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성인지 예산제 조례 논란

학부모단체 김현미 시의원 발의 철회 요구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 챙겨주는 것" 주장

세종지역 학부모단체가 지난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학부모단체

［충북일보］ 세종시건강한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지난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단체는 이 자리서 "현재 세수 결손액이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세종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최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시장공약사업까지 제동을 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긴축재정이 필요한 때에 김현미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면서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조례명에 포함된 '성인지'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인지 예산 찬성론자들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업무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세종시 성인지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고 조례안 철회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성인지예산제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을 이뤄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부모단체는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인지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라며 "예산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학부모단체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자라나는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