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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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태와 '수학 30번'

[충북일보]15일 수능을 앞두고 서울 숙명여고 파장이 심상치 않다. 내신조작은 교사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입시제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수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 카르텔'이 감지된다. 찍히면 어느 누구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공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충북의 평준화 교육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철학은 평준화로 대변된다. 평준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보편적 교육'이다. 어떤 누구도 '보편적 교육'에 반대할 리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 대입시스템과 사회구조를 볼 때 '보편적 교육'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국에서 몰려든 재수생과 재학생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교통요지에 설치된 횡단보도 마다 가방을 맨 학생들로 가득하다. 이들에게 수학과목 중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1번과 29번, 그리고 30번 문제를 꼽는다. 이 가운데 특히 30번 문제는 학생들에게 '킬링 문제'가 되고 있다. 30번 문제는 보통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다른 문제와 달리 4~5개의 문제를 비비
- 김동민 (2018.11.13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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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궤도이탈, 그리고 협치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운 시진핑. 그는 2012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외치며 사실상 황제의 지위를 구축했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그의 외교·국방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 예측불허의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中 일대일로와 美 우선주의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 '흑묘백묘(黑猫白猫)'와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시도했다. 개혁과 개방의 기틀을 잡았고, 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종신 집권의 폐해를 인식하고, 집단 지도체제와 주석의 10년 임기제한, 그리고 후계자 지명과 관련한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원칙을 확립했다. '격대지정'은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도록 만들어 정치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정책을 모두 뒤집었다.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면서, 전임자는 물론 정적들에 대한 숙청과 보복을 했다. 급기야 헌법 개정을 통해 10년의 주석 임기를 철폐하고 시황제라 불리는 1인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를 외치며 실력을 기르되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지만, 시진핑은 '중국몽'과
- 김동민 (2018.11.06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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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아닌 '남'이 된 세종

[충북일보]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때 '님'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친척과 이웃이라도 '남'이 된다. 최근 청주·공주시의 상당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 때 '님'이라고 호칭했던 세종의 정치인에 대해 '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충청의 거물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살 내주고 뺨맞은 충북 옛 충남 동북부에 위치한 세종시.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세종은 적어도 3개 시·군, 나아가 대전과 충북·충남의 희생을 통해 탄생한 도시다. 비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浮沈)을 거듭했지만, 세종이 서울 강남과 함께 가장 핫(Hot) 한 지역으로 성장한 배경에 충청의 희생이 있었다. 세종시(465.23㎢)의 면적은 서울의 4분의 3이다.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750만 명 가량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2018년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하다. 50만 자족도시 구상을 감안할 때 세종의 인구는 많아도 100만 명 이상을 넘기지는 못할…
- 김동민 (2018.10.30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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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新 실크레일 맵'

[충북일보] 서기 600년대 중원을 호령했던 고구려. 26대 영양왕은 을지문덕 등 무장(武將)들을 앞세워 수 양제의 침략에 당당하게 맞섰다. 그 유명한 살수대첩(612년)은 동아시아 전쟁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27대 영류왕(고건무)은 형인 영양왕과 결이 달랐다. 수에 이어 중원을 평정한 당 태종과 불편한 동거를 자처했다. 당시 연개소문 등 강경파와 심각한 노선차이로 자주 충돌했다. 결국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중원의 지배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오송분기역 '사면초가' 최근 충북의 처지가 마치 고구려 영류왕 시절 같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세종시와 마치 고구려시대 중앙아시아를 차지했던 돌궐족의 좌충우돌과 같은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봉기(蜂起)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위정자들은 이 같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누란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의 짜여진 각본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충북의 선출직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소위 '강호축' 어젠더를 제시하면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큰 그림을 선점했다. 그런데도 강원과 호남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 김동민 (2018.10.23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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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손흥민, 그리고 '공정사회'

