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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2체제' 과연 옳은가

[충북일보] 만약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단기간 내에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늘 의심한다. 의심을 통해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단 1%의 난제도 검증하려는 것은 언론의 의무다. 김대중의 '1국가 2체제' 남북·한중·한일·한미 간 외교적 관계에서 '후손들에게 핵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는 시대를 물려줄 수 없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1국가 2체제'를 통한 3단계 통일방식을 주장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다만, 냉전의 한반도에서 대화의 물꼬를 만들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국가 2체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헌법 정신이 반영된 논리다. 하지만, 남·북·미의 최근 행보를 보면 '1국가 2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2국가 2체제'를 고착화 시키려는 느낌을 받는다. '2국가 2체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가능하다. 곧바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남과 북이 상생하면서 따로 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어쩌면 통일은 불필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 김동민 (2018.05.29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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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지방선거

[충북일보] 공지영 작가가 23년전 모 중앙지에 쓴 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당시 그 신문의 10년차 사회부기자였던 필자의 부탁을 받은 공 작가는 일일 객원기자로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유세현장을 취재했다. "서울의 한 구에서 국회의원은 보통 2~3명 나오지만 구청장은 단 한 명을 뽑는다. 그 의미의 심장함을 나는 요즘에서야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후미진 밤 길목의 가로등,길가의 벤치와 작은 공원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일상들의 책임을 내가 원하는 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중간 생략)유세는 무사히 끝났지만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기도 한 젊은층의 무관심이 가장 아쉬워 보였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밤거리의 뒷골목을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잘 심어진 가로수 아래를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잘 기획된 문화공간들을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어 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오는 6월 13일이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 최준호 (2018.05.23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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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망상(誇大妄想)

[충북일보] Delusion, 망상 또는 착각 등을 의미한다. Grandeur는 장엄함, 위엄 등을 뜻한다. 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 두 단어가 'Delusion of grandeur'로 엮이면 과대망상이 된다. 과대망상(誇大妄想)은 자신의 지위, 재산, 능력, 용모 등을 과장하고 사실로 믿는 증상이다.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능력(돈·권력)을 가졌다고 여긴다. 자신의 열등감, 패배감, 불안감 등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장밋빛 공약 판치는 세상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능력은 다양한 차이를 드러낸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탁월한 사람은 리더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리더가 된 뒤 일방적 지시에 몰두하거나,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면 탄핵(彈劾)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를 바라보면서 법적인 의미는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정서적 탄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비단 정치와 대기업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모
- 김동민 (2018.05.22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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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관문공항

[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4일 대북 교류 관련 지방선거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형' 북풍(北風)으로 볼 수 있다. 우파 일각에서는 이를 UN 대북제재 저촉과 지자체의 업무 권한을 넘어선 '평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미래를 향한 밑그림을 그린 집권 여당의 선택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대북 공약 따져보니 여당의 지방선거 5대 공약을 보면 대북사업이 눈에 띈다. 그런데 총 23개의 세부 항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부분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면 아쉬운 점이 수두룩하다. 먼저, 여당의 이번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은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여당의 대북 공약은 경원선 철도 연결 사업과 두만강(나진·선봉) 지역 남·북·중·러 공동 개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로 볼 수 있다. 인천·김포·양양공항…
- 김동민 (2018.05.15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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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內訌)과 외홍(外洪)'

