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원 참여 없는 늘봄학교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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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일 오전 11시 45분께 단양군 대강면 단양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50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탄원 의사 등을 고려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질하려는
［충북일보］ 우리나라 대표 온천휴양지인 충주 수안보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성 고객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씨는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 2명을 발견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의 입에서는 뒤늦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동 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저에겐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눈발이 오전 9시까지 흩날리겠다. 낮 동안 잠시 물러난 눈구름은 오후 9시부터 다시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1~5㎝고,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7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1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5~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국내 체류자격을 얻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25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오피아에서 부족 핍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뒤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 받아 임시 체류해 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1~5㎝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추울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10~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4도 등 영상 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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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교원 참여 없는 늘봄학교 운영 촉구

전문·전담 인력 채용 등 교육지원청 책임 운영 요구

웹출고시간2023.12.20 16:14:48
최종수정2023.12.20 16:14:48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20일 "업무 과부하에 몰린 교원의 업무 경감을 촉구"한다며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예고한 '늘봄학교'를 교원의 참여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올해 2학기에만 충북을 포함한 8개 시범교육청과 245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기존 학교 윤영과 별도의 체계로 분리해 전문·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지원청의 책임 하에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앞뒤로 방과후학교와 돌봄통합서비스(Educare)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침·저녁 돌봄이 추가되는 늘봄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재원과 공간, 인력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지난 18일 늘봄학교 운영 개선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의 수업권 보장 △늘봄학교 관련 전담인력 채용 △교육지원청 직접 운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 마련 등이 담긴 교섭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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