　대학생 시절, 스포츠는 3S(Screen·Sport·Sex)를 통한 우민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스포츠 등으로 돌리기 위한 위정자들의 꼼수라고 믿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이저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등 '빅(Big) 리그'에 열광하고 있다. 특히 류현진(LA다저스)과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뛰는 모습을 보면 내일처럼 즐거워한다. 차별받지 않은 실력 　미국과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을 대표하는 축구·야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류현진·손흥민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훌륭한 전도사다. 　LA다저스가 올해 챔피언시리즈에 진출하는데 류현진의 공이 매우 컸다. 그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결정적인 3승을 거뒀다. 　그리고 디비전시리즈에서 1차전 선발로 나와 애틀란타를 꺾는 선봉에 섰다. 비록 챔피언시리즈 밀워키와 2차전에서 2실점했지만, 그의 위대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2018-2019시즌 첫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 꾸준한 출전과 감각적인 활동으로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던 토트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김동민 (2018.10.16 1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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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강물은 사람 지배 받는 게 순리

[충북일보] 13년째 가족처럼 지내던 샴고양이 '피피'가 최근 하늘나라로 갔다. 아내·딸과 함께 집에서 40여㎞ 떨어진 공주시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았다. 식장 주인은 "사람을 잘 만나 10여년 살았으면 장수한 것"이라며 우리 가족을 위로했다. 33년간 서울과 지방에서 기자생활을 해 오면서 세상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화장을 당한 뒤 수목장이 치러진 개와 고양이들은 그 곳에서 처음 봤다. 별장처럼 예쁜 장례식장 마당에는 동물들의 생전 사진이 담긴 명패가 달린 배롱나무·소나무 등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에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나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외로운 사람'이 증가하는 게 주원인이다. 기자는 이미 20여년전 '펫팸(Pet+Family)족'이 됐다. 사람 3명에 반려동물이 4마리였던 우리집에서는 6년전 애완견 3마리 중 최고령인 '뽀또'가 자연사했다. 이후 아내가 개 1마리를 추가 입양하는 바람에 반려동물 숫자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약 1년전부터 단독주택인 우리집 앞은 '길고양이 무료 급식소'가 됐다. 가족의 과잉보호 속에 뚱뚱해진 우
- 최준호 (2018.10.10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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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골(叛骨) 이해찬'의 정치 인생

[충북일보] 포털사이트에서 이해찬을 검색하면 무려 3만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 나온다. 고작 1천자 안팎에 그치는 다른 정치인들과 격(格)이 다르다. 이해찬은 현역 최다인 7선이다. 총리와 장관, 여·야 대표까지 지낸 거물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 뿐이다. 학생운동과 이해찬 세대 이해찬은 조선시대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 후손으로 알려진다. 대원군(大院君)은 왕위를 계승할 적자손이나 형제가 없어 종친 중에서 이어받을 때 새 왕의 생부를 호칭하던 말이다. 흥선대원군(고종)·전계대원군(철종)과 함께 3명 뿐이다. 이들은 왕은 아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었다. 이해찬의 부친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맞서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청양면장에 당선됐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이해찬은 일찍이 서울로 상경해 덕수중, 용산고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돼 약 1년 간 복역했다. 재야인사로 지내다가 서울대 제적이 해금되면서 1980년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김대중 내란
- 김동민 (2018.10.09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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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잡는 '지속가능한 대책'

[충북일보] 작년 8월말 990만2천72명이던 서울 인구는 올해 8월말에는 약 1%(10만2천977명) 줄어든 979만9천75명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9월분 재산세 부과 실적 가운데 주택분은 작년 305만5천건에서 올해는 315만3천건으로 9만8천건(3%) 늘었다. 집값 급등으로 상주인구는 줄었지만, 재건축이나 신축 등의 영향으로 실제 주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경제원리로 보면 수요(사람)가 줄고 공급(집)은 늘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는 완전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매주 단위로 작성하는 주택통계를 보면 작년 9월 11일 기준 616만 원이던 서울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9월 10일에는 768만 원으로 152만 원(24.7%)이나 올랐다. 면적 112㎡형으로 치면 불과 1년 사이 1억7천여만 원이 뛴 셈이다. '미친 집값'이란 표현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속된 말로 '인 서울(In Seoul)'을 하지 못해 안달인 외지인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난 '슬픈 현실'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인구가 0.7% 줄어든 산업도시 울산은 ㎡당 매매가도 249만 원에서 238만
- 최준호 (2018.09.19 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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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북한과 미국 간 줄다리기가 지루하다. 어떤 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하는데 계속되는 신경전이 한반도는 물론, 평화를 희망하는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없는 비핵화는 자신들이 가진 최후의 보류인 핵무기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눈치다. 1953년 정전협정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UN군 총사령관과 북한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최대 교전 당사국임에도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를 반대했다. 65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연내 추진에 합의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도래한 셈이다. 종전 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끝낸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상의 전시상태에서 65년을 살아왔다.
- 김동민 (2018.09.18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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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나쁜 '빽도' 정책

