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문요원제, 탄력적 운영 바란다

경제가 어렵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될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직자수에 청년 취업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주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한국국민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난 2007년 2만1천695달러에서 지난해 1만9천231달러로 떨어졌고 올해는 지난해의 3/4인 1만4천945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사상최대의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혹독한 평가로 답답한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최대의 경제난으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어 기본적인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위기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서민들의 안방까지 덮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위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로 확대개편하고 복지, 보건, 고용 분야의 전문요원을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들이 5월부터 9개월간 각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며 민생안정 지원 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 안내, 신청대행, 현장 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시 단위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린 반면, 인구가 적은 군 단위는 모집인원을 겨우 채웠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적은 인원이 지원한 것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그 정도의 지원자로는 전문성 검증이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교육을 거쳐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몇 달"이라며 "9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요원들이 시·군·구청에 근무하게 되다보니 위기가정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시·군·구청보다는 읍·면·동사무소를 찾기 마련이다. 물론 동 단위까지 모두 배치하기는 무리지만 읍 단위는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지난 2003년도에 옥천군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회복지사무소'도 주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두 번 다시 사장(死藏) 정책이 되지 않도록 충북도 및 각 지자체는 이번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위기가정에게 5월은 아직도 춥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복지전문요원들이 이들에게 봄바람을 전했으면 한다.