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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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
［충북일보］16일 충북지역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아침에는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전날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고,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8도 등 6~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1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4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보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68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B씨는 이번 선고기일을 비롯해 세 번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을 허가받으
［충북일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의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치 의무 불이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1t 포터 트럭으로 인근 상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 중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내린 비가 낮 12시께부터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은 오후 3~6시 사이 그칠 전망이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10㎜고,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이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9도 등 7~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조합을 청원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과 업무대행사·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광고 시 홍보 필수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분기 실적보고서도 미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여기에 예산결산의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관련 부적정 내용도 포착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적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공인회계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내덕동 일원에 721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6천700여마리가 소사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39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계장에 있던 닭들과 양계장 건물 1개동(398㎡)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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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조례 신설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2.18 15:03:42
최종수정2024.02.18 15:03:42

이정임 의원, 송수연 의원, 박영기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우선 이정임 의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와 예우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장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약 2천100명의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송수연, 박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할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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