[충북일보] 물론,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금도(襟度)를 넘어선 정책을 내 놓고 국민적 갈등만 부채질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도시기능이 마비된 서울을 살리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까지 만들었다. 당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도시의 기업도시화 추진은 충청권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당·정·청이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토록 반대했던 세력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왜 일까. 상황이 이런데도 환
- 김동민 (2018.09.11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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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 문제는 '구성의 오류'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사실 정권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대된다고 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경제당국은 늘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찾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향이 맞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기대에서 벗어난 소비확대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체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더 높은 것에 주목한 정책이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린다는 셈법이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득을 늘리면 수요가 확대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거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
- 김동민 (2018.09.04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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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정치 심리의 경제

[충북일보] 바람이 없다면 꽃씨가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을까. 나뭇잎의 앞과 뒤가 고른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폭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지만 폭염 속 바람은 무기력했던 사람들의 의식을 되찾게 만들어 준다. 바람은 우리 정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적당한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도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실망스러운 정치 스스로 바람을 일으킬 메시아가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그러나 메시아의 바람은 곧잘 제왕과 같은 존재로 착각한다. '포지티브형 북풍'은 예고된 바람이었다. 50대 초반의 비서실장 발탁만 보더라도 5년의 외교·안보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보수는 '포지티브형 북풍'에 맥을 못 춘다. 치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웰빙에 안주했던 그들의 민낯을 보는 듯 하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과연 세계질서를 지키는 보안관인지, 아니면 80년대 우리가 그토록 규탄했던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자'인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풍(美風)과 북풍(北風)은 둘 다 위험하다.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 그리고 적당한 태양. 이것이야 말로 인류의 공
- 김동민 (2018.08.28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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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살만한 나라

[충북일보] 일자리, 국민연금 등 소시민이 '먹고 사는 일'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104만여 명에 달하는 이 나라 공무원들에겐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대다수 민간인이 부러워하는 액수의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데다, 퇴직 후엔 국민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적폐 탓으로 돌리지만, 요즘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직업인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약 3천300여만 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란 통계가 무색할 정도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는 세종시의 경우도 올 들어 4월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이 사라졌다. 산업기반이 부족한 세종을 비롯, 대다수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인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나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무원 늘리기'를 추진한다. 최근 한 유력 중앙일간지에는 공무원 증원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특히 이 기사의 인터넷판에 실린 동조 댓글 248개에는…
- 최준호 (2018.08.22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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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과 규제프리존

[충북일보] 1904년 오늘(8월 22일),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덩샤오핑이 탄생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화궈펑 이후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지도자가 됐다. 그는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진 중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덩샤오핑 경제의 핵심은 시장경제 도입이다. 무려 40년 전 덩샤오핑의 경제 철학이 최근 관치(官治)의 흐름을 보이는 우리와 비교되는 사례로 다가오고 있다. 국정농단과 대기업투자 박근혜 정부 시절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당시 야당과 진보세력의 반대에도 최 회장은 사면됐고, 곧바로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 회장과 SK그룹은 매우 건재한 상태다. SK의 대규모 투자로 청주는 최대 수혜지역이 됐다. 바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15조 원 투자다. 최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18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주로 진보적 시각을 가진 쪽에서 '국정농단 면죄부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의 투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곤란하다. SK와 삼성의 대규
- 김동민 (2018.08.21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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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방송의 퇴조

[충북일보] 신문을 만든다. 기자들은 하루 종일 열정을 쏟는다. 퇴근 후 방송 뉴스를 본다. 실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다. 방송사에 근무하는 후배기자가 있다. 후배는 신문을 보지 않는다. 과거 같으면 서로 '크로스 체크(Cross Check)'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확인한다. 지방은 물론 중앙의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중에서도 밑줄을 치며 기사를 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언론 종사자들의 비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신문과 방송 뉴스는 지금 '쇼윈도(Show Window)' 수준으로 쇠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과 방송은 어떻게 생존할까. 기관과 기업 등 일부 집단을 위한 언론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스크랩을 통해 각 언론사 기사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다. 방송 뉴스 역시 인터넷을 확인하는 게 고작이다. 국회의원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대형 포털사이트를 본다. 자신의 의원 이름을 검색해 관련기사를 확인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데 그친다. 뉴스를 생산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신문·방송 뉴스의 가치는 이
- 김동민 (2018.08.07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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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

