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우울한 행보'

행안부-청원군·청주시의회 간담회
찬반 입장 확인만… 정부 강행 주목

행정구역 자율통합 문제의 해법은 뭘까?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청원군의회(사진 위)·청주시의회간담회는 청원군의회의 '반대'와 청주시의회의 '찬성'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 백운현 차관보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원군의회에서 군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9개 정부부처가 확정해놓은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설명했다.

백 차관보는 "통합자치단체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지원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선정 때 우선지원 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통합건의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의회에 대한 의결요구 또는 주민투표실시, 통합여부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자로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는게 행안부의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군의회와 행안부의 시각은 주요사안마다 부딪혔다.

김경수 의원은 "앞서 통합을 이룬 원주시 등을 가보니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내려준 인센티브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했고, 추가지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행안부는 향후 10년간 공무원 정원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년간 5∼6급 직원이 적체되다 인력부족난이 발생하면 갑자기 3∼4년만에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기현상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의원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지만 조사기관과 조사대상, 설문항목, 조사시기 등이 사전에 공개하지 않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원군은 통합건의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는데 행안부가 청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는 행안부가 군의회의 통합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원사랑포럼 회원 150여 명은 군청 앞에서 통합저지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특히 청주시의원들은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높지만 군의회가 반대할 경우 행안부가 통합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백 차관보는 "주민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법률에는 지방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자치단체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행할지 여부는 주변 여건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자율통합 관련 도내 4개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과도한 통합찬반 홍보활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 홍순철·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