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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9 18:2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고민끝에 시군통합 논의에 대해 토를 달고 나섰다.

29일 도는 청주시, 괴산군, 청원군 등 3개 시군 통합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도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속내를 드러냈다.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과정에서 도의 의견는 첨부하지 않도록 해 이날 도의 입장 표명은 구속력은 없지만 시군통합을 강건너 불구경할 수 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속앓이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성명 내용은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도는 성명을 통해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역사성, 주민통합성, 민주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해당 시군 주민간 이해와 양보속에서 신중하고도 적절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청주 청원의 두차례 통합시도 무산, 증평군 출범 6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민간 이해와 화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통합은 해당 지역과 충북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통합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일각에서는 "시군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인 도의 의견을 묻지 않는데 도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도가 성명이라는 형식을 빌어 시군통합에 한마디하고 나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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