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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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정무비서실 소속 직원(별정직) 2명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충북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무비서실 소속 A씨와 B씨는 27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박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게시글의 표현으로 인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됐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게시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20차례 이상 보도돼 교육 현안에 대한 정무,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정무비서관, 정무비서로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공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A씨와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정무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지만 최근에 입사한 정무수석을 제외하면 구성원이 적어 특정된다"며 "박 의원의 글이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수십 통의 끊이지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일보］ 사회적 문제로 최근 대두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모 고교 학생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란물을 돌려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폭위 전담조사관 면담을 여는 등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비 3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 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또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시간 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도내 한 지구대에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의뢰비를 받기로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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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내달 7일까지 특별교육주간 운영
범죄 관련성 있으면 학폭 매뉴얼로 조치

안혜주 기자asj1322@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27 16:46:27
최종수정2024.08.27 16:46:27

［충북일보］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예방·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27일 도교육청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명단에 충북 소재 학교가 다수 포함됐다는 글이 퍼지자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7일까지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도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예방교육과 함께 학교별 실태,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인 A(18)군 등 2명이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는 텔레그램 등 SNS 유포와는 관계가 없는 학교"라며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것도 범죄지만 유포도, 돌려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킬 것"이라며 "만약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폭력 매뉴얼에 맞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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