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충주 SOC예산 대폭증액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주지역 SOC예산은 올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당초 국토부 요구안보다는 1569억원 이상 대폭증액되어 3039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시종(사진)의원은 21일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주지역 주요 SOC는 9건에 3039억원으로 잠정 확인되었으며 이는 올해 사업비 4099억원(도로공사 매칭비용 포함)보다는 1060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국토부 요구안 1470억원보다는 1569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충주지역 SOC예산을 올해보다 2629억원이 줄어든 1470억원을 배정했었는데 이같은 대폭감액은 충주뿐만 아니라 정부가 낙동강 편중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SOC예산이 반토막으로 편성되는 결과를 낳았었다.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525억원, 충주-제천고속도로 387억원 등 9건, 1470억원이었고 기획재정부의 1차심의 결과는 이보다도 90억원이 추가 감액된 1388억원만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세부내역을 보면(괄호안은 국토부당초 요구금액)

▷ 여주-충주간 전철 설계비 53억원 ▷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1495억원(525억원→증 970억원)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908억원(387억원→증 521억원) ▷ 귀래-목계간 국도 185억원(125억원→증 60억원) ▷ 용두-금가간 국도 200억원 ▷ 가금-칠금간 지방도로 83억원(53억원→증 30억원) ▷ 신니-노은간 지방도로 59억원 ▷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33억원(기재부 1차심의에서 전액삭감→33억원 반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 관심사였던 충청고속화도로 설계비는 올해 확보된 10억원의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중인 관계로 추가사업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도로가 될 북충주IC-가금간 지방도 사업비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비는 국가계획 미반영등의 사유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중심으로 낙동강편중 예산 때문에 지역의 SOC예산이 반토막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이 제기된 후 낙동강사업비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하게되면서 그만큼 지역의 SOC예산이 늘어나게 됐으며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반영 및 증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김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