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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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도내 한 지구대에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의뢰비를 받기로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충북일보］ 진천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오후 4시7분께 진천군 진천읍 백곡저수지에서 A(67·여)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A씨를 인양했다. A씨는 전날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저수지 근처에서 차량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음성의 한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저수지에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중 차 앞좌석에 숨져 있던 A(55)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물 밖으로 꺼냈다. 음성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10일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양한 A씨를 부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무덥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3~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1~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4~25일은 가끔 구름 많겠다. 아침기온은 21~26도 낮 기온은 31~34도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8시35분께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농공단지에서 무역업을 하는 A업체 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는 소방차량 24대와 소방관 41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서 오전 11시12분께 완전진화 했다. 진화과정에서 창고내부에서 회사 대표자 B(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액은 전기스쿠터 배터리 2천여개가 전소됐고 창고건물 400㎡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관 중인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최근 전기차량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평에서는 드론교육장에서 드론의 배터리(리튬폴리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증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께 드론교육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화재는 오후 2시25분께 증평읍 미암리의 한 드론 교육장에서 강사가 드론용 배터리를 컨테이너에서 이송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배터리에서는 가스가 새어 나오고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자체진화에 나서 곧바로 화재를 진화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증평소방서는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고 18만1천원의 재산피해(배터리)를 입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심야 시간에 청주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의 혐의로 A(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1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주성사거리에서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운행 등을 하며 폭주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7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주거지를 파악, 20일 오전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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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천영준 기자cheonkiza@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25 13:53:33
최종수정2024.08.25 13:53:33

충북도의회 전경.

ⓒ 도의회

［충북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 충북도의원에 대해 도의회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충북 지역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 기획사는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 등 공공기관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이다. 금액은 건당 적게는 2만2천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이다. 총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A 도의원은 "당선되기 전 여러 학교와 거래를 해왔으나 당선 이후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못했다"면서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했던 학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줘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충북도의회는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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