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연간 6만5천208회의 슬롯을 확보했다. 항공 수요 증가 덕이다. 국제선 운항 확충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여전히 군·민 겸용 공항이다.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안보의 요지다. 동시에 민항기가 내리고 뜨는 민간 공항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근본적 시설 확충부터 서둘러야 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라는 말이 우스울 정도다. 옹색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시급하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2천744m로 거리가 짧다. 대형 화물기가 뜰 때 적재 허용 중량의 82.6%만 실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 항공화물의 98%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공군이 공역 한계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애를 쓰고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민간항공편 운항 확대 요청에 따른 공항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군·관·민의 상호협력으로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충북일보] 정부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경쟁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개교만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그 바람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정부는 지난 6월20일 94개 신청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충북에선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공동으로 신청해 유일하게 선정됐다. 하지만 최종 관문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본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이 더욱 부담되고 힘겨워진 셈이다. 일단 통합 추진이 만만치 않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달 31일 단계적 통합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충북대의 경우 구성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학생들의 반대가 있다. 교통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충북대의 태도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20일께 학내 구성원 대상 통합 찬반투표 진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대학은 수년 전에도 통합을 논의하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일단 19일 진행되는 충북대의 학교 3주체 투표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대학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
[충북일보]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 등 도내 시·군별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매년 있는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 된다. 충북도는 위임국도·지방도 노선의 도로시설물 및 도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를 26일까지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위임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4개 노선 등 충북도 소관 도로 47개 노선(총 1,646.1㎞)이다. 위임국도·지방도 도로 건설공사장 13개소도 포함된다. 가축질병의 차단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가축방역과 축산물안전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방역예찰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도, 시군, 농협 등 18개 기관에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청주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민생경제 선제적 대응 등 6대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8개 추진과제를 반영한 명절 종합대책이다. 연휴기간 2개 반, 12명의 직원으로 물가상황실도 꾸린다.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과…
[충북일보] 대학 통폐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다변화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도 쉬워진다. 겸임·초빙 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 교사(대학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 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미뤄서는 안 될 상황이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수능 응시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대학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2천220명이 접수했다. 2023학년도 수능(1만2천630명
[충북일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충북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엔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비롯해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 시행 등에 관한 심의를 맡는다. 충북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누구나 잘 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다.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겨선 안 된다. 그런 불평등을 없애려고 만든 게 지방시대위원회다. 가장 먼저 지방이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 해외 유턴 기업에 과감한 국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관장하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 확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활동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에 나선 지 벌써 7년이다. 그 사이 청주도심 경유안이 본궤도에 올랐다. 충북도는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이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총 길이 56.1㎞)을 잇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토부 원안대로면 KTX 오송역에서 도심을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26.7㎞ 전 구간이 지하로 연결된다.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이 향상된다. 도심 관통 지하철을 이용하면 현재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오송역∼충북도청∼청주공항 구간을 28분에 이동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구도심 재생도
[충북일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급기야 고용 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관련 임금체불은 금액 기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주지청이 관할하는 7개 시·군(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체불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3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억 원보다 41.9%(7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4천447명이다. 지난해 7월 2천480명보다 79.3%(1천967명)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청주지청 관할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6%나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은 오는 27일까지 충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방법은 공무원의 직접 현장 방문이다.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제는 점검 때만
[충북일보]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초극미세구조를 분석하고 관찰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사업비 1조454억 원을 투입했다.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54만㎡ 부지에 건설 중이다. 원형둘레 800m의 다목적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다.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최초 가동은 2028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진척률은 90%다. 연내 기반시설과 가동 장치, 빔 라인 등의 설계가 완료된다. 충북도와 지역정치권, 경제계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 활용분야는 물리·화학·생물·의학 등 기초 연구 분야다. 물론 응용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바이오 신약, 나노정밀소자, 2차전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활용 사례로 타미플루와 비아그라 개발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 제약사들을 돈 방석에 앉게 한 예다. 국내에서도 활용 사례가 넘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 유발 기작을 규명했다. 부산대학교는 암유전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항 시설 개선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활주로 길이 연장이 또 무산될 위기다. 급기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의원 33명과 시의회 의원 42명은 6일 오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간 전용 활주로 보장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를 천명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7월 말 기준 195만여 명이다. 지난해보다 9만 3천여 명이 늘었다. 국제 정기노선은 연초부터 속속 재개되고 있다. 연말까지 9개국, 18개 노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얼마 전엔 중국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다. 청주공항을 둘러싼 외부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2년 연속 최다 이용객 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발표 내용은 긍정적이지 않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북도가 요구한 시설 개선비 108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주공항에서 대형항공기가 운항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3천200m는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활주로는 2천744m 밖에 되
[충북일보] 침체됐던 K의료관광에 다시 서광이 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 다음이 일본, 미국 순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엔 미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 고도의 의료 기술이 최대 강점이다. 짧은 대기 시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강력한 무기다. 또 하나는 충북도 등 지자체가 시장 회복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역별 의료와 관광 자원의 강점은 서로 다르다.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전략은 시장 전체의 외연 확대에 기여한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병원과 유치 업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성과를 낸다.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의 일환으로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앞으로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도 상향해야 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
[충북일보] 9월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충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사 수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신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할 인력풀은 150여 명으로 꾸렸다. 교원 자격 소지자인 교육전문직은 128명, 일반행정직은 30명이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사들의 입장은 아주 다르다. 공교육 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학폭예방법 2조에 따라 교사가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사안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된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3~6호에서 '교육활동'을 분리하는 법 개
[충북일보] 인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결혼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떨어진다. 국내 청년 가운데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다. 경력단절이 우려될 경우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확산됐다. 청년층이 원하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빚, 주거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 같지는 않다.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청년들은 포기할 게 많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힘을 들여 스펙을 쌓아야 한다. 결혼은 그저 힘겨운 선택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소득 상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도 혼자 힘으론 어림없다. 결혼마저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부모는 중상류층 이상이다. 게다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정부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 안건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엿새간의 연휴다. 3일의 휴가를 이어붙이면 한글날까지 열이틀 동안 연휴도 가능하다. 임시공휴일 지정엔 통상 휴일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점이 반영됐다. 내수 진작효과를 보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다. 여행업계 등은 특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항공편 매진도 속출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장거리 노선 예약률은 80~90% 수준이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 연휴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최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예측되는 게 아니다. 여행업계나 음식점 등은 매출 증가로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의 생각은 좀 다르다. 연휴가…