[충북일보] 1955~1963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1명이었다.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정책을 장려한 결과다. 인구 정책은 시대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 대 초등학교 시절.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은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로 요약된다. 우표, 담뱃갑, 극장표나 길거리 담벼락, 심지어는 가정의 대문에까지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와 포스터가 붙었다. 심지어 1976년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인 집에는 세금을 줄여줬다. 최근 세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40년이 지난 올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1월 1천 명, 2월 900명, 3월 1천 명, 4월 900명, 5월 900명 등으로 1천 명을 밑돌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1월 1천300명, 2월 1천 명, 3월 1천 명, 4월 900명, 5월 900명 등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셈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인구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저출산 현
- 김동민 (2018.07.31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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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五松)과 우쑹(吳淞)

[충북일보] KTX 오송역은 충북의 자산이다. 전국 유일의 오송분기역을 빼고 지역 발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최근 오송역 개명(改名) 운동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약 2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개명은 내년쯤 가능해 보인다. 그동안 최선 다했나 다섯 그루의 소나무라는 뜻을 가진 오송은 9세기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인재양성을 통해 삼한의 부국강병을 꿈꿨던 곳이다. 음양오행설에 근거해 다섯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오송(五松)이라 불렸다. 11세기에는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군사양성을 통해 위기의 나라를 구한 역사적인 장소다. 1997년 오송 국가생명과학단지가 지정됐다. 2001년 식약처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이 결정되고, 2003년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착공됐다. 2007년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 이전 기공식이 있었다. 2009년에는 역사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이뤄졌다. 2010년 KTX 오송역이 개통됐다. 그리고 8년이 지났다. 하루 2만 명이 오송역을 이용하는데 주변에 변변한 식당하나 없다. 인구 16만(1990년 기준)의 중국 우쑹(吳淞·오송), 상하이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20㎞쯤 떨어진
- 김동민 (2018.07.24 1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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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

[충북일보] 기자들도 노동자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은 일이다. 주당 근무시간도 팍팍 줄어들면 싫어할 노동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면 기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 성장론(Wage Led Growth)'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경제학적 이론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시키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선순환구조를 이뤄낼 수 있다는 논리다. 저임금 노동자들 한숨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청년이다. 왜 그럴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주로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단순 노동을 선택한다.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다. 이들은 돈을 모아 여행을 구상하거나 등록금을 보태기도 한다. '과외'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돈을 벌어 본 학생들은 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씀씀이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면서 부자를 꿈꾸는 이들은 나중에 성
- 김동민 (2018.07.17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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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의 '개미와 베짱이'

[충북일보] 기원전 620년께 그리스의 작가 이솝(Aesop)은 사모스 왕의 노예였다. 이솝은 동·식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풍자를 통해 교훈을 얻는 우화(寓話)를 만들어 신분 때문에 느끼는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했다. '개미와 베짱이'는 이솝의 대표적 우화다.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을 하는 가치에 대한 양면적인 교훈을 준다. 초등학교 책 속의 개미 1970년대 산업화 바람 속에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이미 아련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중년의 나이에도 잊혀지지 않는 수업이 있다. 이솝의 '개미와 베짱이'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따뜻한 계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시간을 보낸 베짱이를 비교한 얘기다. 겨울이 오자 베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개미는 그런 베짱이의 게으름을 비난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개미와 베짱이' 얘기를 듣고 큰 교훈을 얻었다. 술에 취해 통나무 테이블에 올라가 춤을 추는 베짱이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70년 대 당시 왜 이런 우화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산업화를 위한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화 교육'이라는
- 김동민 (2018.07.10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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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 홀대' 왜 말 못하나

[충북일보] 혹자는 청와대와 내각에 충북 인사가 다수 발탁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뿌리 깊은 연고주의 '연고주의(緣故主義)'는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그물망을 의미한다.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다. 연고주의는 그동안 부정적인 효과를 종종 야기했다. 마피아 조직 내의 의리와 충성심이 결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이유로 과거 연고주의는 비합리주의, 정실주의, 배타적 집단주의로 간주돼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고주의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거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경남(PK) 중심의 청맥회라는 모임이 있었다. 지난 2006년 3월 한 언론의 보도를 보자. 부산·경남지역 유력 인
- 김동민 (2018.07.03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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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거점 LCC'

