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직자들 규제개혁 발굴 벤치마킹 마무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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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상에게 가짜 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노점상(70대)B씨에게 가짜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천 원어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 원짜리 가짜 지폐를 내고 4만 8천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사용한 가짜 5만 원권 지폐 33장 등을 압수했다. 가짜 지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육거리전통시장에서 3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선물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 지폐로 의심될 시 경찰이나 은행에
［충북일보］ 속보=자신이 일하는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업체 대표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평소 회사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B씨의 웃음소리를 듣고 식당에 들어가 홧김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식당 밖에서부터 흉기를 꺼내 공격하는 등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55)씨를 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앗은 현금 50만 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그는 10여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홀덤팝 등 2곳의 건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확을 포착하고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7도·청주 8도 등 5~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지인에게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 돈이 필요하다 속이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로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6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돈을 3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정 대립에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경제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까지 이용해 돈을 주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오전 11시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안에 있는 이동식 난로 전원을 켜놓고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오후 4시 28분께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눈썰매장 내 통로 지붕이 무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붕 아래 매몰된 이용객 3명을 1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구조된 이용객 A(20대)씨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로는 이용객들이 눈썰매를 타기 위해 올라가는 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눈썰매장 올라가는 통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 무너진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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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직자들 규제개혁 발굴 벤치마킹 마무리

지역 성장 잠재력 확보할 다수의 우수사례 발굴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2.28 13:47:24
최종수정2023.12.28 13:47:24

벤치마킹(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평택시) - 제천시 10개 부서 4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천시 규제개혁 TF 구성원들이 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펼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 10개 부서 4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천시 규제개혁 TF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조성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타 기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벤치마킹으로 친환경 미래교통 기반 마련을 위한 '가로등형 급속 전기차 충전기 도입 사례(서울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내 상생협력 상가 조성 관련 사례(평택시)' 등 지역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다수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역 핵심 규제의 발굴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실무협의체인 규제개혁 TF(10개 부서/27개 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TF 부서원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 내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제천시 실정에 맞춰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제천시가 규제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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