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공기업에 민간급 재량권 부여"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제도적 보완을 해서 공기업 대표가 책임지고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사옥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공기업 중에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 하는 CEO가 있는데 그런 공기업 사장에게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내가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을 시범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이 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보금자리 주택, 서민을 위해,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기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세계를 향해서 탄소 배출량을 1993년에 비해 2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스위치 하나만 끄면 냉장고 같이 24시간 켜 있어야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원이 다 차단되도록 기술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주택공사가 선진화의 표본이니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며 "물리적 화합을 이룬 만큼 이제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래선진 일류국가의 기반을 가꿀 수 있다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류국가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여러분들이 초석을 쌓았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주택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며 "공사가 그 일에 앞장서면 민간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이지송 사장은 양 공사 노조위원장과 손을 잡고 입장해 "통합공사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서민 주거복지와 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입각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선진국토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출범선언문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4월30일 통합공사법 국회통과 후 신속하고 내실 있는 통합추진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통합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통합공사인 LH는 지난달 30일까지 기존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해산과 결산을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 1일 법률상 공식 출범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