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글픈 지자체장들의 '앵벌이'

보은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보은군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보은군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정부가 세입예산을 대폭 줄인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방예산의 목숨 줄과도 같았던 지방교부세 배정도 감소하게 된 이유에서이다.

이번에 줄어드는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보은군의 경우 86억3천6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은군은 86억원 중 36억여원은 집행불가나 집행중 잔액분으로 삭감하고 50억원의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게 된다.

결국 보은군이 올해 본예산에서 세워 사업을 추진하려던 일부 사업은 올해 사업이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올해에만 머물지 않고 내년에도 50~100억원 이상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물론 쉽게 생각해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감소 폭 만큼 본예산의 규모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 규모의 사업들이 줄어든 만큼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복지나 사회기반 조성 등이 미뤄지거나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리 쉽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요즘 각 지자체 장들의 중앙정부 방문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역에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 중앙정부 부처에 손을 벌리기 위해서이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에 손을 벌리며 지자체장들이 내미는 카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세수가 적고 그 지역에서 운용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도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자체장의 업무 수행능력 중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얻기 위해 얼마나 중앙부처를 다니며 예산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가,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얻어왔는가는 지자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지자체의 웃지 못 할 현실이 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 내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큰 집에 가서 돈이라도 잘 얻어와야지 일 잘하는 지자체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자기 집 예산을 자신의 수입으로 해결해 본적이 없는 또 해결할 수도 없는 지방으로서는 어찌보면 돈 얻어오기라도 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로 바꾸는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할 계획이어서 조금은 숨통이 열리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나 경영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소규모 지자체로서는 타는 입에 물 한번 적셔주는 꼴일 수도 있다.

결국 지자체장들의 서글픈 '앵벌이'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예산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산업과 경제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마저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기대하기 힘든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역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동서 갈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 스스로 살 수 있는 지방화의 토대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역 갈등 중 대표적인 갈등이 '수도권-지방'의 '수지갈등'이라는 용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방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자체장들이 더 이상 '앵벌이'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지방화'를 꿈꾸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시선과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