[충북일보] 도민 163만 명이 외딴 섬에 고립된 것과 같은 처지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떠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대표 산업이 없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장기간 이어진 내수침체로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세종시가 정착되고 있지만, 오히려 청주 등 인근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은 국가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프라 못 살리는 충북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항공특성화 대학도 집적된 상태다. 항공 인프라가 뛰어나지만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주공항 관련 약속을 했다. 정치인들도 달콤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주공항 내 항공기정비센터(MRO) 시범단지와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건설을 약속했다. 물론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MRO 시범지구를 전국 공모로 바꿨다. MRO를 경남지역에 빼앗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점 LCC(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청주공항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건의를 전폭 수용하면서다. 그런데 대통령 의지와 달리 항공정책 주무부처
- 김동민 (2018.06.26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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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불편한 진실, 저출산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저출산 늪에 빠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인구감소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 올해 1분기(1∼3월)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07명이다. 이 상태라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이제 지방도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옥천·단양·보은·영동·괴산 등 5개 군(郡)은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도 2030년 인구 105만 도시를 예상했으나 세종시 블랙홀 등으로 인구 증가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83만5천293명으로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한 뒤 4천895명 증가에 그쳤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로 시작해 구호로 시작해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라는 구호로 이어진 1960~
- 안순자 (2018.06.25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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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주 지방의회' 누가 만들었나

[충북일보] '민주(民主)'의 반대말인 '독재(獨裁)'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건전한 견제나 비판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전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까지 통째로 (여당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유권자는 대부분 한국당을 외면했다.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태풍급 '문풍(文風)'과 '북풍(北風)' 앞에 '여배우 스캔들'이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미풍(微風)'에 불과했다. 시·도지사 선거만 보면 여당은 17석 가운데 14석을 장악했다.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석만 차지한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바른미래당은 226개 기초를 포함한 전국 243개 단체장 자리 가운데 1석도 건지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전국 주민대표 4천16명 중 93.4%인 3천751명은 지방의원이다. 그런데 20여 년간 지역을 주로 취재해 온 기자 입장에서…
- 최준호 (2018.06.20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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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홍준표만 탓 하는가

[충북일보] 폐족(廢族)이라는 말이 있다.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폐족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가장 상징적 사례는 '방랑시인 김삿갓'이다. 지난 2009년 '친노 폐족'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지난해 세인들의 입줄에 올랐던 '친박 폐족' 논란도 어찌 보면 역사적 장면 중 하나다. 방랑시인 '김삿갓'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 때 투항한 죄로 멸족을 당한 김병연, 그가 김삿갓이다. 김삿갓 집안은 후일 멸족에서 폐족으로 사면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홧병으로 죽었다. 폐족인 사실을 몰랐던 김삿갓은 과거에 응시했다. 그는 '논정가산충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論鄭嘉山忠節死嘆金益淳罪通于天)'이라는 시제로 장원에 급제했다. 그런데 그 시제는 할아버지 김익순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집안 내력을 들은 김삿갓은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며 전국을 떠돌았다. 이때부터 그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며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은 채 방랑생활을 했다. '방랑시인 김삿갓'은 조상의 잘못으로 멸족과 폐족이 성행했던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화다. 그토록 참담했던 폐족이라는 단어가 현대 정치사에서 언급
- 김동민 (2018.06.19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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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태'의 정치학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내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이 있다. 바로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같은 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다. 이 후보는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곧바로 차기 대선 주자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스캔들과 음모론의 합주 이 후보는 대표적인 비문(비문재인)이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문재인·안희정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TV토론회를 통해 당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 부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동지(同志)가 맞나'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점잖고 신사 같은 이미지의 안희정 후보와 비교할 때 이 후보는 '저격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친문 쪽에는 미움을 샀지만, 일부 야권과 중도·보수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만약 당내 경선을 통과해 실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도, 이 후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은 돌풍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늘은 6·13…
- 김동민 (2018.06.12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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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2018.07.17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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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2018.07.10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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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2018.06.26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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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06.25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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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2018.06.20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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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홍준표만 탓 하는가
- 김동민 (2018.06.19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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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2018.06.12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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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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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