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부담 낮추고 수출 역량 올리고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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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합성사진을 만든 학생들과 같은 방에 있던 학생들까지 신상이 털리고 가해자로 몰리면서 예기치 않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18)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지 중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다. 같은 방을 쓰던 남학생들과 사진을 본 뒤 그 자리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합성사진의 존재는 곧 잊히는 듯했으나 최근 피해 여학생이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공론화했다. 교육 당국은 피해 여학생 측의 신고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조사를 거쳐 문제의 사진을 만든 2명을 입건했다. 1명은 여학생 사진을 제공한 혐의, 1명은 이를 음란 사진과 합성한 혐의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을 찾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충북일보］ 사회적 문제로 최근 대두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모 고교 학생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란물을 돌려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폭위 전담조사관 면담을 여는 등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비 3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 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또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시간 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도내 한 지구대에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의뢰비를 받기로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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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부담 낮추고 수출 역량 올리고

성지연 기자wldus2916@gmail.com

웹출고시간2024.08.27 15:46:36
최종수정2024.08.27 15:46:36

［충북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 최소화 △등급심사 개선이다. 기업의 부담을 낮춰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지원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기존 G-PASS 재지정 신청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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