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도시 무산음모 저지 범국민비상행동 출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과 대기업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주장하며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철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추진은 지연 또는 표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개악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사라졌다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등 무산음모 저지 범국민 비상행동"이 지방분권세력과 해당 국회의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국회본관 앞에서 출범한다.

주도세력은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과 충남북지역 사회단체를 비롯 전국 혁신도시 기업도시등 추진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행정도시 반대세력들은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으로 왜곡 폄훼하고 있고.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전기관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교육··과학··비지니스 기능을 추가해 자족도시로 건설해야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했으나 공식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도시의 지위와 범위를 결정하는 세종시설치법이 정부와 여당의 의지부족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잇으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정도시의 비효율을 제기하며 자족기능의 보완을 위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표명, 야당과 충청권의 비판과 반발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상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이명박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이며, 이명박 정권은 충청도 출신 총리후보자를 내세워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정파를 초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뭉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이명박 정권출범후 법무연수원의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치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행정도시로 중앙부처 등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전국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따라서 행정도시 무산은 곧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무산음모를 저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과 대응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범국민비상행동을 창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