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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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상에게 가짜 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노점상(70대)B씨에게 가짜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천 원어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 원짜리 가짜 지폐를 내고 4만 8천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사용한 가짜 5만 원권 지폐 33장 등을 압수했다. 가짜 지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육거리전통시장에서 3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선물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 지폐로 의심될 시 경찰이나 은행에
［충북일보］ 속보=자신이 일하는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업체 대표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평소 회사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B씨의 웃음소리를 듣고 식당에 들어가 홧김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식당 밖에서부터 흉기를 꺼내 공격하는 등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55)씨를 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앗은 현금 50만 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그는 10여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홀덤팝 등 2곳의 건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확을 포착하고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7도·청주 8도 등 5~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지인에게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 돈이 필요하다 속이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로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6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돈을 3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정 대립에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경제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까지 이용해 돈을 주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오전 11시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안에 있는 이동식 난로 전원을 켜놓고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오후 4시 28분께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눈썰매장 내 통로 지붕이 무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붕 아래 매몰된 이용객 3명을 1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구조된 이용객 A(20대)씨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로는 이용객들이 눈썰매를 타기 위해 올라가는 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눈썰매장 올라가는 통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 무너진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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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총장실·사무실 점거 채무자 K 교수, '퇴거 명령'도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2.28 08:56:52
최종수정2023.12.28 08:56:52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전경.

ⓒ 천태종

［충북일보］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이 법원 판결에서 자격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앞서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총장 궐위 상태가 계속되면서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장 도용 스님은 학교 안정을 위해 서문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했으나 학교 측 일부 인사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K 교수 측이 제기한 서 부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12월 21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교수 측은 총장 직무대행을 자처한 자신의 제청을 받지 않은 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결여, 이사장 독단 임명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략혁신처장이던 K 교수가 주장한 총장 직무대행 권한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강대는 2022년 말 김용덕 총장 사임 이후 교학지원처장이 8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교학지원처장도 보직을 사임했는데, 교학지원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다음 순위의 총장 직무대행을 정할 권한이 있진 않다고 본 것. 결국 직제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주장한 K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용하려 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불참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점을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K 교수 측에 제기한 '부동산 퇴거 및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은 인용해 총장실을 비롯해 학교 본관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K 교수 측 퇴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자(K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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