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첫 특강 이시종 전 충북지사 "상원제 개헌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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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고교생을 폭행하고 경찰 허벅지까지 깨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 2명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들이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B 순경의 허벅지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남서쪽은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시간당 20~40㎜의 빗줄기가 쏟아지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30~80㎜, 중남부지역 20~60㎜다. 기온은 가을비가 멎기 전까지 높게 유지되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4~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7~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면허 없이 불법 한방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오전 1시 58분께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250여 마리가 폐사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40분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돈사 1개 동이 모두 타 이 곳에서 기르던 돼지가 폐사하는 등 8천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나눈 면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지법 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40대 A씨 휴대폰에서 압수한 송 전 대표와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날 재생된 27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국민운동' 등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다"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왜 특히 북에서 밤을
［충북일보］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한 민생침해사범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0대 A씨와 공무집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C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침해사범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을 침해해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나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일면식 없는 시민 등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들은 모두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5월 흥덕구의 한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C씨는 지난 8월 청원구에서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들 모두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민생침해사범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검찰은
［충북일보］ 2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대 공군사관학교와 574가구가 정전됐다. 574가구는 이날 오후 3시 55분에, 공군사관학교는 4시 21분에 복구가 완료됐다. 이날 정전은 지북교차로 인근 공사장(지북동 170번지) 방음벽 기둥 붕괴로 전선을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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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첫 특강 이시종 전 충북지사 "상원제 개헌해야"

천영준 기자cheonkiza@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1.06 18:05:44
최종수정2023.11.06 18:05:44

［충북일보］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6일 국회 상원제 개헌을 주장했다. 퇴임 후 서울에 거주 중인 그가 충북 도민 앞에 선 것은 1년 반 만이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지난 50년 지방행정에 몸담았지만 아무리 투쟁해 봤자 상원제를 만들기 전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지방자치가 신음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가 법령에 종속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지역대표형 상원제다. 그는 "단원제 국회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 치유가 어렵고 여대야소나 여소야대 독주와 부작용이 크다"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단원제를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7 국가 모두가 양원제이고 GDP 15위 국가 가운데 한국 외 국가는 모두 양원제"라며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상원이 없는 이상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17개 시·도에서 2명씩 34명 규모의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제안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충북도당과 노인위원회가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민선 5~7기 충북도정이나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는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과 최락도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변상호 위원장과 부위원장단 임명장을 수여한 뒤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손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노인위원회에 이어 오는 15일과 21일 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여는 등 상설위원회 구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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