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착오로 유사석유 판매 과태료부과는 정당"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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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12시 24분께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인근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엽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등 부위에 총탄이 박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야산에 올랐다가 유해조수단으로 활동하는 60대 엽사 B씨의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사이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5~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8분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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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착오로 유사석유 판매 과태료부과는 정당"

하성진 기자seongjin98@hanmail.net

웹출고시간2009.09.16 18:22:1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종업원의 착오로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했다면 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떠나 지자체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6일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주유소 업자 A(34)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원의 착오로 등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상 제재조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유류공급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는 제대로 된 주입구에 유류를 주입해 혼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에서 채취한 시료가 2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돼 진천군으로부터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받자 직원이 저장탱크의 주입구를 등유가 아닌 휘발유 저장탱크로 연결해 빚어진 일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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