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지방채 발행 비난' 아쉽다

지자체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예산서의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예년과 달리 (△)표시가 유달리 눈에 많이 들어온다.

예산서에서 (△)의 의미는 (-) 즉 마이너스, 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증액되는 항목들도 눈에 뜨이지만 유달리 많은 부분의 항목에서 해당예산을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규모보다 줄이겠다는 의미의 (△)가 눈에 가득 들어온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여파가 대한민국의 작은 지자체인 보은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듯하다.

특히 세입예산부분에서 지방교부세의 (△)와 국내차입금이 새롭게 보이는 데 이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세입이 감소해 차입금 즉 빚(지방채)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꺼려한다. 채무를 발생하게 했다는 오명을 남기는 것은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은군은 동부산업단지(2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22억원), 속리산 케이블카 설계(8억원)등 주민생활과 보은군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할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빚진 보은군'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은군의 판단이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환으로 예산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한 방침도 보은군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다.

한편 보은군은 발행 지방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기존 43억여원에서 20억원 삭감해 이를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공무원들이 조직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를 4.23% 감축하는 등 86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부족분 중 36억원을 충당하고 5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등 지방채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지방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곳 저곳의 예산을 감축했지만 취약계층지원(20.99%), 기초생활보장(18.91%)등의 예산은 증액하는 등 서민지원책은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은군의 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지역의 호사가들에게 이향래 보은군수의 군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향래 군수가 군정을 잘못 운영해 빚이 없던 보은군이 채무를 지게 됐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억원의 이자부담(3년까지는 1억2천5백만원)은 고스란히 군민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지방채 발행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제위기 때문이긴 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연 24억원)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비겁한 모습이다.

.보은군만이 재정운용을 잘못해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이번 추경에서 충북도 977억원, 청주시 150억원, 충주시 100억원, 옥천군 70억원, 증평군 60억원, 괴산군 50억원, 진천군 4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행전안전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4.12%(3년까지는 2.50%)의 이율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현 지자체들의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336조에 이르고 채무이자만 20조에 이르는 재정불건전성의 대열에 지자체들도 벗어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비겁한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제위기로 서로가 힘든 시기에 서로를 흠집내는 색안경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믿음과 격려, 배려의 안경을 서로에게 씌여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