[충북일보]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두개의 단어가 있다. 하나는 내홍이다. 내부(內部)에서 자기들 끼리 일으키는 분쟁(紛爭)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내홍에 빗대 만들어진 단어다. '외홍(外洪)'은 바깥에 있는 홍준표 변수라는 의미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급조된 단어다. 왜 그럴까? 후보가 몰리는 여당에서 어느 정도의 내홍은 불가피하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역신드롬이 더 무섭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삼면초가(三面楚歌)'다. '사면초가(四面楚歌)'라고 표현하기에는 홍 대표의 측근세력이 아직 한 면(面)을 사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신 밑바닥 민심은 역(逆) 신드롬에 가깝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신드롬(Syndrome)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홍 대표에 대한 밑바닥의 감정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서너 명의 유권자만 만나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부의장 보좌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소속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준표 대표의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최근 발언내용은 현 상황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라고 했다
- 김동민 (2018.05.08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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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충북일보]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이병헌은 한물간 전직 복서다. 17년 만에 엄마 윤여정과 재회했고, 숙식 해결을 위한 엄마의 집에서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동생 박정민을 만난다. 라면 끓이기와 최고의 게임 실력, 무엇보다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을 갖춘 박정민은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이다. 이 영화에서 관객들은 박정민이 연주한 베토벤의 월광 3악장을 들으면서 희열을 느꼈다. 주인공 이병헌을 뛰어넘는 연기력에 찬사가 쏟아졌다. 증후군과 리더십 서번트 증후군은 의사소통 능력 등 뇌 기능에 장애가 있으나 암산 등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이 떨어져 혼자 지내려 하고 소통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져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다. 환자의 50% 정도에서는 자폐증이 발견되며, 나머지도 다양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 최근 서번트 증후군과 반대의 의미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대한 궁금증이 적지 않다. 서번트 리더십은 한 마디로 다른 사람을
- 김동민 (2018.05.01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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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전쟁 따른 '사이비 민주주의' 우려된다

[충북일보] 아침마다 수영장을 오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러 집에서 구독하지 않는 3~4가지 중앙지를 산다. 신문은 보수와 진보를 함께 구입한다. 정치 관련 기사 논조의 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자는 지난 2월 1일자로 폐쇄된 '조인스 블로그'에서 누적 방문객이 약 1천400만명이나 된 파워 블로거였다. 하지만 권위있는 종이신문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믿는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기자들이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을 거쳐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생이나 후배 기자들에게 글 쓰기에 관한 조언을 할 때 흔히 종이신문을 음식에 비유한다. 좋은 신문은 잘 차려진 음식상(코스요리)과 같다. 유능한 요리사(편집자)가 음식(기사)을 손님(독자)에게 정성껏 서비스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인 데다, 독자가 곧 바로 반응을 나타낼 수 없는 게 단점이다. 반면 종이보다 훨씬 늦게 발명된 인터넷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고, 전파력이 뛰어나다. 기자와 독자,독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도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 최준호 (2018.04.25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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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애(同胞愛) 타령' 이제 그만

[충북일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무려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끝났다. 그로부터 한반도는 65년 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은 늘 남북문제를 활용하기에 바빴다. 60년 넘는 세월동안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4강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1989년 임종석과 임수경 80년 대 대학생이라면 임종석과 임수경을 모두 기억한다. 전국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통일에 대한 열기. 그 중심에 임종석과 임수경이 있었다. 1989년 충청권 4개 대학교가 각 10명 씩 모두 40명으로 통일선봉대를 꾸렸다. 이들은 부산에서 경북, 충청을 거쳐 판문점까지 통일대행진을 벌였다. 가는 곳 마다 경찰의 삼엄한 검문이 있었지만,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통일선봉대는 부산에서 출범한 뒤 경북 영남대, 충청 한남대를 거쳐 서울 한양대에 도착해야 했다.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 통일대축전 행사장인 한양대에 집결하기 위한 학생들이 경찰의 검문검색으로 수백 명 이상 연행되자, 전대협 지도부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대학생 전
- 김동민 (2018.04.24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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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오만과 편견'

[충북일보] 영국의 유명 작가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년)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오스틴은 6남 2녀 중 7번째이자 둘째 딸로 태어났다. 정규교육을 받은 것은 겨우 11살까지에 불과하지만 15살부터 단편을 쓰기 시작했다. 1796년, 첫사랑에 빠진 오스틴은 남자 쪽 집안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첫인상' 집필에 몰두했다. 이 책이 1813년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된 뒤 빛을 보게 됐다. 시장 논리 무시한 국토부 영국의 시골 롱본(Longbourn)에 사는 베넷 일가의 딸들이 배우자를 찾는다. 베넷 씨가 죽으면 롱본에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계약에 따라 다섯 자매와 베넷 부인은 재산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베넷 일가 상속 계약에는 여자에게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럴 경우 친척인 목사 콜린스가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베넷부인은 그런 사태를 걱정해 딸들에게 빨리 배우자를 찾아주려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베넷 씨는 부인과 달리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주인공 엘리자베스도 경제적 사정이야 어찌됐든 사랑을 위해서만 결혼하려 결심했다. 그녀의 소망은 친절하고 아름다
- 김동민 (2018.04.17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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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후사(先公後私)

