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충주지사 자문위, '특사경 도입지지 결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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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생활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도구 몰수와 보호관찰 명령, 야간외출 제한, 주거지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씨(65)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금고에 있는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년간 무직 상태였던 그는 평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았고 주로 걸어다녔으나, 범행 전날인 14일부터 범행 당일인 15일까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청원구 내수읍과 율량동, 흥덕구 하복대 등을 버스로 여러 차례 이동했다. 그는 범행 전 주거지에서 나올 때 자신의 집에서 미리 흉기와 둔기를 챙겼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검은색 의류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밤 10시께 하복대를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율량동으로 이동했고, 밤 11시 13분 율량동에 도착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범행을
［충북일보］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58)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가서 술 좀 사오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다. 도내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7도 등 12~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0도 등 27~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약 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손님이 오면 미리 준비해 둔 선불카드를 통해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주유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2018년 출소한 뒤 1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횡령 금액도 매우 많고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께 B(59)씨가 운영하는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 날 낮 12시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무실을 찾아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오후 3시 30분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7시 39분 경북 상주시 화북면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의 사무실에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머플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머플러가 아닌 전선 등 노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현금만 사용했던 것으로
［충북일보］ 22일 오전 6시 51분 옥천군 옥천읍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공소 1개 동과 내부에 있던 나무 자재 200여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목공소 건물 근처에 있는 제재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56)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중개사 대표 B(5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4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무실을 찾아간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해 뒤를 쫓았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께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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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주지사 자문위, '특사경 도입지지 결의'

상반기 자문위원회의 및 특사경 도입 공감대 형성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5.23 13:57:01
최종수정2024.05.23 13:57:01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임복희 지사장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특사경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가 지난 22일 상반기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복희 지사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해 2023년 공단의 주요 실적 및 성과 보고와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 후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폐해를 알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주지사 관계자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 개설 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불법 개설 기관의 실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에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임 지사장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지지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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