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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9.08.26 17:4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6일 권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사장급 보직을 주지않은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업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점, 무마 시도가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는 중형을 선고받은 점,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 시도는 사안이 무거운 점에 비춰 인사발령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대(청주대학교) 출신으로는 22년 만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던 권 검사는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사를 중단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07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으로 재직하다 서울고검 평검사로 강등됐다.
권 검사는 이에 불복,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이어 행정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검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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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지진 100여회, 괴산서만 20여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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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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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인 '명암타워(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달 중순 진행한 1차 용역사 모집 공고에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재공고'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을 등록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이다. 사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의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입찰 공고는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일은 지난 24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은 이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12개 약속 중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4월 까지다. 올해 안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엔 연구용역 완료·활용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명암관망탑의 무상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내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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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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