[충북일보]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운다는 뜻이다.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익을 먼저 챙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늘 날 우리 정치에서는 선공후사를 빗댄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말을 자주 쓴다. 개인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공후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정치 분야가 대표적이다. 공천하와 사천하 '여불위(呂不韋)'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 진 나라의 정치가다. 장양왕 때 승상이 됐고, 이후 최고의 상국(相國)이 됐으나 태후 간통사건에 연루된 뒤 자살했다. 여불위는 세상의 질서와 무질서, 혼란과 통일이 바로 공공성에서 갈린다고 봤다. 여불위는 군주가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통일 제국을 이끌어가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군주 중심의 공은 자기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군주의 공이 사(私)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힘의 측면만이 아니라 사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여불위는 공천하(公天下)와 사천하(私天下)의 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주의 공은 군주라는 지위로부터 생기는 공
- 김동민 (2018.04.10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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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과 충북의 '스쿼드'

[충북일보] 아르헨티나 출신 토트넘 홋스퍼의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Mauricio Pochettino)가 인터뷰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스쿼드(Squad)와 퍼포먼스(Performance), 판타스틱(Fantastic) 등이다. 가령 '우리 선수들의 스쿼드가 좋아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자주 얘기한다. 여기서 스쿼드의 체육학적 의미는 운동을 하거나 경기에 참여할 때 하나의 유닛이 되는 선수 그룹이다. 토트넘의 스쿼드 포체티노의 지도력은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1972년 3월 2일에 태어난 그는 1988년 뉴웰스 올드 보이스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파리 생제르맹, RCD 에스파뇰을 거쳐 2009년 1월 자신이 선수로 활약했던 에스파뇰에서 감독을 맡았다. 2013년 1월 사우스햄튼 감독을 맡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고, 지난 2014년 5월 토트넘 홋스퍼 감독에 부임했다. 토트넘은 당시 '톱 4'에 진입하기 어려운 팀이었다. '톱 4'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첼시, 리버풀, 멘체스터 시티 등이다. 토트넘은 5~10위 권 팀에 불과했다. 포체티노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손흥민 때문이다. 손흥민은 2010년…
- 김동민 (2018.04.03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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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太歲), 그리고 태세 전환

[충북일보] 태세(太歲)는 땅 속에서 사는 환상 속 괴물이다. 붉은 고깃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온몸에 수천 개의 눈이 붙어 있다고 한다. 태세는 원래 목성을 일컫는 말로 12년 만에 하늘을 일주한다. 땅속에 사는 태세는 목성의 움직임에 맞춰 목성 방향으로 땅속을 이동한다. 중국에서는 종종 토목공사를 하다가 태세가 발견된다고 한다. 그런데 파낸 채로 내버려두면 일족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재앙에 직면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재앙을 막기 위해 태세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래 장소에 묻어뒀다고 한다. 너무도 쉬운 태세 바꾸기 중국 고전에 나오는 태세와는 글자 자체가 다른 태세(態勢)가 요즈음 화제다. 태세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앞두고 태도나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특히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 때 '우디르급 태세전환'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디르는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의 한 캐릭터다. 우디르는 스킬이 태세전환으로, 스킬을 클릭하면 평타가 태세전환에 맞춰 변하게 된다. 그것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디르급'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A와 B가 싸우는데 C가 A의 편을 들다가 아니다 싶으면 1분도 되지 않아 B
- 김동민 (2018.03.27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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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는 '공간 적폐' 청산이다

