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존속살해범 최고형? 징역15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동현동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트랙터 트랙터 1대와 정자 1개동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에 빠진 채 실종됐던 4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나흘 만인 2일 오후 4시 5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추정지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인양됐다.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한 뒤 시운행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존속살해범 최고형? 징역15년

하성진 기자seongjin98@hanmail.net

웹출고시간2009.05.12 20:34:0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존속살해범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까."

충북 진천에 이어 청원에서도 부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존속살해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법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판결한 사건은 모두 8건이다.

구체적 형량으로는 징역 15년이 가장 높았으며, 징역 13년, 징역 12년(2건), 징역 7년, 징역 5년(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가 50%를 차지할 만큼 법원 처벌수위가 높다. 이밖에도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었다.

주요사례로는 지난 2007년 충주와 제천에서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2007년 4월 17일 지적장애인인 이모(42)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아버지(당시 68세)가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 마구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제천에서도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임모(46)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살해동기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선고하고 있지만 존속살해죄의 경우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열기

#어버이날인면수심0905

관련기사

날짜순
조회순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충북도 공무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흡'

［충북일보］ 충북도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0년 1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됐다. 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된 2020년 1월 전담조직을 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그해 10월께 작업을 마무리했다. 충북도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북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2020년 11월 24일 제정됐다.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 대한 골격이 갖춰진 것이다. 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늑장 행정으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시행..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