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23일 유통… 경제생활 변화상

오는 23일부터 5만원권 지폐가 유통되면서 경제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 발행은 10만원권 수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1만원권 여러 장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경제생활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예를 들어 4만9900원짜리 면바지 3종세트 등 용량이나 새 기능 등을 추가하면서 가격대를 5만원선으로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격상승과 함께 과소비가 조장될 수 있다.

5만원권이 황색 계통인 5000원권과 비슷한 색깔이므로 물건을 구매할 때나 택시비를 낼 때 조심해야 한다. 붉은 색 계통에서 푸른 색으로 바뀐 1000원권 신권이 본격 유통된 2007년 당시 녹색인 1만원권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1만원짜리 지폐를 1000원으로 착각하고 지불하면 9000원이 손해지만 5만원권을 5000원권으로 착각하면 4만5000원의 손해를 본다.

거스름돈도 부담스런 문제다. 극단적인 경우 구멍가게에서 5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면서 5만원권을 불쑥 내미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0일 "카드결제기 보급률이 늘면서 그만큼 택시기사들의 현금보유량이 줄어 자칫 돈을 거슬러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액수가 늘어나거나 지폐위조 가능성도 커진다. 1만원권으로는 사과상자에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을 담을 수 있으나, 5만원권을 사용하면 각각 25억원과 5억원을 넣을 수 있다. 무게와 부피가 크게 줄어든 만큼 뇌물 전달이 보다 은밀해질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뇌물수수나 비자금조성, 범죄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액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만원권 수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수표 사용시 신분을 확인하고 이서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5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ATM)를 바꾸는 데 대당 500만∼6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수표 발행 감소에 따른 비용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보고 5만원권 사용을 반기고 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