[충북일보] 인간이 만든 도시는 큰 유기체(有機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세계사에서 볼 때에도 한 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이 모여있는 수도(首都)는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 왔다. 서울(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된 것은 1394년이다. 따라서 이 도시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624년째 최고 도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조'에만 있을 뿐 상위법인 헌법에는 없다. 따라서 30여년만에 추진되는 개헌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과도한 서울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새 수도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 탁월한 선견지명이었다. 이에 따라 극비리에 이른바 '백지계획'을 추진,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바로 옆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발생한 암살사건으로 그 계획은 '백지화'됐다. 흔히 '역사에 가정(假定)은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박 전대통령이 백지계획을 실행했더라면
- 최준호 (2018.03.21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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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불출마' 약속 꼭 지켜라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헌의 시기를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지자체장 동시투표 문제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주장대로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면 오는 2022년 20대 대선과 민선 8기 지자체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딱 2년 간격의 징검다리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지자체장도 중임으로 제한해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싶어 한다. 단체장은 3선까지다. 4년씩 3선은 무려 12년이나 되는 셈이다. 5년 단임제는 실패한 시스템이다. 국가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임기 첫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예산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1~2년차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제대로 된 국정운용이 어렵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집권 3년차 뿐이다. 4년차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협치(協治)를 얘기하지만, 내리막길의 대통령의 손을 잡을 야당은 지금까지 없었다. 대통령·지자체장 동시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제왕적
- 김동민 (2018.03.20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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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합종연횡(合從連衡)'

[충북일보] BC 4세기 말 중국 전국시대, 최강국 진(秦)에 맞서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 등 6개국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거래를 모색했다. 이 때 소진(蘇秦)은 우선 연 나라에, 그리고 다른 5국에 '진 밑에서 소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했다. 강자에 맞선 공수동맹 6국은 종적(縱的)으로 연합해 서쪽의 강대한 진과 대결할 공수동맹을 맺었다. 이를 합종(合從)이라고 한다. 이후 위나라의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해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것을 연횡(連衡)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횡에 성공한 진은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했다. 진은 이렇게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됐다. '합종연횡(合從連衡)'은 우리 정치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BC 4세기에 유행했던 용어가 21세기 들어서도 자주 회자되는 것이 매우 아니러니 하다. 현재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등 6당이다. 여기에…
- 김동민 (2018.03.13 1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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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가려진 '대북 특사(特使)'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特使)'를 보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이들은 기존과 다른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안희정 미투'에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걱정스럽다. 3번째 남북 정상회담 수순 남북 정상회담은 1980년대부터 추진됐다. 북한 김일성은 지난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김영삼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 회담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1994년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산됐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 경험을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즉시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2000년 6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3일간 회담을 가졌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난 것은 분단된 이후 처음이었다. 회담을 통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이
- 김동민 (2018.03.06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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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의 정치학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 후 현직 첫 영어(囹圄)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비율이 35% 정도에 달했다. 각종 국정난맥상에도 30% 안팎을 유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온 국민적 탄핵 및 하야 요구에 부딪히면서 역대 최저인 4%의 지지율로 국정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민심은 여론조사 뒤에 숨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 10% 미만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문고리 권력의 전횡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 이상의 견고한 흐름을 보일 때 당시 야당은 여론조사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밑바닥 민심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을 떠났는데 국정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조사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놓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대형 포털 댓글이나 밑바닥 민심을 볼 때 문 대통령이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자신들
- 김동민 (2018.02.27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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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행으론 '수도권 집중 적폐' 청산 못한다

[충북일보] 올해 설 연휴 비수도권 주택가에서는 예년 설 때보다 주차난이 유달리 심했다. 기자가 15일부터 1박 2일을 지낸 경북 경산시는 대다수 아파트는 물론 상가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왕복 2차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가 빠져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새벽에 목욕탕에 갔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결국 문 닫은 상가 앞에 차를 댄 기자는 차를 빼라며 욕을 하는 주민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휴 중 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나 많은 1천429만대였다. 작년과 달리 통행료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작년 추석 이후 두 번째로 이행된 결과다. 예년 설 때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수도권 지역 장거리 귀향객들이 올해는 대부분 승용차를 탔다. 그 바람에 고속도로 체증은 더 심해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 최장 소요시간이 작년 설 때보다 40분 늘어난 8시간 5분에 달했다. 남청주~경산 구간(왕복 1만8천800 원)을 면제받은 기자도 당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체증이나 주차난 때문에 개개인이 받은 스트레스, 국가적으로…
- 최준호 (2018.02.21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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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外勢)의 틈바구니

