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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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청주 무심천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 "무심천에 고기를 잡으러 들어간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3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실종된 A(72)씨는 무심천에 설치된 통발을 회수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노동자가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A(60대)씨와 B(30대)씨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3일이 지난 19일에 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공사 발주처인 음성군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주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7도 등 24~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2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청주의 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보안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발목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진료 전 검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저항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그간 충북지역에 내린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 중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선 지난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4(남 23·여 1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명)과 비슷한 수치다. 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 19명, 열사명 8명, 열실신 4명, 열경련 3명이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 중 60세 이상이 18명으로 고연령층이 주를 이뤘다. 이어 △40~49세 6명 △50~59세 5명 △10~19세 3명 △20~29세 1명 △30~39세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18명, 보은 4명, 음성 3명, 충주·제천·영동 각 2명, 괴산·증평 각 1명이다. 다행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충북소방본부는 온열질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내 72개 119구급차에 폭염 장비 8천604개를 비치하고 67대의 펌뷸런스 예비출동대를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공유한 경찰직협(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진천군 덕산읍 신척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22일 오전 10시46분께 유해화학물질 '스타이렌'이 누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와 진천군 등 관계기관은 업체 측과 추가 누출을 막는 작업을 벌이고 우수관에 유입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고, 다량 흡입할 경우 사망 사고도 야기할 수 있다. 진천소방서 관계자는 "제조작업 중 스타이렌 50~100㎏이 외부로 누출됐다는 신고를 A사로부터 받았다"며 "피해상황과 사고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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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시 이의신청 '가능'

'지역특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충북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안전제어·그린수소산업

웹출고시간2024.07.23 17:10:48
최종수정2024.07.23 17:10:48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충북은 스마트안전(1차)과 그린수소산업(5차)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규제 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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