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최우선 가치가 뭘까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충북에선 두 곳에서 통합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청원은 10년이 넘었다. 괴산·증평은 최근 촉발됐다.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최우선 가치는 여전히 주민의사다.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 지역일수록 주민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선언이 잇따랐다. 선언적이긴 해도 개편 논의는 활발하다.

충북에서는 어제(1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간담회가 열렸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에게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인센티브 등 자율통합 지원계획, 정부의 여론조사 등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 있다. 결정된 것 없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큰 줄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묶어 60~70개 정도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강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논리다.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에 총론적으로는 공감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다. 충북 해당 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다.

행정구역 개편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다.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는 지금도 조세권·예산권 등을 움켜쥐고 있다. 기초단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의구심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처럼 서두르고 있다. 파격적인 국고보조금 지급을 내걸고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야할 국가적 대사다. 물론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행정구역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다. 수십, 수백,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유기체다. 그 지역만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모여 지명 브랜드가 완성된 것이다.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근본 이유는 여기 있다. 주민의사 반영이 절대 가치란 주장도 여기서 근거한다.

물론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도 있다. 같은 주거단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나뉜 지역이 대표적이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는데 나뉘어져 있는 지역 등도 그렇다. 이러한 곳은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실정에 꼭 맞는 정책 실현은 지방자치에서 최우선 가치다. 그래서 주민이익이 최대한 실현돼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이다 보면 유리한 지역만 좋아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계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일이다.

해당 자치단체 역시 정치적 계산이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 간 통합은 단계적 절차를 통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이 필수조건이다.

***주민의사 정확히 파악해야

주민여론의 효율적 수렴을 위해 의사소통은 기본이다. 지역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지역주민과 동화돼야 가능하다. 지역주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의사소통은 먼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국가경쟁력의 커다란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민과 함께 가려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감과 자긍심이 향상돼 보다 바람직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루 빨리 통합 권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그 속엔 인구·지리적 생활권, 역사성, 문화적 특성, 행정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더 구체적으로 시·군 통합은 가장 먼저 주민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그 것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은 그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