[충북일보] 우리는 그동안 수 많은 외침 속에서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부침(浮沈)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주(自主)를 지향해야 한다.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원군과 명성황후 조선 말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극단적 갈등 관계였다. 정치 노선이나 철학 모두 180도 달랐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鎖國政策)을 고집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았다. 근대 구미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면업을 기축으로 산업혁명을 완료했다. 1820년대 과잉 생산으로 최초의 공황을 맞으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됐다.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였다.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고 판매시장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중국과 일본은 개항을 선택했다. 동북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세계 시장에 편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세기 초 우리나라 해안지방에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의 침범이 잦았다. 쇄국정책의 상징 대원군은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려 했다. 대원군은 집권 첫 시기부터 청나라와의 사대적 외교를 제외한 모든…
- 김동민 (2018.02.20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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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갑(甲) 아닌 을(乙)'

[충북일보]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비슷한 의미로 정사(政事)가 있다. 확대하면 세납, 조세, 법, 법규, 규칙, 관리, 가르침 등의 뜻도 있다. 그런데 정(政) 자를 곰곰이 살펴보면 공급자 중심의 철학을 느낄 수 있다. 요즈음 유행하는 갑과 을로 볼 때 갑의 위치 같다. 정사 정(政) 아닌 바를 정(正)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 현장을 취재하면서 숱한 의문점을 가졌던 사례가 있다. 유권자 선택이 필요할 때 정치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겸손하고 예의바르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상당수는 어깨에 힘부터 들어간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심지어 며칠 전까지 호형호제 했던 사람도 당선이 되면 아랫사람 취급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스린다는 개념보다 봉사의 의미다.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도 필요하다. 마땅한 한자 또는 한글이 있다면 개명(改名) 캠페인이라도 벌여 꼭 바꾸고 싶다. 그렇다고 봉사의 의미가 담긴 받들 봉(奉)자를 써서 '봉치(奉治)'라고 하면 왠지 싸구려 느낌이 난다. 고민 끝에 찾아낸 단어는 바를 정(正)자다. 쉬우면서도 기존의 '정치'
- 김동민 (2018.02.13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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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충호·강호축'의 정치학

[충북일보] 이시종 지사는 '네이밍(Naming)'의 귀재다. 전국에서 최초로 '영충호'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이 지사가 최근 '강호축'에 꽂혀 있다. '강호축'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국토 X자축 Y변을 의미한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축에 강호축이 추가된 개념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영·호남 패권의 폐해 이 지사는 선거의 달인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는 1995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충주시장에 당선됐다. 1998년 민선 2기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어도 62.20%의 높은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민선 3기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56.70%의 득표로 3선에 성공했다. 이 지사는 2년 뒤인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주 선거구에 출마해 51.60%의 득표로 당선됐다. 이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고, 2년 뒤인 2010년 6월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기 지방선거에 출마해 51.22%의 지지율로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후
- 김동민 (2018.02.06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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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의 도시' 밀양과 제천

[충북일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밀양아리랑은 1930년대 기생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면서 지역을 막론한 유행가가 됐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아리랑'과 '광복군아리랑' 등으로 개사돼 군가로 불리기도 했다. 밀양아리랑은 막걸리 한 잔에 신세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노래다. 한민족의 정서인 '슬픔'을 승화시킨 노래다. 상가(喪家)로 변한 두 도시 2014년 기준 인구 10만9천386명의 밀양은 13만7천50명의 제천과 비슷한 규모의 도·농 복합도시다. 상당수 시민이 60세 이상 고령이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곳이다. 밀양과 제천의 참사는 두 지역 전체를 초상집으로 만들었다. 밀양은 삼한시대 가락국에 속했다. 505년(신라 지증왕 6)에 신라에 병합됐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 1년) 밀성군이라고 부르다가 1415년 밀양도호부로 승격했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양산군·김해군·영산군의 일부를 병합해 청도면을 신설한 뒤 12면을 관할했다. 1995년 1월 밀양시와 밀양군이 합쳐 도·농 복합 통합시가 됐다. 밀양은 지난 2004년 KTX 밀양역을 유치했다. 역 정차
- 김동민 (2018.01.30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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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있는 '글 창고'가 사라지는 세상

