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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통합 논의 불구경 "왜"

행안부, 해당 지자체 여론조사·지방의회 의견만 묻기로

  • 웹출고시간2009.09.08 19:1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청원 통합을 놓고 연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시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을 들어 이번이야말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청원군은 자체 시승격이 시대적 사명이자 요청이라며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회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남상우 청주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청원군의원들은 "남 시장이 청원군의원들이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한다는 말을 지어내 언론에 공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남 시장을 고소했다.

이처럼 청주 청원 통합을 놓고 양측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은 충북도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안부가 시달한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르면 통합건의가 있을 경우 통합건의지역대상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일련의 통합추진 절차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쏙 빠졌다.

지난 2005년 청주 청원 통합논의가 이뤄졌을때에는 충북도의 의견도 첨부됐다.

하지만 이번엔 해당 자치단체만의 의사만 묻는 절차만 있을뿐 상급기관인 도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배제됐다.

이때문에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정작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엄연히 충북도 관할 구역내에서 이뤄지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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