숭아 학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송준근이 피날레를 방식한다. 영부인 역의 이수지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는 그는 희끗희끗한 가발에다 강하게 새는 'ㅅ' 발음까지 거의 완벽하게 문 대통령을 패러디하며 너스레를 떤다. "사람이 먼저다. 19대 교장 문교장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맡은 지 4개월이 지났다. 불명예 퇴임한 전임자에 대한 지나친 실망 때문이었을까. 새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무척 컸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취임 4주차인 6월 첫 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84%, 부정 평가율은 7%였다. 하지만 9월 2주에는 긍정 평가율은 15%p 떨어진 69%인 반면 부정 평가율은 16%p 오른 2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하는 주된 이유로 국민 소통(18%), 복지 확대(15%), 최선을 다함(12%), 적폐 청산(7%)을 들었다. 부정 평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안보(22%), 인사(18%), 과도한 복지(9%), 독단적 정책(7%)
- 최준호 (2017.09.20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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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 되짚어 보기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인사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추천받았는지 궁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낙마자가 속출했다. 박 정부가 몰락한 배경을 보면 인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으로 희망했다. 그런데 전·현 정부가 똑 같다. 인사시스템도 그렇고, 심지어 변명마저 판박이다. 역대 정권 인사실패 사례 노무현 정부에서 청문 대상이 됐던 고위공직자 81명 중 78명이 정상적으로 임명됐고 3명이 낙마했다. 낙마율은 3.7%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마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청문대상 113명 중 10명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총 99명 중 10명이 낙마했다. 비율은 10.1%로 노무현 정부보다 6.4%, 이명박 정부보다 1.3%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자는 모두 7명이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초기 낙마자는 모두 7명씩이다. 그런데 문재
- 김동민 (2017.09.19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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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충북일보]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팀 워크'를 중시해야 한다. 리더는 여러 성향으로 구분된다. 선두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있고, 맨 뒤에서 부하들에게 지시만 하는 리더가 있다. 정치인 중 지시만 하는 리더는 조폭 같은 보스에 불과하다. 레밍 신드롬 레밍은 집단생활을 하는 나그네쥐를 말한다. 한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레밍들도 뛰어든다. 이를 '레밍 효과(The Lemming Effect)' 또는 '레밍 신드롬'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일각에서 레밍은 시야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 앞에 있는 레밍이 가니 나머지도 따라 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레밍 신드롬'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학철 도의원의 '레밍 발언'은 전후 사정 모두를 감안해도 매우 부적절했다. 설령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안겨준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레밍형 리더'와 '늑대형 리더'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그가 말하는 레밍의 리더(우
- 김동민 (2017.09.12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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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명박 대북정책 모두 버려라

[충북일보]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증폭되고 있는 안보 불안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이 달랐다. 정권 뿐만 아니라 민초(民草)들의 생각도 둘로 갈라졌다. 궁극적으로 이 것이 문제였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지금 일관된 대북관을 견지해야 한다. 향후 대북정책 일관성 있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3일 영국 런던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투를 벗지 않았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햇볕만으로는 옷을 벗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되레 핵개발 자금지원 논란만 불러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다.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 김동민 (2017.09.05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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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의원에게 '쏠린 눈'

[충북일보] 올해 59세인 노영민 전 의원은 강단(剛斷)이 있는 정치인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경제인,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로 노 전 의원과 상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함께할 '이너 서클(Inner Circle)'에서도 핵심이다. 주중대사 또는 도지사 출마 노 전 의원은 한 때 초대 비서실장 또는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랐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는 건국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명의 국무총리를 배출하지 못한 충북의 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었다. 도민들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모두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핵심 포지션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초대 주중대사에 내정된 상태다. 전 정부에서 초대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전 의원도 충북 음성 출신이다. 비록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권 전 의원은 각종 프로필에서 음성 출신임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권 전 의원과 노…
- 김동민 (2017.08.29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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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판 '언론 블랙리스트'

[충북일보] 최근 '블랙리스트(blacklist)'란 외래어가 유행하고 있다. 세상을 뒤흔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모 방송사에서도 노조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폭로한 뒤 파문이 일고 있다. 어감부터 좋지 않은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감시 대상 명단' 또는 '요주의자 명단'이다. 기자는 최근 우연히 입수한 세종시의회의 2가지 문건을 세종시판 '언론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싶다. 첫째 문건은 '홍보 광고비 집행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세종시 본예산에 책정된 홍보 광고비는 2억원이다.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49억원)의 4.1%나 되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기준에는 '충격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매체를 유료부수 등 영향력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광고비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도 수용률,긍정 기사 등을 고려해 ±20%를 적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수용률이 50%이상이면 20%,50%미만~30%이상이면 1
- 최준호 (2017.08.23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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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확장 약속 지켜라

[충북일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문제가 제기된다.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이다. 시대적 추세를 보면 SOC를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산 감축의 잣대는 늘 문제가 된다. 지역별 획일적 잣대는 곤란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줄곧 영·호남 패권주의에 시달렸다.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면 호남 홀대론이 불거졌고, 호남 출신이 되면 영남 홀대론이 나타났다. 충청권은 늘 2중대였다. 영남의 2중대, 그리고 호남의 2중대.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유명한 '형님 예산'을 잊을 수 없다.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뚝딱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고, 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 결정권자들은 늘 최대 반발지역을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영·호남 패권세력은 그동안 SOC 예산 투입 과정에서 서로 1~2등을 나눠 먹었다. 간혹 특별한 사례는 있었다. 예를 들면 충청권에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권 예산 등이 그렇다. 이를 제외하면 늘 영·호남에 SOC 예산이 집중됐다. SOC 예산
- 김동민 (2017.08.22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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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 그리고 남북회담
- 김동민 (2018.01.09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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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과 물(水)의 공존 조건
- 김동민 (2018.01.02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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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하소동(下所洞)의 눈물
- 김동민 (2017.12.26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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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금 내기 싫은 이유
- 최준호 (2017.12.20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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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승진자 2명의 정치학
- 김동민 (2017.12.1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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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보다 더 중요한 역세권 개발
- 김동민 (2017.12.12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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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LCC의 정치학
- 김동민 (2017.12.05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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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심 국가 이대로 좋은가
- 김동민 (2017.11.28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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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환경정책은 싫다
- 최준호 (2017.11.22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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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그리고 '홍탐대실(洪貪大失)'
- 김동민 (2017.11.21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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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윤진식 등판론'
- 김동민 (2017.11.14 1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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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야당
- 김동민 (2017.11.07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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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右派)가 흐려 놓은 청주공항
- 김동민 (2017.10.31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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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들의 옹졸한 연판장
- 김동민 (2017.10.24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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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시켜라
- 김동민 (2017.10.17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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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실천해 '명절교통대란' 없애야
- 최준호 (2017.10.11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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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나라
- 김동민 (2017.10.10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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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김정은
- 김동민 (2017.09.26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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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 정부에서 경제가 불안하다
- 최준호 (2017.09.20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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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 되짚어 보기
- 김동민 (2017.09.19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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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의 도광양회(韜光養晦)'
- 김동민 (2017.09.12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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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명박 대북정책 모두 버려라
- 김동민 (2017.09.05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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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의원에게 '쏠린 눈'
- 김동민 (2017.08.29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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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판 '언론 블랙리스트'
- 최준호 (2017.08.23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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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확장 약속 지켜라
- 김동민 (2017.08.22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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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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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