'글 쓰는 인간(Homo Scribens·호모 스크리벤스)'의 시대다. 매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유명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홈페이지는 '댓글 민주주의의 광장'이 됐다. 그런데 점잖거나 수준높은 글은 대체로 인기가 없다. 내용이 팩트(Fact·사실)인지 여부는 둘째 문제다.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나 기사라야 잘 먹힌다. 왜곡된 내용이 퍼나르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여론'으로 둔갑되기도 한다. 필자는 페이스북 회원이다. 하지만 가끔 직접 쓴 주요 기사를 올릴 뿐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넘쳐나는 엉터리 정보를 보거나,친구들에게 맞장구 쳐줘야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고품질 뉴스에 우선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날 세상에는 선정주의, 오보, 양극화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는 자체 사이트에서 "뉴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자가 살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된 각종 뉴스나 정보, 특히 부동산은…
- 최준호 (2018.01.24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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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좌파 타령'

[충북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배포된 기자회견문은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채워졌다. 홍 대표는 지나칠 정도로 정부·여당을 '좌파'로 매도한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본인들의 세력을 '우파'라고 지칭한다. 정책으로 보는 좌·우파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기다. 1789년 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에 '왕당파'가 앉고 왼쪽에 '공화파'가 앉은 것이 시초다. 프랑스에서 보수적이거나 혁명의 진행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세력은 우익,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은 좌익으로 구분했다. 유럽의 좌·우파는 각종 정책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경제 정책에서 좌파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을 선호한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 중심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가 수시로 진행된다. 반면, 우파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영한다.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좌파는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우파는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진행한다. 사회 정책 분야의 경우 좌파는 평등과 분배,
- 김동민 (2018.01.23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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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6월 참패 작정했나

개헌(改憲)은 국가의 기틀을 바꾸는 일이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주장한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월 투표로 맞선다. 개헌 여론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헌 투표시기 갈등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탄핵 역풍이 불면서 한나라당은 폭망했다. 지역구 100석에 비례 21석 등 121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129석에 비례 23석 등 모두 152석을 차지했다. 당시 충북에서도 지역구 8명 모두 열린우리당이 석권했다. 오죽했으면 당시 상황에 빗댄 '탄돌이'라는 말이 유행했을까. 원내 152석의 거대정당으로 변신한 열린우리당은 자만했다. 기세등등한 여당은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급기야 분당과 통합을 반복했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지역 66석과 비례 15석 등 81석에 그쳤다. 폭망했던 한나라당은 지역 131석과 비례 22석 등 모두 153석으로 부활했다. 정치는 살아서 움직인다. 단 한 순간도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2016~2017년 국민들은 분노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현직 대통
- 김동민 (2018.01.16 1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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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2체제' 과연 옳은가
- 김동민 (2018.05.29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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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지방선거
- 최준호 (2018.05.23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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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망상(誇大妄想)
- 김동민 (2018.05.22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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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관문공항
- 김동민 (2018.05.15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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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內訌)과 외홍(外洪)'
- 김동민 (2018.05.08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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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 김동민 (2018.05.01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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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전쟁 따른 '사이비 민주주의' 우려된다
- 최준호 (2018.04.25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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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애(同胞愛) 타령' 이제 그만
- 김동민 (2018.04.24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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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오만과 편견'
- 김동민 (2018.04.17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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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후사(先公後私)
- 김동민 (2018.04.10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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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과 충북의 '스쿼드'
- 김동민 (2018.04.03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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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太歲), 그리고 태세 전환
- 김동민 (2018.03.27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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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는 '공간 적폐' 청산이다
- 최준호 (2018.03.21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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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불출마' 약속 꼭 지켜라
- 김동민 (2018.03.20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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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합종연횡(合從連衡)'
- 김동민 (2018.03.13 1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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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가려진 '대북 특사(特使)'
- 김동민 (2018.03.06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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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의 정치학
- 김동민 (2018.02.27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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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행으론 '수도권 집중 적폐' 청산 못한다
- 최준호 (2018.02.21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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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外勢)의 틈바구니
- 김동민 (2018.02.20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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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갑(甲) 아닌 을(乙)'
- 김동민 (2018.02.13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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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충호·강호축'의 정치학
- 김동민 (2018.02.06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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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의 도시' 밀양과 제천
- 김동민 (2018.01.30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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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있는 '글 창고'가 사라지는 세상
- 최준호 (2018.01.24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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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좌파 타령'
- 김동민 (2018.01.23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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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6월 참패 작정했나
- 김동민 (2018.01.16 1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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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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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