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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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갔다가 우발적으로 둔기를 집어 드는 잘못을 범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와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업주 B(5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충북일보］ 속보=퇴사한 전 직장을 찾아가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진천경찰서는 A(3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30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물류회사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이던 B(3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B씨가 반말을 하는 것에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포함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 지역은 20~60㎜, 중·남부 지역은 10~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1~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1도 등 27~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 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모집책 B(60대)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60~70대 고연령층 51명으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청주 오송과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은 범행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또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카지노 환전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A씨 등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검거를 시작으로 나머지 일당
［충북일보］ 괴산의 하천 정비 공사장에서 80대 작업자가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40분께 괴산군 칠성면 한 소하천 정비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굴삭기 등을 이용해 4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A(86)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바닥 기초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흙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장소는 괴산군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확인돼 경찰과 노동당국은 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 밤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3도·청주 34도 등 31~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고'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10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대에 오른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팀장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해당 업체에선 하청업체 70대 근로자 C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C씨는 함께 근무하던 하청업체 대표 B씨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고 도내에선 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주어진 안전 확보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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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적극 추진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할 기회

웹출고시간2024.09.12 11:21:57
최종수정2024.09.12 11:21:57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초기에는 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2024년 8월까지 170여건으로 증가했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이런 도로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다.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신청할 경우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을 진행하고, 편입 면적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한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목적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사유지 통행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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