[충북일보] 중국 정부가 6년여 만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청주공항 올 상반기 이용객수는 163만2천142명이다. 월평균 27만 2천23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7천537명이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가세하면 사상 최고치 기록도 기대된다. 때맞춰 충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심사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증가하는 이용객에 따른 인프라 확충 차원이다. 청주공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청주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출국 심사는 직원 4~5명, 입국은 2~3명이 출장 형태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출입국 심사 업무는 3교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이 집중돼 근무 환경마저 좋지 않다. 장시간 근무로 출입국 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일보]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다. 학교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병행 추진해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은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급기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8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정된 9월 4일을 (집회 대신)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해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 지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다. 당초 이 사업엔 전국의 108개교가 지원했다.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평가를 통해 15개교가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은 10월 초 5페이지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0월 말 10곳 내외의 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최종 선정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동형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예비지정 뒤 1년 안에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청서에는 구성원 동의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충북대는 한국교통대와 '공유→연합→통합'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쿼드 헬릭스 허브(Quad-Helix Hub) 플랫폼을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도 제시했다. 두 대학은 지난달…
[충북일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또 올라간다. 정부는 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한우·화훼업 매출 하락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에는 설날·추석 기간 가액을 2배로 상향했다. 이번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 추석에는 3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가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9일 국무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 한도를 높인 건 나쁘지 않다.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 상한액에 맞춰 선물세트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업계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스럽다. 당연히 식사비도 함께 인상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 사이 각종 식품 재료비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음식 값도 일제히 올랐다.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렵다. 결국 서로를 위한 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됐다. 최저시급도 법 도입…
[충북일보] 오송국제학교 설립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까지 운영 주체와 조성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3일 오송국제학교(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경자청은 2027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26개 학급, 800명 정도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쳐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부 민간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학교법인 4곳이 오송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오송을 인구 10만의 국제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오송국제학교 설립도 큰 밑그림 중 하나다. 오송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다. 국제학교가 생기면 충청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의 오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도시는 말 그대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도시다. 국내 국제도시는 현재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5군데뿐이다. 그나마 완성된…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 추진 열흘째다.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여야 간 대리전이 벌어졌다. 시민단체나 경제단체의 여론도 양분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잇단 구설과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당한 주민소환이라며 맞받아쳤다. 시민·경제단체 등의 여론도 엇갈렸다. 충북은 지금 유례없는 홍수와 폭염 등으로 참혹하다. 김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 민생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 소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김 지사나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김 지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게 바른 순서라고 본다. 실제로 김 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주민소환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는데도 부족할 때 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행사하는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 물론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충북일보] 설마가 사실이었다. 킬러(초고난도)문항 하나가 사교육 카르텔을 잇는 단단한 고리였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참혹했다.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297명의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상당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섰다. 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한 교사들이다. 금품 수수의 규모가 상식을 넘어섰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렸다.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대입 구조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최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나왔다.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다.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교사 130여명이 입시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교육부는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자발적인 신고 결과
[충북일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가 논의 대상을 의협 외에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넓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현재 전국의 의대정원은 3천58명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다. 의대정원이 18년간 묶인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2000년에 닿는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러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때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3천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다. 2006년 3천58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지금까지 18년간 바뀌지 않았다.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전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논의였다. 하지만 늘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경
[충북일보]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 시·도마다 선거구 획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획정 결과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선거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사문화된 지는 오래다. 이번에도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리무중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반쯤 남기면 다음 선거에 적용할 지역구 조정을 시작한다. 4년 사이 인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쪼개고, 줄어든 곳은 합치는 게 원칙이다.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 지도 정한다. 하지만 뭔가가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
[충북일보]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그 바람에 각종 현안들이 또 뒤로 밀렸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실체 규명이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 현안들이다. 물론 정기국회가 곧 열린다. 여야 모두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위해서다. 주요 현안으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틀 전 추가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전가용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민심을 밀어내고 정쟁을 일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8개월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8월 임시회를 16일부터 개회했다. 행안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 의결 여부도 결정된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위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이 예정돼 있어 불안하긴 하다. 하지만 충북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의 과정은 순탄했다. 하지만 심사와 제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엔 소극적이다. 민
[충북일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이다. 단체 해외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을 추가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로 중단된 지 6년5개월 만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2017년 3월부터 유커의 한국 여행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유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일컫는다. 개별 관광객보다 객단가가 높다. 관광업계를 비롯해 면세점, 호텔 등 관련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다. 유커의 귀환은 침체한 한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면세점·화장품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당장 대규모 유커가 몰려올 거란 확신은 위험하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성급하다. 유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근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유커가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할 수도 있다. 내국인들조차 바가지요금에 해외로 떠나는 현실이다. '쇼핑 뺑뺑이'로 손실분을 보전하던 싸구려 관광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이런 여행을 워하는 관광객은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율은 40%도…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