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점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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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기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3~4일 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아기를 방치했을뿐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의 증거로는 살인
［충북일보］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상당구 용암동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20대)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부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살인 전과자인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집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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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점검

시민 불편해소 위한 또 다른 고민의 시작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1.02 13:06:07
최종수정2023.11.02 13:06:07

［충북일보］ 충주시가 2일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중점분야는 △강설 대비 도로 제설 대책 △농작물 재해 대책 △상하수도 동파 피해 대응 △이재민 지원 대책 등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제설을 위해 20대의 제설용 덤프를 임차하고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 3천400톤 확보를 마쳤으며, 300톤의 추가물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절기 임시주거시설 92곳과 임시 조립주택 점검 등을 통해 이재민 구호 체계를 강화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대설과 혹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해야 한다"며 "상황발생 시 응급대응과 시민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 조치를 취하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이고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버스 승강장은 겨울철 시내버스 이용객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공간"이라며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여건을 파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대책 종결이 아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 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공직자의 능동적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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