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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억울하다"
강원 체험학습사고 초등생 사망 2차 공판
하루 앞두고 세종교총 27일 성명서 발표
"교사가 재판정 아닌 교실에 서게 해주세요"
- 웹출고시간2024.05.27 16:15:54
- 최종수정2024.05.27 16:15:54
세종교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강원도 A초등학교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운행 부주의로 이 학교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세종교총은 성명서에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한다"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서 지내왔다"며 "누구보다 교육열정과 제자사랑이 남달랐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을지 두렵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원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때,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도 "재판을 받는 교사는 큰 심신의 고통을 겪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돼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사고결과에 치중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교총은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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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즐거운여행 경로 보는 저도 추억에 잠기게 했습니다 늘~~행복하세요
- 단장님? 기획사대표님? 일본 애니 엄청 좋아하시나보네....
-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 정부에서 지금껏 추진 추진 외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축소나 취소되어 국정 사업에 소외 되어왔던 청주시 수십가지 국정사업 중에서 간신히 따낸 KTX오송역 뿐이다 천안 청주간 국철도 지지부진 상태이며 대전 세종 오송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도 결국은 축소되어 민간 사업으로 전환 되었고 이로인해 운행될 열차 모델도 아랫급으로 축소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이것도 아직 확정된건 없다 항상 소외되는 충북도와 청주시 이젠 충북도민은 정부와 싸워서 이겨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 시행사가 나쁘네요. 물건팔고 배째라? 상도덕에 어긋난 어그로인가? 청주시장도 마찬가지 선거때만 열심히 하고 도대체 뭐하는겨? 직무유기일수도.... 시행사와 청주시는 각성하고 입주민들이 편안히 들어가 살도록 해주시길... 청주터미널이 지옥터미널이 되지않도록.. 입주민들 홧팅입니다!!
-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청주시에서 일어나다니 개탄스럽네요.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청주시와 수분양자 시행사 상생하길
- 우리집에서 살수있게해주세오ㅡ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위탁사끼고 숙박업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묻고 위탁사에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전화로 확인 하고 또 하고 계약한겁니다. 이렇게 사는게 합법이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시행사 정말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책임지세요..!!!
- 시행사,위탁사,분양대행사, 분양홍보자료 모두 다 거주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거주불가능.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식으로 운영은 안합니다. 사기칠 게 따로있지 어떻게 집을 갖고 사기를쳐?
- 창주시, 시행사는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들 구제하세요. 분양할 땐 거주 가능하다고 하고 잔금 치를 때 다가오니 거주가 불가능?ㅋㅋㅋㅋㅋㅋ장난하니?
- 수분양자들이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로 분양 초기에 투기꾼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이밍 놓쳐서 빠져나가지 못한 극히 일부의 세력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양 시 시행사의 잘 짜여진 사기판에서 잘못 된 선택을 한 사기분양 피해자입니다. 내 일이 아닌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관심을 가지려면 똑바로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은 본인의 주장과 논리도 뒷받침 하기 어렵지만 본인을 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떼를 쓴다니요~ㅋ
- 달면 삼키고 쓰면 떼쓰는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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