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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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50분께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 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사건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8도·청주 30도 등 27~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3도·청주 34도 등 32~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31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고, 낮 최고기온은 32~34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시간 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3도·청주 34도 등 30~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작업 중 콘크리트 잔해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고압 전선을 덮쳐 일대 건물 45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쳐 1시간여 만에 43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도로 양방향 500m가량을 통제하고 있다. 청주시는 철거 작업 중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飛階)가 건물 잔해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등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자연재난실장A(57)씨 등 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진 않았으나, 아침 일찍 출근하고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업무에 충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대책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공소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19~2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0~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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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김금란 기자k2rran@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9.01 14:28:55
최종수정2024.09.01 14:28:55

［충북일보］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며, 해당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2024년 7월 3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계산된다.

이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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